동절기 대비 시설물 등 안전점검표

2025. 11

시설물사고 신고 안내

시설물 통합정보 관리시스템(FMS, www.fms.or.kr)

□ 시설물사고 신고 개요

□ 관련근거

시설물사고 신고는 FMS로!, 건축물사고 신고는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으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8조제1항 내지 제2항

※ 제58조(사고조사 등)

➀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공관리주체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민간관리주체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➁ 제1항에 따라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주무부처의 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고 발생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신고주체 및 신고방법

- 신고주체 : 관리주체(15일 이내)

- 신고방법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www.fms.or.kr) – 안전 및 유지관리/사고신고

- 관련규정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제6조제4호, 제20조

□ 시설물사고 신고범위

□ 시설물사고 신고범위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8조
법 제58조제1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피해 또는 인명피해를 말한다.

1. 시설물이 붕괴되거나 쓰러지는 등 재시공이 필요한 시설물피해

2.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3명 이상이거나 사상자가 10명 이상인 인명피해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피해 또는 인명피해

건축물사고 신고 안내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http://biz.blcm.go.kr)

□ 건축물사고 신고 근거

□ 관련근거

시설물사고 신고는 FMS로!, 건축물사고 신고는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으로!

- 『건축물관리법』제46조제1항 내지 제2항

※ 제46조(사고조사 등)

➀ 관리자는 소관 건축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➁ 제1항에 따라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고 발생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신고방법(별첨1 참고)

□ 건축물사고 신고범위

□ 건축물사고 신고범위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32조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의 붕괴 또는 전도 등으로 재축 등이 필요한 경우

2.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1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5명 이상인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동절기 일반사항(공통) 안전점검표

공사(시설)명		관 리 주 체
점 검 자		점 검 일

(O : 상태양호, X : 조치필요)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O / X	내용(위치,상태)
◦동절기 대비 시설물 관리상태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성
◦자체 및 정기 안전점검 실시 여부
◦노후 건축물, 비닐하우스, 임시가건물 등 폭설에 대비한 시설물 안전상태
◦절개지 등 눈사태 발생예상지역 안전여부
◦개량기, 상하수도배관, 화장실, 옥상물탱크 등 동파우려 시설 및 설비 안전상태
◦제설장비 및 물자확보 여부
◦급경사 지역 모래 또는 염화칼슘함 설치 여부
◦차량 스노우체인, 부동액보충 등 월동준비 여부
◦산간지역 등 폭설시 고립지역 비상유류, 식량, 통신시설 점검
◦결빙부위 염화칼슘, 모래, 부직포 등 이용한 미끄럼 방지조치 여부

동절기 건축물 안전점검표

공사(시설)명		관 리 주 체
점 검 자		점 검 일

(O : 상태양호, X : 조치필요)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치 필요사항
		O,X	내용(위치,상태)
1) 지반상태
◦ 시설물 주변의 지반 침하 또는 이로 인한 건물의 기움, 균열 등
2) 구조부재
◦ 주요 구조부재(보, 기둥, 슬래브, 내력벽)에 균열, 누수 및 누수흔적
◦ 구조부재의 처짐, 기욺 또는 단면 손실 등의 변형
◦ 철근 부식, 노출 또는 콘크리트의 박리·박락
◦ 철골부재의 기욺, 좌굴 등의 변형
◦ 철골부재 부식에 의한 단면 결손
3) 비구조부재
내부	◦ 내부 칸막이벽(벽돌, 블록 등)에 균열 및 변형(기욺)
	◦ 천장, 벽체 및 바닥 마감재에 파손, 오염, 변형(처짐, 기욺 등), 누수 및 누수흔적
외부	◦ 옥상, 지붕 방수층의 상태
	◦ 옥상 난간의 과도한 균열, 변형 발생 및 난간 높이(1.2m 이상)
	◦ 지붕 마감재나 외벽재가 바람에 의한 비산의 위험성 여부
	◦ 외벽에 부착되어 있는 기기의 탈락·낙하의 위험성 여부
	◦ 균열이 있는 유리가 폭설에 의해 파손될 위험성 여부
4) 부대토목시설
콘크리트옹벽	◦ 옹벽 파손 및 손상, 균열 발생 여부
	◦ 배면토의 침하, 침수, 배수구 막힘 발생 여부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치 필요사항
		O,X	내용(위치,상태)
콘크리트옹벽	◦ 누수, 층 분리 및 박락, 백태 발생 여부
	◦ 철근 노출 발생 여부
	◦ 옹벽상단 토사 및 낙석제거 여부
보강토 옹벽 및 석축	◦ 파손 및 손상, 균열, 누수 발생 여부
	◦ 수평이동, 침하, 기울어짐 등 발생 여부
	◦ 변형(배부름 등) 발생 여부
	◦ 배면토의 침하, 침수 여부
	◦ 배수구 설치 및 청소 여부
	◦ 옹벽 및 석축 상단 토사 및 낙석제거 여부
게비온 옹벽	◦ 채움재 유실 여부
	◦ 와이어 메쉬(wire mesh)의 파손 여부
5) 주변시설
◦ 주변시설(배수로,측구)의 설치 여부
◦ 주변 배수시설의 관리 상태
◦ 배수시설의 배수기능 적합 여부
◦ 도로융기 발생 여부(도로시설)
◦ 인접 가로수의 일률적 기울어짐 여부
◦ 침하의 발생 여부(상부지반)
◦ 주변 시설 변형 여부
◦ 인접 지중 매설관의 누수 여부
◦ 상·하수시설물 파손 여부

동절기 터널 안전점검표

공사(시설)명		관 리 주 체
점 검 자		점 검 일

(O : 상태양호, X : 조치필요)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O / X	내용(위치,상태)
1) 바닥부
철도	◦ 배수 및 배수구 상태
	◦ 도상부 분리 및 균열 등 - 분리면 범위 및 균열 진행성 - 신규 균열 발생 여부
	◦ 침목의 균열 발생 및 파손
도로	◦ 포장부 파손
	◦ 배수 및 배수구 상태
2) 본선 라이닝 점검
◦ 라이닝 콘크리트 균열 및 누수 - 파손 및 손상 - 균열 진행성(폭, 길이) - 누수범위 상태 - 재질열화(박리, 박락, 백태, 철근노출 등)
◦ 시공이음부 및 타일부 누수 및 들뜸 - 시공이음부 및 타일부 들뜸 범위 등 - 지하수 용출 및 토사유출 상태
◦ 개착구간 라이닝 상태(균열, 누수)
3) 주변지형 및 기타
◦ 터널 상부 지형변화 여부
◦ 터널 주변 굴착공사 여부
◦ 갱구부 비탈면 및 옹벽 상태
◦ 갱문 상부 배수로 상태 및 기타

동절기 교량 안전점검표

공사(시설)명		관 리 주 체
점 검 자		점 검 일

(O : 상태양호, X : 조치필요)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O / X	내용(위치,상태)
1) 상부구조 상면 (교면, 배수, 난간 및 연석, 신축이음)
◦ 교면포장(아스콘, 콘크리트) 손상 - 균열, 소성변형, 요철, 함몰, 체수, 낙수로 인한 결빙
◦ 배수시설(배수구, 배수관) - 파손(Grating, 관), 체수, 막힘
◦ 난간 및 연석 - 난간 파손, 부식 - 연석 파손, 박리(염해, 동결융해)
◦ 신축이음 - 본체 변형, 씰링 파손, 누수, 이상음 - 후타재 파손, 박리(해빙기 – 동결융해, 염해)
2) 상부구조 하면 (바닥판, 거더, 받침)
◦ 바닥판(강바닥판, RC) - 균열, 누수(방수층 손상), 백태 - 도장 손상 및 부식, 체수 - 강바닥판 변형, RC 철근노출
◦ 거더(박스, 플레이트) - 강박스 내부 우수유입 및 체수 (지점부) - 2차부재 변형, 연결부 상태 - 도장 손상 및 부식 - 콘크리트 박스 균열, 누수, 백태
◦ 받침(강재, 탄성) - 교좌장치 이동 여유량 확보, 가동불량, 앵커볼트 파손 - 거더와 받침연결부 부식, 신축이음 하부 우수유입 - 받침모르타르 균열, 파손(동결융해)
3) 하부구조(교대, 교각, 기초)
◦ 교대 - 흉벽 기울기 이상(측방유동), 토사유실 - 균열, 신축이음 누수, 백태
◦ 교각 - 침하(부등침하), 기울기 이상 - 균열, 누수, 백태
◦ 기초 - 세굴(직접기초 및 말뚝 노출), 침식

동절기 댐 안전점검표

공사(시설)명		관 리 주 체
점 검 자		점 검 일

(O : 상태양호, X : 조치필요)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O / X	내용(위치,상태)
1) 댐체(댐마루)
◦ 균열 - 종·횡방향 균열 - 건조균열
◦ 변형 - 변위 - 침하, 함몰(Sinkhole), 요철 등 - 침식(유실)
◦ 잠재적 불안 요인 - 식생(다년생 식물 등)
2) 댐체(상류사면)
◦ 누수 - 수면에서 기포, 와류 및 수위저하
◦ 균열 - 종·횡방향 균열 - 건조균열
◦ 변형 - 사면 불안정(느슨한, 활동) - 침하, 함몰(Sinkhole) 등 - 침식(유실) - 사면보호상태(사석, 콘크리트) - 차수벽 노후화
◦ 잠재적 불안 요인 - 식생(다년생 식물 등) - 동물의 굴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O / X	내용(위치,상태)
3) 제체 (하류사면)
◦ 누수 - 누수(Piping) - 포화 및 습윤(사면 연약화)
◦ 균열 - 종·횡방향 균열 - 건조균열
◦ 변형 - 사면 불안정(느슨한, 활동) - 침하, 침몰(Sinkhole) 등 - 사면보호상태
◦ 잠재적 불안 요인 - 식생(다년생 식물 등) - 동물의 굴 - 사면 끝단부 상태(농지 등 경계)
4) 제체(기초 및 양안부)
◦ 누수 - 누수 (Piping) - 습윤부 및 연약부
◦ 변형 - 사면 불안정(느슨한, 활동) - 기초의 침식 및 침투 - 부등침하
◦ 접속부 상태
5) 여수로(여수로)
◦ 잠재적 불안요인 - 홍수이력조사 - 장애물
◦ 노후화 정도 - 균열, 백태, 세굴, 박리, 박락, 철근노출 등
◦ 접속부 상태 - 양안 및 제체 접속부 - 바닥 콘크리트 접속부 상태 (누수, 침식, 옹벽의 불안정 등)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O / X	내용(위치,상태)
6) 여수로(수문)
◦ 구조적 손상 상태 - 변형 상태 - 작동 상태
◦ 유지관리 상태 - 도장, 부식 상태
7) 여수로(공도교)
◦ 노후화 정도 - 균열, 백태, 세굴, 박리, 박락, 철근노출 등
◦ 구조적 손상 상태 - 신축이음부 및 받침부 상태
8) 취수시설(취수탑)
◦ 구조적 손상 상태 - 파손 및 변위 발생 - 작동 상태
◦ 노후화 정도(콘크리트) - 균열, 백태, 세굴, 박리, 박락, 철근노출 등
◦ 노후화 정도(강재) - 도장, 부식 상태
9) 취수시설(방류시설)
◦ 제체 접속부 상태 - 누수 - 침식
◦ 노후화 정도(손상정도) - 균열, 백태, 누수, 점토, 유출, 박리, 박락, 철근노출 등 - 누수(수밀성 부족) - 점토유출 - 제진 격자망의 부식 및 변형 손상
10) 연락교량
◦ 노후화 정도 - 균열, 백태, 세굴, 박리, 박락, 철근노출 등
◦ 구조적 손상 상태 - 신축이음부 및 받침부상태

동절기 상수도 안전점검표

공사(시설)명		관 리 주 체
점 검 자		점 검 일

(O : 상태양호, X : 조치필요)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O / X	내용(위치,상태)
1) 취수시설
◦ 하상변동 발생 여부
◦ 유하물에 의한 취수저해 여부
◦ 강재 및 콘크리트 손상발생 유무
◦ 각 부위별 체결이상 및 파손 유무
◦ 관로 및 주변 퇴사, 세굴, 관노출 발생유무
2) 취수장, 가압장
◦ 구조물 손상 및 토사퇴적 유무
◦ 각종 밸브 및 배관 손상, 변형발생 유무
◦ 배수펌프고장 유무
◦ 주변 사면 및 옹벽 이상 유무
3) 관로시설
◦ 관 부설환경의 변화 유무(성토, 적치물 등)
◦ 관내·외면 도장의 건전성
◦ 관 보호공 변형 및 누수발생 유무 (하천횡단구간 하상세굴 등)
◦ 각종 밸브실 손상발생 여부
◦ 방식설비 이상 유무
◦ 수로터널 입출구사면 이상 유무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O / X	내용(위치,상태)
4) 정수시설
◦ 착수정 구조물 변형 발생 유무
◦ 응집침전지 정상작동 여부
◦ 여과지 정상작동 여부
◦ 정수지 정상작동 여부
◦ 송수펌프실 정상작동 여부
◦ 약품저장탱크 정상작동 여부
◦ 배출수 처리시설 정상작동 여부
◦ 장내 배수 및 주변 사면 등 이상 유무
5) 배수지
◦ 구조물 손상 및 토사퇴적 유무
◦ 각종 밸브실 손상발생 여부
◦ 배수 및 주변 사면 등 이상 유무

동절기 항만 안전점검표

공사(시설)명		관 리 주 체
점 검 자		점 검 일

(O : 상태양호, X : 조치필요)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O / X	내용(위치,상태)
1) 잔교식 안벽 (수상부)
◦ 콘크리트 바닥판 - 파손 - 충격손상 - 균열(과응력균열, 부식균열, 일반균열) - 박리(완전박리, 부분박리)
◦ 콘크리트 세로보 및 가로보 - 파손 - 충격손상 - 균열(과응력균열, 부식균열, 일반균열, 부식균열 -스터럽) - 박리(완전박리, 부분박리, 완전박리-스터럽, 부분박리-스터럽)
◦ 콘크리트 말뚝 - 파손 - 충격손상 - 균열(과응력균열, 부식균열, 일반균열, 말뚝 연결부 균열) - 박리(완전박리, 부분박리) - 침식
◦ 토류벽 - 파손 - 충격손상 - 균열(과응력균열, 부식균열, 일반균열) - 박리(완전박리, 부분박리) - 침식
◦ 강말뚝 - 파손 - 충격손상 - 부식(전반부식, 국부부식, 홈/파공) - 도장손실 - 피복재 손상
◦ 부대시설 - 방충재 손상 및 파손상태 - 계선주 손상 및 파손상태 - 차막이 손상 및 파손상태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O / X	내용(위치,상태)
2) 중력식 안벽(수상부)
◦ 상부공 - 침하 - 경사/전도 - 활동 - 파손 - 균열(과응력균열, 부식균열, 일반균열) - 박리(완저박리, 부분박리) - 마모/침식 - 속채움재 유실(케이슨식) - 케이슨, 블록 이격
◦ 본체부 - 침하 - 경사/전도 - 활동 - 파손 - 균열(과응력균열, 부식균열, 일반균열) - 박리(완전박리, 부분박리) - 마모/침식 - 속채움재 유실(케이슨식) - 케이슨, 블록 이격
◦ 에이프론 - 침하 - 포장손상(균열, 함몰, 파손) - 공동(콘크리트 포장 하부)
◦ 부대시설 - 방충재 손상 및 파손상태 - 계선주 손상 및 파손상태 - 차막이 손상 및 파손상태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O / X	내용(위치,상태)
3) 널말뚝식 안벽(수상부 및 수중부)
◦ 상부공 - 침하 - 변형 - 활동 - 후면부 함몰 - 파손
◦ 상부공 콘크리트 널말뚝 - 균열(과응력균열, 부식균열, 일반균열) - 박리(완전박리, 부분박리) - 마모/침식
◦ 상부공 강널말뚝 - 부식(전반부식, 국부부식, 홈/파공) - 마모/침식 - 아노드 손상 - 도장손실(탈락)
◦ 벽체부 - 침하 - 변형 - 활동 - 후면부 함몰 - 파손
◦ 벽체부 콘크리트 널말뚝 - 균열(과응력균열, 부식균열, 일반균열) - 박리(완전박리, 부분박리) - 마모/침식
◦ 벽체부 강널말뚝 - 부식(전반부식, 국부부식, 홈/파공) - 마모/침식 - 아노드손상 - 도장손실(탈락)
◦ 에이프론 - 침하 - 포장손상(균열, 함몰, 파손) - 공동(콘크리트 포장 하부)
◦ 부대시설 - 방충재 손상 및 파손상태 - 계선주 손상 및 파손상태 - 차막이 손상 및 파손상태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O / X	내용(위치,상태)
4) 직립제 및 혼성제(수상부 및 수중부)
◦ 상부공 - 침하 - 경사/전도 - 활동 - 파손 - 균열 - 박리 - 마모/침식
◦ 직립부 - 침하 - 경사/전도 - 활동 - 파손 - 균열 - 박리 - 마모/침식 - 속채움재 유실(케이슨식) - 케이슨 및 블록 이격
◦ 사석경사면 - 사면변화 - 피목석 유실
◦ 소파공 - 교란 및 유실 - 파손
◦ 부대시설 - 등대 손상 및 파손상태 - 방충재 손상 및 파손상태 - 계선주 손상 및 파손상태 - 차막이 손상 및 파손상태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O / X	내용(위치,상태)
4) 사석식 경사제 (수상부 및 수중부)
◦ 상부공 - 침하 - 활동 - 파손 - 균열 - 박리 - 마모/침식
◦ 사석경사면 - 사면변화 - 피목석 유실
◦ 소파공 - 교란 및 유실 - 파손
◦ 부대시설 - 등대 손상 및 파손상태 - 방충재 손상 및 파손상태 - 계선주 손상 및 파손상태 - 차막이 손상 및 파손상태

주) 1. 수중부는 제외하며, 수면부인 비말대구간은 수상부로 점검하여 작성

2. 점검결과 발견된 결함의 정도, 위치, 형상, 진행여부 등을 기술

3. 항만외각시설물의 호안 시설물에 대한 체크리스트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