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충족확인 방법 및 통·폐합 업종 등록번호 부여 처리 지침

동 지침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03.8.21)으로 `04.12.31까지 충족시켜야 하는 건설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 확인 방법 및 전문 건설업 통·폐합 업종의 자진반납 및 등록번호 부여 방법에 대한 지침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오니, 동 업무 수행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확인 방법

- `05.6.30까지 기술자, 재무제표, 시설·장비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 `05.9.30까지 확인 및 처분완료후 결과 보고

□ `05.6.30 이전에 주기적신고가 도래하는 건설업자는 주기적신고시 확인

□ `05.6.30까지 정기결산일이 도래하지 않아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징구

- 진단기준일 : `04.12.31    진단일 : `05.2.15 이전

□ 현재 진행중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공포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사무실 기준이 시행되어 위 내용에 따른 일정이 불합리 할 경우 추가 지침 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