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 물류단지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2021. 05.

< 차 례 >

제 1 장  사업의 개요	1

제1절 사업의 일반사항	1

제1조 (목적)	1

제2조 (용어의 정의)	1

제2절 사업의 개요	3

제3조 (사업목적)	3

제4조 (사업기간)	3

제5조 (사업개요)	4

제6조 (개발방향)	5

제7조 (관련법령 및 계획)	6

제 2 장  사업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7

제8조 (사업신청자격)	7

제9조 (자격제한)	8

제10조 (신청서류)	9

제11조 (제출방법)	9

제12조 (사업신청무효)	10

제13조 (사업신청의 비용 등)	10

제 3 장  사업시행조건	11

제14조 (공모지침의 변경)	11

제15조 (사업계획서의 협의 및 조정)	11

제16조 (사업협약체결 보증)	11

제17조 (프로젝트회사 설립)	12

제18조 (자본금 및 지분율 등)	12

제19조 (출자이행)	13

제20조 (운영)	13

제21조 (출자금의 회수)	14

제22조 (사업주체의 역할 및 책임)	14

제23조 (선 투입 및 용역 등의 인계)	15

제24조 (인·허가 추진)	16

제25조 (공사의 시행)	17

제26조 (보상계획)	17

제27조 (토지취득 등)	17

제28조 (조성용지의 분양)	17

제29조 (정산)	18

제30조 (기타 시행조건)	18

제31조 (사업의 성실이행)	19

제 4 장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및 평가	20

제32조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20

제33조 (사업계획서 평가분야 및 평가ㆍ배점기준)	20

제34조 (사업계획서 평가방법)	23

제35조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30

제 5 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31

제36조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31

제37조 (심의결과의 공개)	31

제38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31

제39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 등)	32

제 6 장  사업협약 체결 및 해제․해지 등	34

제40조 (사업협약 체결)	34

제41조 (사업협약 이행보증)	35

제42조 (사업협약 해제 또는 해지)	36

제43조 (손해배상)	37

제 7 장  추진일정 및 기타	39

제44조 (추진일정)	39

제45조 (사업신청자 유의사항)	41

제46조 (기타사항)	42

제47조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의 해석)	43

※ <첨부 1>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서

<첨부 2> 사전검토기준(가감점표)

제 1 장  사업의 개요

제1절 사업의 일반사항

제1조 (목적)

본 지침서는 화성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화성시 남양읍 시리 일원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추진하는 “시리 물류단지 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하여 시행할 민간사업자 공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공모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사업신청자”라 함은 공사와 함께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프로젝트회사 설립을 위해 참여하는 3개사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연합체(이하 “컨소시엄”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우선협상대상자”라 함은 본 공모에 참여한 사업신청자 중에서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어 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컨소시엄을 말한다.

③ “민간사업자”라 함은 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본 공모지침 제40조에 의하여 사업협약을 체결한 컨소시엄을 말한다.

④ “사업계획서”라 함은 사업신청자가 <첨부 1>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서」에 따라 화성도시공사에 제출하는 사업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서를 말한다.

⑤ “공사”라 함은 화성도시공사를 말한다.

⑥ “공공부문”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지방공기업법」제2장, 제3장, 제4장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을 말한다.

⑦ “프로젝트회사”라 함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말한다.

⑧  “대표사”라 함은 컨소시엄 참여법인 중 공사를 제외한 민간 출자지분이 가장 높은 법인으로서 컨소시엄 구성원으로부터 사업신청 및 업무협의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⑨ “물류사업자”라 함은 「물류정책기본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물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⑩ “건설사업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보유하여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관계법령에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⑪ “재무적투자자”라 함은 관련 근거법에 따른 금융기관, 「국민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관리공단,「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군인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대한소방공제회법」․「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공제회와 관련 근거법에 따른 투자전문 펀드를 말한다.

⑫ “사업협약”이라 함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 공모지침 제40조에 의하여 공사와 우선협상대상자가 체결하는 약정을 말한다.

⑬ “선정심의위원회”라 함은 평가분야별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⑭ “총사업비”라 함은 사업신청자가 공사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본 사업의 수행에 투입되는 일체의 비용(선 수행용역의 당연비용,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제세공과금, 일반운영비, 훼손지복구사업 비용,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타인 자본 조달에 의한 일체의 금융비용 등)을 말한다.

※ 총사업비 산정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물류단지 조성원가 산정표’를 참조하여 작성한다.

⑮ “보상비”라 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용지비, 용지부담금 및 이주대책비를 말한다.

⑯ “사업신청자 사업비 제안금액”이라 함은 총사업비에서 보상비를 제외한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⑰ “선정대행자”라 함은 공사를 대신하여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로서 “선명 법무법인”을 말한다.

제2절 사업의 개요

제3조 (사업목적)

본 사업은 제3차 물류시설 종합계획,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가물류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따라 서해복선전철 송산역 일원에 복합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 서남부 지역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복합물류시설의 확충과 서해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물동량 증가에 적극적인 대처

2. 화성 서부권 지역물류거점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및 일자리 창출 기여

제4조 (사업기간)

① 프로젝트회사의 설립일로부터 청산종결등기일까지로 한다.

② 사업신청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본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절차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프로젝트회사 청산(예정)일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와 민간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사업개요)

본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명 : 시리 물류단지 개발사업

②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리 907번지 일원

③ 면  적 : 약 65만㎡

※ 사업추진 및 인허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④ 사업추진형태 :

1. 본 사업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와「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3-5-1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시행하며, 공사와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2. 프로젝트회사는 공사와 민간사업자의 지분 출자에 의해 설립 및 운영한다.

※ 단,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공사 이외의 공공부문 출자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와 공공부문의 출자지분 합은 ‘50%+1주’로 한다.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른 민간의 출자비율 총 합계가 50% 미만인 프로젝트회사로 한다.

⑤ 대상지 위치도

제6조 (개발방향)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 구체적인 개발계획, 사업계획, 재무계획을 작성하되 개발방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 서해복선전철 송산역 및 CY를 고려한 복합물류단지 개발

2. 토지이용계획은 물류단지개발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16호) 제8조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3. 주요도입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단, 상류시설 및 지원시설의 경우 규모 및 수요추정 근거를 사업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관련법령 및 계획)

본 사업과 관련하여 검토 또는 준수하여야 할 법령과 관련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지침과 화성시 관련 조례 등

2.「지방공기업법」,「상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등 법인설립 운영 및 본 사업 출자에 관련된 법령, 지침 등

3. 상위계획(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제3차 물류시설 종합계획,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화성 도시기본계획 등) 및 주변 개발계획(화성 송산그린시티 등) 등

제 2 장  사업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제8조 (사업신청자격)

① 사업신청자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와「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3-5-1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본 지침 제2조 제1항 용어의 정의에 의한 사업신청자로 한다.

②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3개사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한다.

③ 사업신청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컨소시엄 참여 구성원에는 공모공고일 기준으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물류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를 1개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 한다) 등록을 한 자로서 공모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물류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단지개발 시공 실적이 있는 사업자를 1개 이상 포함 하여야 한다. 해당 건설사업자는 <서식 19>의 책임준공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재무적투자자는 본 공모지침서 제2조 제11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1개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④ 컨소시엄 구성원별 출자 최소 지분비율은 5%이상으로 하고 최대 지분을 가진 자(또는 법인)를 대표사로 하여야 한다. 단, 재무적 투자자의 지분 비율은 5%로 한정한다.

⑤ 본 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44조에 지정된 기간 내에 <서식 1>에 의한 “사업참여 의향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참여 의향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사업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자와의 컨소시엄을 통한 사업참여는 가능하다.

⑥ 사업신청은 컨소시엄 구성원들의 위임을 받아 컨소시엄 대표사 명의로 사업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자는 공사의 승인을 득하지 않는 한 컨소시엄 대표사 및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⑦ 사업신청자는 컨소시엄 구성원간 합의서(자율양식으로 각 출자자의 책임과 의무가 명시된 합의서) 및 <서식 8> 대표사 선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는 대표사에 대한 통지와 협의로써 사업신청자에 대한 통지와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⑧ 사업신청자는 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차입이 필요할 경우, 차입예정금액에 대한 재무적투자자의 대출확약서 또는 대출의향서(조건부 확약·의향서도 가능)를 사업계획서 재원조달계획 부문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자격제한)

① 사업신청서류 접수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자격이 제한 또는 상실된 자, 부도․파산 처리된 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컨소시엄 구성원이 될 수 없다.

② 개별 법인은 하나의 컨소시엄에만 참여할 수 있다.

③「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동일한 컨소시엄에 참여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④ 위 제1항과 관련하여 사업신청서류 제출 이후 협약체결 전까지 회생절차, 파산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가 진행된 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컨소시엄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제10조 (신청서류)

① 사업계획서는 각 15부를 전산파일(USB)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산파일(USB)은 정량평가자료와 정성평가자료를 모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서 중 재무관련 자료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는다.

④ 사업신청 제출서류(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는 다음과 같다.

민간사업자 사업신청서<서식 2>	1부
첨부서류(원본 1부, 사본 1부)	2부
사업계획서(원본 1부, 사본 14부)	15부
사업계획서 설명자료(원본 1부, 사본 14부)	15부
전산파일	1식

※ 사업신청자의 상호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설명자료 원본 1부의 표지에만 기재하고 나머지 14부에는 기재하지 않으며, 원본표지에는 대표사의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제출방법)

① 사업계획서는 규격에 맞게 백색모조지로 이중포장하고, 일체의 표시를 하지 않는다.

②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는 사업신청서류 접수기일까지 대표사의 대표자가 직접 방문하여 일괄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인감,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③ 민간사업자 사업신청서, 첨부서류, 기타 제출서류 및 USB 등은 대봉투 (규격봉투 4호)에 넣어 밀봉 후 제출한다.

④ 전산파일은 사업계획서 파일(HWP) 및 사업성 분석파일(excel), 캐드(dwg), 그림파일(jpg, gif, bmp), 사업계획서 설명자료 프리젠테이션 파일(PPT 또는 PDF+MP3)을 USB에 수록하여 1식을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신청자는 제출의무서류가 아니더라도 공사의 요구가 있거나, 사업계획서 평가 등에 필요한 경우 제출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신청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신청은 무효로 한다.

① 본 공모지침 제8조 제5항에 의한 사업참여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본 공모지침에 의거하여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을 한 경우

③ 본 공모지침 제9조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입찰자격이 제한 또는 상실된 자, 부도․파산 처리된 자가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④ 제출된 서류에 중대한 오류, 서류의 일부 미제출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되어 선정심의위원회가 ‘제출 무효’라고 판정한 경우

제13조 (사업신청의 비용 등)

① 사업신청자는 제출서류 작성에 소요된 제반비용 등을 공사에 청구할 수 없다.

②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 서류에 관한 지적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를 공사에 주장할 수 없으며, 공사는 제출받은 사업신청 서류를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신청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는다.

제 3 장  사업시행조건

제14조 (공모지침의 변경)

① 공사는 본 사업의 공모기간 중 공모지침서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본 지침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공모지침서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업신청자는 변경된 공모지침서의 내용에 맞추어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본조 제1항의 관련 사항에 대해 본 지침서 제46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공지하며, 이에 대한 확인의무는 사업신청자에게 있다.

제15조 (사업계획서의 협의 및 조정)

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과 공사는 제출된 사업계획서가 공모 지침과 상위법령 및 개발지침 등에 적합하게 제출되었는지 협의를 할 수 있다.

② 공모지침 및 상위법령 등에 위배 되거나, 기타 본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에 사업계획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우선협상대상자는 공사의 변경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신청자는 공사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6조 (사업협약체결 보증)

① 사업신청자는 본 공모지침 제38조에 의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일(시중은행 영업일 기준) 이내에 사업협약 체결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금 오억 원(￦500,000,000)을 현금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의한 보증서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위 제1항에 의하여 납부된 사업협약체결보증금으로 사업협약체결을 보증하는 기간은 사업협약체결보증금 납부일로부터 제40조 제1항에 의한 사업협약이행보증금 납부일까지로 한다.

③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협약체결보증금은 사업협약이행보증금 납입일에 기납부된 형태로 반환한다. 단, 사업협약체결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공사에 귀속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아니한다.

④ 우선협상대상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위 제1항에 의하여 납부한 사업협약체결보증금은 사업협약에서 정한 위약금이나 위약벌과는 별도로 위약벌로서 공사에 귀속된다.

제17조 (프로젝트회사 설립)

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공사와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공휴일 포함) 이내에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한다. 단,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설립기한을 30일 이내 기간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②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5호의 요건이 충족하도록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하여야 하며, 프로젝트회사 설립 시 정관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프로젝트회사의 종류나 형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민간사업자는 공사의 요청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18조 (자본금 및 지분율 등)

① 프로젝트회사의 설립자본금은 금 오십억 원(￦5,000,000,000)으로 한다.

② 프로젝트회사에 대한 각 출자자별 출자지분율은 5%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 지분율은 50%+1주로 한다.

③ 민간사업자 선정 후 프로젝트회사 설립 전까지 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계획을 변경할 수 없으며, 승인 없이 변경할 경우 민간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프로젝트회사 설립 이후 민간사업자가 출자자 또는 지분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출자 지분율을 변경하는 경우 본 공모지침서 제8조 제4항에 따른 출자지분율 하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프로젝트회사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기타 사항은 사업협약에서 정하며, 상호 신뢰에 입각하여 공사와 민간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9조 (출자이행)

① 민간사업자는 사업협약서 <서식 5>에 따른 출자이행각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와 민간사업자는 프로젝트회사 설립 시 설립자본금을 출자지분율에 따라 프로젝트회사에 현금으로 출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프로젝트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컨소시엄의 구성원 중 일부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컨소시엄의 대표사는 공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 대체출자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공사가 위 승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대체출자자가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 민간 출자자의 출자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20조 (운영)

프로젝트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르되, 본 공모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및 이사회 등의 결정으로 운영한다.

제21조 (출자금의 회수)

① 출자자의 출자금은 출자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회수하는 것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 회수시기 등은 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사업협약에서 상세히 정한다.

② 프로젝트회사의 청산시 프로젝트회사의 잔여재산만으로 공사의 출자금 전액을 회수하기 곤란할 경우, 공사는 민간사업자에게 공사가 보유한 프로젝트회사의 발생주식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 매수가액은 공사가 납입한 출자금 및 이에 대하여 납입일로부터 주식매수를 청구한 날까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민간사업자는 공사의 지분을 제외한 민간사업자의 지분을 전부로 하여 재산정 한 비율로 공사가 보유한 프로젝트회사의 발행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제22조 (사업주체의 역할 및 책임)

① 프로젝트회사의 역할 및 책임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본 사업의 시행자로서 인·허가, 보상, 공사시행, 분양, 준공 등 사업수행

2.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계기관 협의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배정(확보) 등

3. 본 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공사에게 관리감독업무 등을 위탁

② 공사의 역할 및 책임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프로젝트회사에 대한 출자

2. 필요시 프로젝트회사에 대한 직원파견

3. 프로젝트회사와 본 사업에 대한 계획, 관리, 감독 등 업무

4. 본 사업의 인･허가 등 지원업무

5. 본 사업과 관련한 공사 시행의 관리감독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 공사는 이를 위하여 프로젝트회사와 위수탁계약 및 기타 필요한 계약을 체결한다.

가. 건설사업관리(감리)업체의 관리, 감독

나. 사업시공 감독 및 설계변경사항 승인

다. 분기별 기성부분 검사 및 준공검사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 민간사업자의 역할 및 책임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프로젝트회사에 대한 출자

2.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신용제공, 지급보증 등 포함)업무

3. 사업계획서 및 본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4. 본 사업을 위한 공사의 수행 및 책임준공

5. 단지분양업무 지원

6. 필요시 프로젝트회사에 대한 직원파견

7. 상류 및 지원시설 용지의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에 따른 매입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23조 (선 투입 및 용역 등의 인계)

① 프로젝트회사는 설립 전 공사가 본 사업을 위해 시행한 용역 등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프로젝트회사 설립 후 지체 없이 공사로부터 인계받아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프로젝트회사는 설립 전 공사가 본 사업 관련하여 지출한 일체의 투입비용에 대하여 프로젝트회사 설립 후 정산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투입비용에 대하여 프로젝트회사에 관련 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젝트회사는 검토 이후 인정되는 투입비용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공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민간사업자는 프로젝트회사로부터 본 공모에 참여하기 위하여 지출 또는 투입한 비용을 상환 받을 수 없다.

제24조 (인·허가 추진)

① 프로젝트회사는 공사의 협조 하에 본 사업의 시행자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 및 제 영향평가 등의 관련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프로젝트회사는 본 사업과 관련된 상위계획 등의 조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포함한 인·허가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사와 민간사업자는 관련 인·허가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공사와 우선협상대상자 간 사업협약 체결기간 중에도 공사는 본 사업에 필요한 용역을 추진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체결되는 용역계약에 의거 지출되는 비용은 본 지침서 제23조 제2항의 선수 용역 비용으로 본다.

⑤ 공사 및 민간사업자는 인･허가 과정에서 필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서와 사업협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이와 관련하여 공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

제25조 (공사의 시행)

① 본 사업의 조성공사는 프로젝트회사가 시행하고 본 사업의 시공(준공)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사는 조성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건설 사업관리자 또는 외부전문기관 등에서 전문가를 선정하여 프로젝트회사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프로젝트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③ 프로젝트회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26조 (보상계획)

보상계획 수립은 토지보상비, 지장물보상비, 권리보상비, 이주대책비 등이 포함된 보상금액을 산정하고, 사업계획서 제출 시 감정평가법인 1개 이상의 검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토지취득 등)

① 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은 프로젝트회사의 조달자금으로 취득하고 프로젝트회사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다.

②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한 제반 업무는 프로젝트회사가 직접 수행하며, 공사가 요청할 경우 공사가 지정한 기관에 위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③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한 업무위탁수수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28조 (조성용지의 분양)

본 사업으로 조성된 용지의 분양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한다.

제29조 (정산)

프로젝트회사 정산과 관련한 사항은 본 공모지침서의 제반내용을 기초로 사업협약에서 정한다.

제30조 (기타 시행조건)

① 사업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정책, 가이드라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배정 등에 따라 본 사업이 지연･변경･취소될 수 있으며, 공사는 민간사업자 또는 프로젝트회사에 그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관련 비용에 대해 보상하지 아니한다.

② 공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채무에 대한 상환 보증 또는 미분양 자산에 대한 매입확약이 포함된 계약 등 일체의 보증 행위 및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③ 민간사업자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수립이 확정된 후 사업신청 시 제시한 사업계획서를 기본으로 세부적인 조건들을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단, 출자자 간 사업이익 분배비율 등 사업이익 분배 방법은 향후 사업계획 변경에도 불구하고 유지되어야 한다.

④ 민간사업자는 향후 프로젝트회사 설립 후 관련 계획수립 및 인･허가를 진행함에 있어 중요 사항들의 결정 및 변경에 대해서는 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사업신청자는 본 공모에 참가등록 시 <서식 3> 양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함으로써 본 지침서의 모든 내용을 수락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⑥ 사업신청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에 제시한 조건 이외에 새로운 조건 등을 공사에 요구하여 사업협약 체결과 프로젝트회사 설립 및 사업협약이행보증금 납부 등의 의무를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민간사업자(구성원 포함)가 당해 물류단지 사업 시행에 따라 조성되는 토지 중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려는 토지에 대해서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1항 제6호의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에 포함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와 협의를 통해 이를 직접 공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⑧ 프로젝트회사는 공사에게 본 공모지침서 제22조 제2항 제5호의 업무를 위탁하며, 이에 대한 위탁수수료는 <서식 21-2>의 관리비 요율 내에서 산정하되, 최소기준은 보상비, 조성공사비 부대비 합계 금액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1조 (사업의 성실이행)

공사는 사업의 성실한 이행,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와 기타 중요한 공익상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프로젝트회사에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사업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와 프로젝트회사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 4 장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및 평가

제32조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① 사업신청자는 <첨부 1>「사업계획서 작성지침서」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② 컨소시엄에 외국 법인을 포함하는 경우 외국 법인은 국문 또는 국문번역본 (영문 서류를 첨부한다)으로 된 사업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국법에 의한 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신청서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공개를 원하지 않는 재무관련자료 등을 별권으로 제출할 수 있다.(별권으로 하더라도 사업계획서의 쪽수 산정에 포함)

제33조 (사업계획서 평가분야 및 평가ㆍ배점기준)

① 사업계획서는 개발계획, 사업계획, 재무계획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② 사업계획서 평가분야의 각 평가항목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평가 분야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 가 내 용	배점
개발 계획 (250점)	종합개발 구상 (30점)	개발여건 검토	사업에 대한 이해 및 분석 사업 추진전략 수립(여건분석, 추진절차 등)	10점 (정성)
		개발 기본구상	주변 환경을 고려한 공간 기본구상 개발컨셉 및 테마의 창의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구역 경계설정의 합리성	20점 (정성)
	토지이용 계획 (100점)	토지이용 계획	주변 개발환경 및 교통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주요 도입기능 및 시설의 효율적 배치계획 상류시설, 지원시설의 수요추정 및 규모의 적정성 실수요자(물류사업자)의 사업계획의 구체성	50점 (정성)
		실수요계획	컨소시엄 내에서 직접 사용하는 물류시설 용지 면적 규모	50점 (정량)

평가 분야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 가 내 용	배점
개발 계획 (250점)	조성계획 (100점)	단지 조성계획	합리적인 토공계획 및 토량 확보방안 연약지반 및 지반 침하 등 처리계획 우･오･상수 등 합리적인 공급처리계획	80점 (정성)
		신기술･ 신공법 적용계획	공기단축 방안 및 공사비 절감방안 신기술·신공법 적용계획 스마트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기술 적용방안	20점 (정성)
	교통계획 (20점)	교통처리 계획	진입도로계획 및 외부 연계 방안 등 최적의 교통처리계획 교통영향 저감방안 및 개선방안	20점 (정성)
사업 계획 (350점)	SPC 설립 및 운영계획 (60점)	출자자 구성 및 역할	출자자간 참여비율의 적정성 출자자간 역할 분담의 효율성	10점 (정성)
		물류사업자 참여 지분비율	물류사업자 참여 지분비율	40점 (정량)
		SPC 조직 구성 및 운영계획	SPC설립 및 운영계획의 우수성 조직편제 및 인력운영 계획의 우수성	10점 (정성)
	보상계획 (80점)	보상계획 수립	토지 및 지장물 등 현황파악의 적정성 토지보상비 산정 및 보상계획의 합리성	20점 (정성)
		실행방안 수립	토지확보방안 및 보상추진 전략 토지보상 인력투입계획 및 보상기간의 적정성 예상 민원에 대한 대응전략의 합리성	60점 (정성)
	사업추진 및 분양계획 (80점)	사업추진 일정	사업추진 일정계획(Master Schedule)의 적정성 사업기간 단축계획의 우수성(공사기간, 자금조달 시점, 분양률, 기타 사업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요소)	20점 (정성)
		분양 및 처분계획	용지별 분양·처분계획의 실현가능성 조기분양 및 분양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홍보 계획 분양시기를 포함한 분양일정, 추진방안 상류 및 지원시설의 분양성 향상을 위한 분양전략계획	20점 (정성)
			상류 및 지원시설 용지의 미분양 용지 매입 확약 비율	40 (정량)

평가 분야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 가 내 용	배점
사업 계획 (350점)	이익배분 계획 (40점)	이익배분 계획	프로젝트회사 구성원별 이익배분계획 - 공사 이익 배분 비율	40점 (정량)
	공공성 확보 (70점)	공공성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상생방안 - 자재구매 및 하도급 비율 등 지역주민 및 청년일자리 등 고용창출 계획	20점 (정성)
		공공기여 방안	공공시설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방안 기타 공공기여 방안 및 공공성 확보방안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50점 (정성)
	예상문제 대응방안 (20점)	예상문제점 및 대응방안	사업추진에 따른 예상문제점 및 대응방안의 합리성	20점 (정성)
재무 계획 (400점)	사업수행 능력 (130점)	출자자 구성의 우수성	사업신청자 재무능력의 우수성	60점 (정량)
			사업신청자 신용등급의 우수성	40점 (정량)
			건설사업자 시공실적의 전문성	30점 (정량)
	사업성 확보계획 (190점)	사업성 분석	총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 사업비 항목별 산출 근거의 정확성 - 현금흐름(Cash-Flow) 분석의 적정성 매출액 및 수익률 산정의 적정성 - 예상 사업이익 및 수익률 산정의 정확성 - 용도별 예상 분양가격 산정의 적정성	40점 (정성)
		사업신청자사업비 제안금액	사업신청자 사업비 제안금액의 적정성 (제안금액 = 총사업비 – 보상비)	100점 (정량)
		공사수행 관리감독 용역비 요율	공사의 관리감독업무에 대한 용역비 요율 제안의 적정성	30점 (정량)
		재무적 투자자 제시금리	재무적 투자자 제시금리의 적정성	20점 (정량)

평가 분야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 가 내 용	배점
재무 계획 (400점)	재원조달 및 운용계획 (60점)	재원조달 계획	재원조달 계획의 안정성 및 실현가능성 - 연차별 소요비용 및 조달계획 - 과소･과대 Finacing을 방지한 자금계획 - 타인자본 조달계획, 조달조건 및 상환방안 - 재원조달 관련 각종 수수료 절감방안	40점 (정성)
		자금관리 및 운용계획	조달자금 및 분양대금 등 자금관리 방안의 안정성	20점 (정성)
	리스크 분석 및 관리계획 (20점)	리스크 분석 및 관리계획	사업추진 단계별 리스크 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 사업비, 보상비, 분양률 등 주요요소 변동 시 관리방안 출자자간 리스크 분담계획의 우수성	20점 (정성)
총 합 계				1,000점

제34조 (사업계획서 평가방법)

① 제33조의 배점 기준 중 정성평가 방법은 평가항목별 가장 우수한 사업 신청자부터 A, B, C, D, E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별로 사업신청자 수를 A(10%), B(20%), C(40%), D(20%), E(10%)로 배분하되, 사업신청자가 5개 이하인 경우 위 등급별 배분율에 불구하고 A, B, C, D, E 순으로 1개씩 배분한다.

② 등급별 사업신청자 수의 배분은 전체 사업신청자 수에 위 등급별 배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소수점 이하 수치가 산출될 경우 소수점 이하 수치가 가장 높은 등급부터 배분한다. 단, 소수점 이하의 수치가 동일한 경우 A, B, C, D, E 순서에 의한다.

③ 위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등급별 사업신청자 수의 배분 분포는 아래와 같다.

<등급별 배분 분포>

등급	사 업 신 청 자 수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A B C D E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 1 1	1 1 3 1 1	1 2 3 1 1	1 2 3 2 1	1 2 4 2 1	1 2 5 2 1	1 3 5 2 1	1 3 5 3 1	1 3 6 3 1	2 3 6 3 1

④ 평가항목의 등급별 배점은 각 평가항목별 배점을 기준으로 A(100%), B(90%), C(80%), D(70%), E(60%)로 한다.

⑤ 각 사업신청자의 평가항목별 점수는 각 항목별 선정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선정심사위원의 수로 나눈 평균값(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으로 하며 각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평가부문 득점은 평가 항목별 점수를 합산한다.

⑥ 심사과정 및 내용 등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는다.

⑦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 할 수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⑧ 정량평가

1. 공사에서 지정하는 정량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사업신청자의 조건을 검토하여 공사에서 기 제시한 점수를 일괄 배분한다.

2. 사업신청자의 재무능력 평가와 신용등급 평가는 컨소시엄의 프로젝트회사에 대한 지분 투자비율을 기준으로 모든 출자자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⑨ 평가범위 제시항목

1. 실수요계획

배점	평 가 내 용
50	컨소시엄 내에서 직접 사용하는 물류시설용지 면적
	70%이상	70%미만 ~ 60%이상	60%미만 ~ 50%이상	50%미만 ~ 40%이상	40%미만 ~ 30%이상	30%미만 ~ 20%이상	20%미만
	50	45	40	35	30	25	20
	※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물류시설 용지 면적 기준 ※ 컨소시엄 내에서 직접 사용하는 면적의 합으로 계산 ※ 직접 사용면적 근거서류 제출(입주 확약서<서식 18>)

2. 물류사업자 참여 지분비율

배점	평 가 내 용
40	물류사업자 참여 지분비율
	50%이상	50%미만 ～ 45%이상	45%미만 ～ 40%이상	40%미만 ～ 35%이상	35%미만 ～ 30%이상	30%미만 ～ 25%이상	25%미만
	40	36	32	28	24	20	16
	※ 공사를 제외한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을 100%로 가정한 물류사업자 참여지분 비율로 평가 ※ 물류사업자가 2개 이상일 경우 각 사업자의 지분비율의 합으로 계산

3. 상류 및 지원시설용지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비율

배점	평 가 내 용
40	상류 및 지원시설 용지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비율
	100%이상	~	50% 미만
	40	90% ~ 50% 구간 : 구간 내 직선보간 ※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4
	※ 미분양 용지는 준공 후 6개월 이상 매각이 안된 용지를 의미

4. 공사 이익 배분 비율

배점	평 가 내 용
40	공사 이익 배분 비율
	100%	~	50%
	40	100% ~ 50% 구간 : 구간 내 직선보간 ※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4
	※ 공사 이익 배분비율은 프로젝트회사 구성원의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사업이익에서 공사에게 배당되는 비율을 의미

5. 사업신청자의 재무능력

배점	평 가 내 용
60	사업신청자의 재무능력
	등급(배점) 평가항목		수	우	미	양	가	등급배분 기준
	항목	세부항목
	수익성 비율 (15점)	매출액 영업이익률	5	4	3	2	1	비율 높은 순
		총자산 세전 순이익률	5	4	3	2	1
		자기자본순이익률	5	4	3	2	1
	안정성 비율 (15점)	유동비율	5	4	3	2	1
		부채비율	5	4	3	2	1	비율 낮은 순
		이자보상비율	5	4	3	2	1	비율 높은 순
	활동성 비율 (15점)	총자산 회전율	5	4	3	2	1
		매출채권회전율	5	4	3	2	1
		재고자산회전율	5	4	3	2	1
	성장성 비율 (15점)	매출액증가율	5	4	3	2	1
		영업이익증가율	5	4	3	2	1
		당기순이익증가율	5	4	3	2	1
	※ 사업신청자가 1개일 경우 사업신청자의 재무능력 항목은 ‘우’등급(배점)을 일괄 부여

※ 가중평균 산출기준

- 각 업체별 2020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연결재무제표가 없는 경우에는 개별 재무제표로 한다) 재무능력 평가 점수와 수정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산출(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컨소시엄 구성 업체가 3개(A, B, C)인 경우

수정 재무능력 점수 = A의 재무능력 점수 × A의 수정 참여지분율 + B의 재무능력 점수 × B의 수정 참여지분율 + C의 재무능력 점수 × C의 수정 참여지분율

- 수정 참여지분율 : 공사를 제외한 사업신청자의 지분율의 합을 100%로 가정한 각 출자자의 지분율(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6. 사업신청자의 신용등급

회사채	기업신용	기업어음	점수	회사채	기업신용	기업어음	점수
A이상	A이상	A2이상	40	BBB-	BBB-	A3-	24
A-	A-	A2-	36	BB+	BB+	B+	20
BBB+	BBB+	A3+	32	BB	BB
BBB	BBB	A3	28	BB-이하	BB-이하	B이하	16

※ 신용평가 등급기준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가장 최근의 유효한 (유효기간 만료일이 공모마감일인 경우도 인정)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동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확인서’라 함)상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의미한다.

* 신용정보업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기관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대한 ‘등급확인서’ 중 둘 이상을 제출하여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셋 중 어느 하나만 제출한 경우 제출한 ‘등급확인서’로만 평가한다. 미제출시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 합병·분할된 업체에 대해서는 합병·분할 후 평가받은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을 경우 합병대상 업체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높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가중평균 산출기준

- 각 업체별 신용등급 평가 점수와 수정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산출(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컨소시엄 구성 업체가 3개(A, B, C)인 경우

수정 신용등급점수  = A의 신용등급 점수 × A의 수정 참여지분율 + B의 신용등급 점수 × B의 수정 참여지분율 + C의 신용등급 점수 × C의 수정 참여지분율

- 수정 참여지분율 : 공사를 제외한 사업신청자의 지분율의 합을 100%로 가정한 각 출자자의 지분율(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7. 건설사업자 시공실적

배점	평 가 내 용
30	최근 10년간 단지개발사업 시공 실적
	350만㎡이상	350만㎡미만 ~ 300만㎡이상	300만㎡미만 ~ 250만㎡이상	250만㎡미만 ~ 200만㎡이상	200만㎡미만 ~ 150만㎡이상	150만㎡미만 ~ 100만㎡이상	100만㎡미만
	30	27	24	21	18	15	12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등 발주처 또는 협회에서 발행하는 물류단지,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택지 개발사업 등 단지개발 시공 실적증명서를 첨부할 것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참여비율에 따른 조성면적(조성면적×참여지분율)으로 인정 ※ 컨소시엄 내 건설사업자의 실적의 합으로 계산

8. 사업신청자 사업비 제안금액

배점	평 가 내 용
100	사업신청자 사업비 제안금액
	계산식 : [eqn: 가격평가=100점 TIMES {사업신청자`중`단위면적당`최저가``사업비`제안금액} over {해당`사업신청자`단위면적당`사업비`제안금액`}]
	※ 사업비 세부 항목 및 금액은 <서식 21-2>에 작성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 사업신청자가 1개일 경우 80점을 부여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신청자가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사업비 제안금액의 경우 사업대상지 면적 변경 외 사업기간 또는 물량변경은 사업비 변경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9. 공사수행 관리감독업무 용역비 요율

배점	평 가 내 용
30	공사수행 관리감독업무에 대한 용역비 요율
	계산식 : [eqn: 배점(30점)` TIMES {해당`사업신청자`제안요율} over {사업신청자`중`최고`제안요율}]
	※ 공사 관리감독 업무에 대한 용역비 요율은 <서식 21-2>의 관리비 요율 내에서 산정하되, 최소요율 1.5% 이상 제안

10. 재무적 투자자 제시금리(All-in Cost)

배점	평 가 내 용
20	재무적 투자자 제시금리(확정제시)
	계산식 : [eqn: 배점(20점)` TIMES {사업신청자`중`최저`제시`금리} over {해당`사업신청자`제시금리}]
	※ 표면이자율(CD금리+가산금리)외 대출수수료, (미분양)담보대출확약수수료, 대리은행수수료, 자금관리수수료, 금융자문 및 수수료, 기타 각종 수수료 등을 모두 포함한 총비용률(All-in Cost)을 제시 ( ex) " CD금리 + @ %" ) ※ 사업신청자가 1개일 경우 16점을 부여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신청자가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재무적투자자 제시 금리는 협의·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 제시한 금리로 적용한다.

⑩ 본 지침서 제33조 제2항의 평가항목 외에 <첨부 2>의 사전검토기준에 따라 가감점 평가를 진행하며, 가점항목은 컨소시엄 중 1개 업체만 가점항목에  해당하더라도 가점 5점을 부여한다.

⑪ 제출자료 중 관계기관 또는 협회 등에서 증명‧확인 또는 입증해야 될 서류는 반드시 확인 및 입증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① 심의위원회 일시 및 장소는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로 통보한다. 코로나로 인해 사업계획서 발표가 불가능 할 경우 사업계획서 발표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나레이션으로 대체하고, 질의응답은 생략한다. 사업계획서 설명 자료는 <첨부 1>의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서」 제5조 제1항의 사업계획서 설명자료 제작기준을 따라 작성한다.

② 발표 및 질의응답 순서는 심의위원회 당일 추첨으로 결정하며 발표(20분) 및 질의응답(10분) 시간은 총 30분 범위 내로 실시하고 초과시 중단한다.

③ 발표자료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문구 및 삽도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분량은 40페이지 이내로 한다.

④ 발표자료는 가로형식으로 작성한 Microsoft Power Point 파일을 화면에 띄워서 설명한다.

⑤ 컴퓨터 화면 조작 등 발표 보조를 위한 오퍼레이터는 1인 이내 참석 가능하며 발표 시 발언은 할 수 없다.

⑥ 질의응답은 발표자를 포함하여 5인(오퍼레이터 포함) 이내 참석 가능하며 성실하게 질의응답에 임해야 한다. 발표자를 포함한 모든 참석자(오퍼레이터 포함)는 심의 당일 재직기간이 명기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36조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사는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지침서상의 배점기준에 따라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며, 선정심의위원회는 공사가 선정한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37조 (심의결과의 공개)

심의결과는 공사 홈페이지(www.hsuco.or.kr)에 게재하되 세부점수 및 평가내용 등을 포함한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8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①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최고점수를 얻은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 할 경우 차점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선정심의위원회는 사업신청자의 경합이 없는 경우라도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평가방법은 본 지침서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평가항목별로 A, B, C, D, E로 평가하며, 평가결과 총 득점이 800점 이상이며 선정심의위원회의 적정의견이 과반수 이상인 경우 당해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④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본 사업의 공모 목적에 적합한 사업신청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공사는 지급보증(채무보증)을 하지 않으며, 책임분양, 미분양 매입확약 (준공물 매입약정) 등을 요구할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 및 취소한다.

⑥ 사업신청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락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 등)

① 본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사업신청자가 민간사업자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 또는 거짓서류를 제출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방해한 경우 공사는 해당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을 무효로 하거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신청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에 대한 사후평가 및 검토 결과, 허위 등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또는 사업수행능력이 의심스러운 객관적인 사유가 발견된 때 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38조 제3항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신청자 사업비 제안금액 및 재무적 투자자 제시금리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적정성 검증을 시행하고, 이 결과에 따라 공사는 우선협상 대상자에게 사업계획서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계획서 내용의 변경을 거절할 경우 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사업신청자가 공사에 제시한 사업계획서의 주요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할 사정이 생기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협상을 지연시키는 등의 부적절한 협상과정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본 공모지침 제16조의 사업협약체결보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로비․비리 등의 사유로 검찰로부터 기소되거나, 구속수사 등의 사유로 상당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우선협상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공사는 향후 5년 동안 공사가 시행하는 민관공동사업에 대하여 해당 컨소시엄 내 개별 법인의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 6 장  사업협약 체결 및 해제․해지 등

제40조 (사업협약 체결)

① 우선협상대상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본 공모지침과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초로 공사와 사업협약을 체결한다. 단, 공사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사업목적 상 부득이한 경우 쌍방이 협의하여 사업협약 체결 기한을 30일(공휴일 포함)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는 공사가 추진하는 일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

②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협약 체결을 통하여 민간사업자의 지위를 가지며, 민간사업자의 각 구성원은 사업협약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민간사업자는 공사와 서면 협의 없이 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 또는 처분하지 못하며 동 권리를 제한하는 물권이나 채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④ 사업협약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본 사업 수행을 위한 공사와 민간사업자와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

2. 프로젝트회사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3. 프로젝트회사 설립에 관한 사항

가. 설립자본금 출자 및 증자에 관한 사항

나. 출자자의 종류별 주식의 출자비율 및 지분변경에 관한 사항

다. 재원조달에 관한 세부사항(자기자금, 타인자본 등)

라. 프로젝트회사의 경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 프로젝트회사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바.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 주주총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토지보상 관련 내용

5. 출자자별 출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

6. 사업이익 분배 방법 및 회수에 관한 사항

7. 인·허가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8.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9. 분양 및 청산에 관한 사항(미분양 용지 처분에 관한 사항 포함)

10.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내용의 이행에 관한 사항

11. 민간사업자의 사업협약이행보증에 관한 사항

12. 사업협약의 해제․해지,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13. 제22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위수탁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14. 기타 민간사업자와 공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⑤ 프로젝트회사 설립과 관련된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⑥ 프로젝트회사는 설립 후 사업협약에 기명·날인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기로 한다.

제41조 (사업협약이행보증)

① 사업협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자는 사업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신청자 사업비 제안금액의 2.5% 또는 25억 원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시중은행 영업일 기준) 이내에 현금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의한 보증서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본 공모지침 제4조에 따른 사업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위 제1항에 의하여 납부하는 보증금은 민간사업자 구성법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④ 신규출자자의 참여 등으로 출자지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변경된 출자지분율에 따라 이행보증서를 변경 및 갱신한다.

⑤ 공사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추진이 곤란할 경우, 사업협약 해지 시, 공사는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을 민간사업자에 반환하여야 한다. 단, 협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공사에 귀속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아니한다.

⑥ 민간사업자가 제1항의 기한 내에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사는 사업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42조 (사업협약 해제 또는 해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시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사업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민간사업자가 본 사업의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2.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본 공모지침 제17조에 의한 프로젝트회사 설립 기한 내에 회사를 설립하지 않을 경우(민간사업자가 동 기한 내에 민간사업자의 전체 지분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

3.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사업계획서의 내용에서 벗어나 본 사업의 목적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

4. 기타 사업비 조달 실패 등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5. 민간사업자가 <서식 6>의 청렴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6. 민간사업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계획 및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7. 민간사업자 구성법인 중 일부 법인이 본 공모지침 제19조에 의한 출자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부도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민간사업자가 본 공모지침 규정을 위반하여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9. 사업계획 또는 총사업비가 현저하게 변경되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10.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본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② 민간사업자는 다음 각 호 사유에 의하여 공사와 체결한 사업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공사의 귀책사유로 프로젝트회사 설립 기한 내에 회사를 설립할 수 없는 경우

2. 공사가 본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3. 기타 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30일(공사와 협의시 30일 이내 연장 가능) 이내 공사와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사업협약 체결 후 30일(공사와 협의시 30일 이내 연장 가능) 이내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하여야 한다. 동 사항을 정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위의 사업협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 외에 기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의 출자금을 우선 배당하기로 한다.

제43조 (손해배상)

① 민간사업자가 본 공모지침 제41조에 따른 사업협약이행보증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사가 사업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납부한 사업협약체결보증금은 위약벌로서 공사에 귀속된다.

② 민간사업자가 본 공모지침 제17조의 기간 내에 민간사업자의 전체 지분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하지 않는 경우 사업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와 무관하게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은 공사에게 귀속된다.

③ 본 공모지침 제42조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사업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사업협약이행보증금 및 민간사업자의 프로젝트회사에 대한 출자 지분, 프로젝트회사의 잔존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공사에 귀속되며, 공사는 민간사업자에게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본 공모지침 제42조 제2항에 의하여 사업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공사는 본 공모지침 제40조의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을 민간사업자에게 기납부된 형태로 반환토록 한다. 단, 사업협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공사에 귀속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아니한다.

제 7 장  추진일정 및 기타

제44조 (추진일정)

민간사업자 공모 일정은 아래와 같다.

1.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일 : 2021년 05월 28일(금)

2. 사업참여의향서 접수

가. 일시 : 2021년 06월 07일(월) 10:00 ~ 17:00

나. 장소 : 선정대행자 주소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6, 14층(역삼동, 카이트타워)]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라. 제출서류 : 사업참여의향서 외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인감증명서

3. 사용인감계(사업참여의향서에 사용인감을 날인한 경우에 한함, 법인인감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함)

4. 재직증명서(사업참여의향서를 작성한 회사의 대표 또는 임직원으로서 사업참여의향서 제출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것)

5. 위임장(사업참여의향서를 작성한 회사의 대표자 이외의 임직원이 사업참여의향서 제출행위를 하는 경우에 한하고, 위임장에는 사업참여의향서에 날인된 것과 동일한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사업참여의향서 필수첨부서류 목록>

※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질의를 접수할 수 있고, 사업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에 한하여 사업계획서의 제출이 가능함.

3. 사업설명회 : 미개최(코로나19 상황 고려)

4. 질의접수 및 회신

가. 1차 질의 접수 및 회신
- 접수기간 : 2021년 06월 09일(수) 10:00 ~ 2021년 06월 11일(금) 17:00
- 회신기간 : 2021년 06월 16일(수)

나. 2차 질의 접수 및 회신
- 접수기간 : 2021년 06월 17일(목) 10:00 ~ 2021년 06월 18일(금) 17:00
- 회신기간 : 2021년 06월 23일(수)

다. 질의사항은 질의기간 내에 <서식 27> 서면질의서에 의하여 반드시 아래의 FAX를 통하여 선정대행자에게 접수하여야 하며, 유선으로 담당자의 FAX 수신에 대한 확인을 거쳐야 한다.
- FAX : 02-553-0900,  전화 : 02-559-0900

라. 회신은 질의회신 예정일에 공사 홈페이지 (www.hsuco.or.kr)에 일괄 회신한다.

마. 공지한 질의서 회신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사업신청자에게 있다.

바. 제시한 기간 및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질의사항은 무효처리 한다.

5. 민간사업자 사업신청서 접수 및 사업계획서 제출

가. 일    시 : 2021년 08월 25일(수) 14:00 ~ 17:00

나. 장    소 : 선정대행자 주소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6, 14층(역삼동, 카이트타워)]

다. 제출방법

- 사업신청자 중 대표사의 대표자가 인감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가 아닌 경우 신분증과 임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신분증,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재직증명서 등)와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 간의 협약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대표사 명의로 참가등록이 가능함.

라. 우편에 의한 접수 및 등록은 허용되지 않음.

6. 사업계획서 심사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추후 통보

7. 상기일정은 공사 및 선정대행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45조 (사업신청자 유의사항)

① 사업대상지는 물류단지 개발 예정지로 사업대상지 위치 및 지구계의 증감이 있을 수 있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인·허가 등으로 인하여 본 사업이 지연·변경 될 수 있으며, 공사는 민간사업자 또는 프로젝트회사에 그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관련 비용에 대해 보상하지 아니한다.

② 본 공모지침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사업신청자는 언제든지 본 공모 참가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공사는 본 공모 진행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료나 정보의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③ 본 공모와 관련하여 진행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정보의 대외유출로 인하여 공모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해당 사업신청자는 본 공모의 참가 자격을 상실한다.

④ 본 공모 및 사업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되며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된다. 또한 본 공모지침 및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분쟁에 대해서는 상호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상사중재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한다.

⑤ 사업신청자는 본 공모와 관련하여 본 공모지침의 검토, 제공된 정보의 확인, 자체 이사회의 결의 등 신청서 제출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에 의하여 어떠한 이의나 조건 또는 단서 없이 공모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6조 (기타사항)

① 주소 및 연락처

1. 공사

가. 주소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기타운

나. 담당부서 : 화성도시공사 미래전략실 미래구상팀

다. 전화 : 031-8012-7722(7741), Fax : 031-8012-7792

라. 홈페이지 주소 : www.hsuco.or.kr

2. 선정대행자

가.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6, 14층(역삼동, 카이트타워) 선명법무법인

나. 전화 : 02-559-0900, Fax : 02-553-0900

② 비용부담

1. 본 공모에 필요한 사업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한다.

2. 사업신청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에게 사업계획서 준비․작성․제출 및 협의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3. 공사와 민간사업자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관련 사례조사를 통하여 그 결과를 본 사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법률․회계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전반에 걸친 검토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은 총사업비에서 부담하기로 한다.

4.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가 납부한 제세공과금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급되는 경우, 공사는 프로젝트회사가 본 공모지침 제23조 제2항에 따라 공사에 지급한 해당 금액을 프로젝트회사에게 반환한다.

③ 저작권

공사는 제출받은 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모든 소유권 및 저작권은 공사에 귀속된다.

④ 본 공모지침과 관련한 공지사항 등 정보의 전달 및 사업신청자의 의무

1. 본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자는 반드시 본 공모지침을 열람하여야 하고, 본 작성지침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사업신청자에게 있다.

2. 공모공고일 이후 공고 내용, 본 공모지침의 일부 변경 및 조정 사항 등의 발생 시에는 공사 홈페이지에서만 공고한다.

⑤ 자료 제공방법

공모지침, 질의회신 등 기본사항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제47조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의 해석)

① 본 공모와 관련하여 공고문, 공모지침, 질의답변서가 상이한 경우 질의 답변서, 공모지침, 공고문 순으로 우선하여 해석한다.

② 본 공모지침 등 공모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거나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의 해석 및 의견에 따라야 하며, 해당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첨부 1>

【시리 물류단지 개발사업】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서

2021. 05.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제1절 일반사항

제1조 (적용원칙)

① 본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이하 ‘본 작성기준’이라 한다)은 사업신청자가 사업계획서 작성 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서 본 작성기준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신청자의 판단에 따라 작성한다. 사업계획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진행되는 협상의 토대이므로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신청자는 제출의무서류가 아니더라도 공사의 요구가 있거나, 사업계획 설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신청자가 본 작성기준에 위배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제출된 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 공사는 당해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④ 사업신청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공모지침의 모든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공모지침 제시사항 중 사업계획서에 누락된 내용이 있는 경우 공사가 요구할 때에는 민간사업자의 책임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⑤ 사업신청자는 본 공모의 참가 등록 시 서약서를 제출함으로써 본 공모지침의 모든 내용을 수락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⑥ 사업신청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우선협상대상자가 기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모든 조건을 공사가 수락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제2조 (일반사항)

①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소숫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영문표기도 가능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출자료 중 원본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평가에 활용하기 위해 미진한 자료나 신빙성이 없고 인정이 곤란하다고 판단 시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 익명사용 원칙은 선정심의위원회 최종 결정 시까지 진행되며 사업신청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첨부 2>의 중대한 위반사항에 해당하여  감점대상에 해당한다.

④ 금액계산은 VAT(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⑤ 제출된 서류는 수정 및 변경, 보완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2절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제3조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① 사업계획서는 본 공모지침서 내용을 기준으로 1권으로 작성한다.

②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각 평가항목마다 적합한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③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공개를 원하지 않는 재무관련 자료 등을 별권으로 편철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별권으로 하더라도 사업계획서의 쪽수 산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본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신청자가 제출하는 각종 서류 날인에 사용하는 사업신청자의 인감은 반드시  <서식 7>에 의거한 인감(변경)신고서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하며, 신고한 인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 인감(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⑤ 첨부서류 중 각종 증빙서류는 본 공모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것만 유효하다. 단, 본 공모공고일 이전의 것으로 제출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주요지표는 다음과 같다.

1. 가격산출기준 : 본 공모 공고일 현재의 경상가격

2. 현 가 할 인 율 : 4.5%(KDI 예비타당성조사 실질할인율)

3. 차 입 이 자 율

- 사업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제시하되 표면이자율 및 대출수수료, (미분양)담보대출 확약수수료, 대리은행수수료, 자금관리수수료, 금융자문 및 수수료 등을 포함한 차입이자율을 제시한다.

4. 예 금 이 자 율 : 공모공고일 현재 한국은행 발표 정기예금(1년만기)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5. 환        율 : 공모 공고일 현재 서울외국환중개(주) 발표기준 환율

6. 물 가 상 승 률 : 공모 공고일 현재 통계청 발표 소비자 물가지수

7. 도   량   형 : 국제단위계(SI)

제4조 (사업계획서의 규격)

① 사업계획서의 표지는 <서식 28-1>, <서식 28-2>을 도서규격 및 편철에 맞추어 사용하도록 한다.

② 사업계획서는 1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표지 및 간지를 제외하고 모두 페이지수로 산정한다.

③ 사업계획서 규격 및 세부 작성지침은 아래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단, 표와 그림 등은 이미지 형식(*.jpg, *.gif, *.bmp 등)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1. 용지크기 : A4(210㎜×297㎜), A3(297㎜×420㎜)
도면, 표 등은 필요시 A3규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페이지를 산정할 때 단면 인쇄는 2페이지, 양면 인쇄는 4페이지로 산정하며 제출 시 A4 사이즈에 맞게 접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단, A3용지는 최대 5페이지 이내로 사용한다.

2. 재질

가. 표지 : 백색아트지 200g/㎡

나. 본문 : 백상지 100g/㎡

3. 인쇄방법 : 컴퓨터 조판 인쇄, 양면인쇄(출력)

4. 제본방법 : 무선좌철

(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을 본드제본 할 것, 스프링 제본 금지)

5. 색    상 : 글자(흑색), 그림(컬러 가능)

6. 글자모양 : 자유선택

7. 쪽 번 호 : 하단 중앙에 “-1-”, A3규격은 “-1-,-2-”로 표기

8. 줄 간 격 : 자율

9. 도    면 : 물류단지 전체조감도 1장 이상

10. 구성 및 편집

가. 대분류: 글자크기(18point)

제1장 ......

제2장 ......

나. 중분류: 글자크기(15point)

1.1 ......

1.2 ......

다. 소분류: 글자크기(13point)

1.1.1 ......

1.1.2 ......

라. 분문내용: 글자크기(12point)

1) / 가) / (1) / (가) / ①...

④ 사업계획서 작성 시 평가분야 반영사항을 다음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목차 앞에 넣도록 하며, 전체 페이지 수에 포함시킨다.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내용	반영사항	해당페이지
개발계획	종합개발구상	개발여건 검토	10	□사업에 대한 이해 및 분석 □.....	...	00
⋮	⋮		⋮	⋮	⋮	⋮

제5조 (부속서류 작성요령)

① 사업계획서 설명자료(나레이션 포함)의 제작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슬라이드가 자동 전환되도록 음성설명(나레이션)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작동 오류 등을 감안하여 설명내용은 별도의 음성파일로도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계획서 설명자료(프리젠테이션 파일, 횡방향)에는 사업신청자를 인지할 수 있는 채색이나 기타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으며, 슬라이드는 4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는 쪽수산정에서 제외)로 하고 발표시간은 30분(설명시간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한다.

3. 사업계획서 설명자료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문구 및 삽도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설명자료의 표지는 <서식 28-1>, <서식 28-2>를 준용하여 사용한다.

4. 사업계획서 설명자료는 상철 링제본하여 원본 1부(사업신청자명 표기), 사본 14부 (사업신청자명 미표기)를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신청자는 <서식 2>에 따라 민간사업자 사업신청서를 작성, 사업계획서와 부속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업신청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지분, 책임과 의무가 명시된 구성원 간 체결한 합의서 (자율양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부속서류 내 인감날인 누락, 공인회계사의 확인이 요구되는 재무자료의 공인회계사 확인 누락, 본 공모지침 제10조에서 열거된 항목의 기재 누락, 첨부자료의 제출 누락 등의 상황 발생 시,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해당 평가요소에 대해 “0”점 처리 한다.

제6조 (사업계획서의 변경)

① 본 사업의 공모기간 및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공사의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공사는 공모지침을 변경하거나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작성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신청자는 이를 인정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향후 사업신청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공사는 위 제1항과 관련하여 공모기간 또는 공모지침 등이 변경될 경우 공사의 홈페이지(www.hsuco.or.kr)에 공지하며, 이에 대한 확인의무는 사업신청자에 있다.

제3절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제7조 (개발계획 작성지침)

종합개발구상

종합개발구상안은 본 사업 공모지침서 제3조에 적합하여야 하며,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비전 및 개발방향을 제시하되, 상위계획 및 주변지역과 조화된 방향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주변 개발여건, 서측의 단지 진출입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소규모 단절토지 등을 고려하여 사업구역 경계를 결정한다.

※ 공사가 제공하는 사업구역경계는 민간사업자의 합리적인 구상을 바탕으로 일부 변경이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개발컨셉과 공간계획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도입시설(물류사업자 실사용 면적 및 배치계획 포함)에 관한 민간의 창의적 개발계획을 포함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주요 도입기능 및 시설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배치 계획을 수립하되 환경 친화적 개발요소를 반영하여야 한다.

도입시설(용지) 수요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와 도입 시설별 적정 규모를 제시하고, 실수요자(물류사업자)가 직접 사용할 면적 및 사업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조성계획

사업신청자는 물류단지 조성사업 공사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사업대상지는 대규모 성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합리적인 토공계획 및 토취장 확보방안을 수립한다.

연약지반 및 지반 침하 등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기단축 방안, 공사비 절감방안, 신기술·신공법에 대한 적용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단지 내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교통계획

물류단지 외부 연계를 위한 진입도로 계획 및 최적의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한다.

교통영향을 최소화하는 저감방안 및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교통동선체계는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행동선체계의 연계성과 적정 주차시설의 합리적인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5. 상류시설 및 지원시설

상류시설은 개발컨셉이 맞춰 자율적으로 제시하되, 물류단지개발지침 제2조 제1항 제2호에 기재된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단,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며,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제안이어야 한다.

지원시설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의 시설을 의미하며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며,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하며,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제안이어야 한다.

상류시설 및 지원시설의 수요추정 및 규모 산정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분양, 운영, 임대 등 다양한 방식의 수익창출 Idea 적용이 가능하며, 자금조달 계획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계획 작성지침)

SPC설립 및 운영계획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실현가능한 사업구조․계획을 제시하고 예상 문제점 등을 검토 후 이에 대한 해결전략 및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사와 민간사업자 간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프로젝트회사의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은 사업 단계별로 사업계획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사업협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프로젝트회사의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계획은 <서식 9>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보상계획

가)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며, 보상 지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보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사업신청자는 토지 및 지장물 현황을 파악하고, 예상되는 보상관련 민원을 분석한 후 세부적인 보상대책을 제안하여야 한다.

다) 사업신청자는 영농보상을 포함한 생활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라) 사업신청자는 토지보상을 위한 인력투입계획 및 예상되는 보상기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사업신청자는 사업요건 확보를 위한 토지확보방안 및 보상방안 등 보상추진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업추진 및 분양계획

사업추진 Master Schedule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신청자가 제시하는 도입시설과 관련해 사업추진절차, 인·허가 절차 등을 파악하여 도입시설별 세부 추진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신청자는 분양 시장과 수요 타깃을 분석하고, 조기 분양완료를 위한 분양·처분 계획을 포함한 상품차별화 및 성공적 분양전략계획을 수립하며, 분양시기를 포함한 분양일정, 실현가능한 목표분양률을 제시하여야 하고, 미분양 발생 시 처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신청자는 사업기간 단축계획을 전체 공사기간, 자금조달 시점, 시기별 분양율, 기타 사업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요소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한다.

이익 배분계획

출자비율 및 사업여건을 고려한 프로젝트회사 구성원별 이익 배분계획을 수립 한다.

공사의 출자금 및 사업이익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을 제안한다.(이익 배분계획 외의 방안인 경우)

공공성 확보

사업신청자는 사업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ㄱ) 사업신청자의 제안내용을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요인

(ㄴ) 지역주민의 고용 및 임대, 화성시 관내 기업체 참여계획 등

사업신청자는 개발이익에 대한 공익적 활용방안 및 실현가능한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예상문제 대응방안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 발생가능한 예상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 및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 (재무계획 작성지침)

사업수행능력

사업신청자는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컨소시엄의 프로젝트회사에 대한 지분투자비율을 기준으로 모든 참여업체의 공모일 현재 자기자본 규모를 제시한다. 법인 일반현황 및 법인 연혁은 <서식 10>에 따라 작성하되,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영업, 재무, 관계회사 투자 등 주요 특기사항을 간략하게 기재하고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부속서류를 제출(사업계획서 페이지에 산입하지 아니함)한다.

사업신청자는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가장 최근에 발행된 컨소시엄의 프로젝트회사에 대한 지분투자비율을 기준으로 모든 참여업체의 3년 이상 만기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신용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제시한다.(유효 만기일 이내의 것으로 유효만기일이 공모마감일인 경우도 인정)

<서식 11>, <서식 12>의 경우 해당 서식을 사용하지 않는 금융기관은 금융기관의 서식에 해당하는 요약손익계산서 및 요약재무상태표를 제출한다.

사업성 확보계획

사업성 분석 시 시장 환경 분석내용을 토대로 용도별 분양․매각 등의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여야 하고, 시설별 매출계획과 가격산정기준을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총사업비 산정은 <서식 21-1>에 따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의 ‘물류단지조성원가산정표’의 조성원가항목을 참조하여 연차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투자원가 및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계획하여야 한다. 단, 요율기준이 필요한 항목의 경우 <서식 21-2>에 제시된 요율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총사업비에 포함되는 훼손지 복구계획의 경우 훼손지 복구 대상지가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으로 계산하여 총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총사업비 산정시에는 사업 시작시점부터 준공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야 한다.

사업성 분석 시 작성된 추정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현금흐름 등) 및 작성기준, 산출내역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성 분석의 적정성(사업비 항목별 단가 산정방법, 분양가산정, 시점별 현금 흐름추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성 분석은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예상 사업이익과 수익률을 NPV, IRR, 매출액대비 수익률, 민감도 분석 등의 항목을 갖추어 제시하여야 한다.

공사비 산정시 단지배치 및 개발계획 대비 누락됨이 없어야 하며, 간접비 등은 보편적인 수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총사업비에서 보상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기준으로 사업신청자 사업비 제안금액을 <서식 21-2>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비는 객관적인 산정근거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유사사례의 실투입 공사비 내역서를 사용한 경우 이를 근거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재무적투자자 제시금리는 금융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신청자 재량 내에서 자금관리 및 운용계획과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타인자본의 조달 및 상환방안과 관련된 금리조건들에 대해 제시하며, 자금관리수수료, 인출수수료 및 기타 약정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포함한 총비용률(All-in cost)을 제시하고, 평가의 대상이 되는 가산금리 조건과 각종 수수료들은 개별비교가 가능하도록 사업계획서에 각각을 별도로 제시한다.

사업신청자가 사업계획서상에 제시한 기준금리(CD)는 대출협약 체결 시점의 금융환경에 따라 변동 가능하나, 사업신청자가 제시한 가산금리, 각종 수수료 요율 등은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변동되지 않는다.

사업신청자는 출자지분, 재원조달 등 사업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수익 환원 방안을 관련 법률에 적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재원조달 및 운용계획

재원조달계획은 <서식 24>에 따라 소요비용 및 조달계획을 연차별로 작성하고, 타인자본 조달계획(대출, 펀드 조성 등)은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신청자는 자본금(자기자본)에 대해 <서식 4> 투자확약서, 차입금(타인자본)에 대해 차입예정금액에 대한 재무적투자자의 대출확약서(조건부 대출확약서도 가능) 또는 대출의향서를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본 사업의 안정적인 사업진행을 위하여 사업신청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물류단지계획 승인 등 인·허가 이후 보상 시점부터 자금회수 시점까지 건설 사업자의 책임준공 등 자금조달을 위한 시공사의 의무사항, 자금조달 기간, 기타 변동 시 대응방안 등 구체적인 재원조달 및 운용계획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인․허가 이후 민간사업자는 토지보상을 위한 자금대출 실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보상 착수 관련 이사회 개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사업자의 사유로 자금대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발생되는 손해는 전액 민간사업자의 책임으로 한다.

리스크 분석 및 관리계획

사업추진 단계별 Risk 분석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사업의 리스크 헷지를 위한 리스크 분석 및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 1>

사 업 참 여 의 향 서

본 신청자는 화성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리 물류단지 개발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사업신청법인)                       (인)

※ 첨 부 : 물류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 또는 재무적투자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화성도시공사사장 귀하

<서식 2>

민간사업자 사업신청서
회 사 명 (컨소시엄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본 사는 귀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시리 물류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모의 참여를 위하여 민간사업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인) 출자자 (인) 출자자 (인) 화성도시공사사장 귀하
< 첨부서류 > 1.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컨소시엄 구성원 간 합의서 1부 4. <서식3> ~ <서식26> 각 1부 5. 감사보고서 의견(최근 3개년) 각 1부
주) 1. 컨소시엄 내 각 출자자의 기명날인을 신청자 하단에 부기함 2. 민간사업자 사업신청서 및 각 첨부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사업자등록증은 사본으로 제출) 3. <서식 10>, <서식 11>, <서식 12>, <서식 13>, <서식 15> 의 첨부서류 및 최근 3개년 감사보고서 의견은 출자자별로 제출함

<서식 3>

서   약   서

사업명 : 시리 물류단지 개발사업

본 신청자는 상기 사업의 참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서약하고, 만일 제출한 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자료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의 선정 취소, 법적인 불이익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임을 이에 서약합니다.

-  다    음  -

1. 사업계획서의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2. 민간사업자 신청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3.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공모지침 및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하는 제반 조건 사항을 수용하고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민간사업자 공모 심사과정 상 심의위원 선정방식 및 상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인)

출자자                      (인)

출자자                      (인)

화성도시공사사장 귀하

주) 컨소시엄 내 각 출자자의 기명날인을 신청자 하단에 부기함

<서식 4>

투 자 확 약 서

사업명 : 시리 물류단지 개발사업

본 신청자는 상기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투자의무를 연대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인)

신청자                  (인)                                       신청자                  (인)                                       신청자                  (인)

화성도시공사사장 귀하

<서식 5>

출 자 이 행 각 서

사업명 : 시리 물류단지 개발사업

본 사는 상기 사업을 위해 필요한 출자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약정된 기일 내에 출자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본 사의 출자지분에 대한 처분권을 공사로 귀속하는데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0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화성도시공사사장 귀하

<서식 6>

청렴 이행서약서

화성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시리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가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은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특정인의 선정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모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시리 물류단지 개발사업」민간사업자 공모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화성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공모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시리 물류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화성도시공사 담당 직원, 선정 심의위원, 선정대행자 등 사업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사업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공모에 유리하게 되어 협약이 체결되었거나 개발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시리 물류단지 개발사업」공모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화성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공모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시리 물류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협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사업협약체결 이후 착공 전에는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착공 후에는 당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당사의 임직원들은 본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모참가자격 제한, 사업협약 해제, 해지 등 화성도시공사의 조치를 수용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당사가 화성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공모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1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화성도시공사사장 귀하

<서식 7>

인감 (변경) 신고서

인 감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위 인감은 본 신청자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시리 물류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귀 공사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본 신청자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인)

화성도시공사사장 귀하

<서식 8>

대 표 사 선 임 서

「시리 물류단지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 대표이사 ○○○에게 위임합니다.

2021년      월      일

○○○○   대표이사                 (인)

○○○○   대표이사                 (인)

○○○○   대표이사                 (인)

○○○○   대표이사                 (인)

화성도시공사사장 귀하

<서식 9>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계획

○ 화성도시공사를 제외한 지분율 계획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출자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출자 주식수	자본금	지분율	비고
물류사업자
건설사업자
재무적투자자
그 외
합 계					100.00
○ 화성도시공사를 포함한 지분율 계획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출자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출자 주식수	자본금	지분율	비고
물류사업자
건설사업자
재무적투자자
그 외
소 계
화성도시공사
합 계					100.00

주) 1. 자본금은 액면가액(₩5,000/주)을 기준으로 기재
2. 지분율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3. 화성도시공사의 지분율은 50.0%+1주를 기준하여 작성

<서식 10>

법 인 일 반 현 황

회사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본사		업종
자본금	백만 원	설립일자
종업원수	명	신 용 등 급
매출액	백만 원	총자산		백만 원

주) 1. 컨소시엄의 개별 구성원별로 작성함
2. 총자산 및 매출액은 가장 최근의 회계연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함

법 인 연 혁

회사명 :

년 월 일	내 용

<서식 11>

요약 손익계산서

회사명 :

(단위 : 백만원, %)

과 목	년		년		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 출 총 이 익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영 업 이 익 영 업 외 수 익 영 업 외 비 용 (이자비용)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법 인 세 비 용 당 기 순 이 익

주) 1. 컨소시엄의 경우 개별 구성원별로 작성함

2. 구성비는 매출액 대비 구성비를 기재

3. 모든 금액은 십 만원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

상기의 내역은 감사보고서(결산서)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2021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 :                       (인)

<서식 12>

요약 재무상태표

회사명 :

(단위: 백만원, %)

과 목	년		년		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유 동 자 산 당 좌 자 산 재 고 자 산 비 유 동 자 산 투 자 자 산 유 형 자 산 무 형 자 산 기타비유동자산
자 산 총 계		100		100		100
유 동 부 채 단기 차입금 매 입 채 무 기타 유동부채 비 유 동 부 채 사채 및 차입금 기타 고정 부채 (부 채 총 계) 자 본 금 자 본 잉 여 금 자 본 조 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 익 잉 여 금 (자 본 총 계)
부 채․자 본 총 계		100		100		100

주) 1. 컨소시엄의 경우 개별 구성원별로 작성함

2. 구성비는 자산총액 대비 구성비를 기재

3. 모든 금액은 십 만원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

4. 상기내용 작성 시, 해당과목의 차감계정은 순액으로 기재

2021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 :                     (인)

<서식 13>

재 무 비 율 표

회사명 :

(단위 : %, 배)

구분(산식)	년	년	년	가중평균
1. 수익성 비율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100) ․매출액순이익률(당기순이익/매출액×100) ․총자산순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100) ․자기자본순이익률(당기순이익/자기자본×100) ․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총자산×100)
2. 안정성 비율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100)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100)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3. 활동성 비율 ․총자산회전율(매출액/총자산×100) ․매출채권회전율(매출액/매출채권×100) ․재고자산회전율(매출액/재고자산×100)
4. 성장성 비율 ․매출액증가율(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100) ․영업이익증가율(당기영업이익/전기영업이익×100-100) ․당기순이익증가율(당기순이익/전기순이익×100-100) ․총자산증가율(당기말총자산/전기말총자산×100-100)

주) 1. 컨소시엄의 경우 개별 구성원별로 작성함

2. 재무비율은 <서식 11>과 <서식 12>에 기재한 수치를 이용하여 산정

3. 수익성 비율 및 활동성 비율에 사용되는 자본, 자산 및 부채는 기초와 기말의 평균치이며, 안전성 비율에 사용된 자본, 자산 및 부채는 기말잔액임.

4. 직전 3개년도 중 전액 자본잠식이 있는 회사는 자기자본순이익률과 부채비율 작성 시 해당연도에 ‘자본잠식’으로 기재

5. 수익성 비율, 활동성 비율, 성장성 비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해 작성

(직전연도 비율 × 3 + 2년전 비율 × 2 + 3년전 비율 × 1) ÷ 6

※ 각 연도의 비율계산시 부(-)의 값이 나올 경우 가중평균은 그 수치 그대로 합산

(절대 값이나 0으로 계산하지 말것)

※ 분모가 0이 되거나 법인신설,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해당연도의 비율이 없거나 계산할 수 없는 경우 해당연도의 비율을 0으로 하여 위 산식에 대입하여 산정

6. 안정성 비율의 가중평균은 최근 년도의 수치만 기재

7. 모든 비율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로 작성

2021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 :                       (인)

<서식 14>

재무비율표 총괄표(컨소시엄)

컨소시엄명 :

(단위 : %, 배)

비 율	A사 가중평균	B사 가중평균	C사 가중평균	D사 가중평균	컨소시엄 평균
1. 수익성 비율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총자산대비영업 현금흐름비율
2. 안정성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배율
3. 활동성비율 ․총자산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4. 성장성비율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당기순이익증가율 ․총자산증가율

주) 1. 각사 가중평균은 <서식 13>에 의해 작성된 가중평균을 기재

2. 컨소시엄 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 : ∑ (각사 가중평균×각사 출자지분율)

3. 안정성 비율은 최근 년도 수치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부채비율 작성 시 컨소시엄 구성 회사 중 전액 자본잠식이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부채비율은 ‘자본잠식’으로 기재하고 컨소시엄 평균 산정시 제외

4. 모든 비율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로 작성

2021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 :                       (인)

<서식 15>

감사보고서 의견

회사명 :

회계연도	감사의견	변형된 감사보고서인 경우 그 사유와 해소여부
년
년
년

주)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 적정으로 기재하고,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적정이 아닌 내역을  기재 함

2021 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 :                        (인)

<서식 16>

신 용 등 급 표

(단위 : %)

신청자 (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별)	① 지분율	② 신용등급	③ 신용등급 환산점수	④=①×③ 가중평균 신용등급환산점수
구성원 1(법인명)
구성원 2(법인명)
⋮
합 계	100	해당사항 없음

주) 1. 신용등급은 사업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신용등급을 기재

2. 신용평가 등급 증명서류 제출

3. 컨소시엄의 경우 각 구성원별로 환산점수 및 가중평균 환산점수 기재

<서식 17>

이 익 배 분 비 율

공사 이익배분 비율(%)

본 컨소시엄은 화성도시공사의 사업계획서 작성 취지를 이해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또한 향후 본 건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평가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컨소시엄 대표사               (인)

화성도시공사사장 귀하

<서식 18>

입 주 확 약 서

OOOO는 화성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리 물류단지 개발사업」에 당사를 이전(또는 지점설치)하기 위하여 동 사업에 참여하여 주주로서 또는 실수요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 할 것을 서약하며 아래와 같이 입주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자 제안 물류용지 면적	㎡(100.00%)
구 분	면 적	비율
OO회사 직접 사용 면적	㎡	%
OO회사 직접 사용 면적	㎡	%
OO회사 직접 사용 면적	㎡	%
⋮	⋮
합 계	㎡	%

2021년    월     일

○○○○   대표이사                 (인)

○○○○   대표이사                 (인)

○○○○   대표이사                 (인)

신청자(사업신청 대표사)              (인)

화성도시공사사장 귀하

<서식 19>

책 임 준 공 확 약 서

본 건설사는 화성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리 물류단지 개발사업」에 건설사로 참여하여 책임 준공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건설사)                      (인)

신청자(사업신청 대표사)             (인)

화성도시공사사장 귀하

<서식 20>

시공실적 현황

업체명	사업명	사업유형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규모 (㎡)	발주처	참여 지분율 (%)	비고
합 계

주) 1. 사업유형은 물류단지, 산업단지, 택지개발, 도시개발 등으로 구분
2. 사업규모는 시공 규모(면적) 기재
3. 비고란은 계약, 착공, 준공, 운영 등 현재 상황 기재
4. 사진, 조감도 등 이미지는 첨부불가
5. 발주처 또는 협회에서 발행한 사업실적증명서는 별도 제출할 것

<서식 21-1>

총 사 업 비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비율)	년	년	년	년
수입	분양대금 이 자
	계
지출	용 지 비 용지부담금 조 성 비 기반시설설치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직접인건비 일반관리비 그밖의비용 자본비용
	계
사업이익

주) 1. 본 공모 공고일 현재의 경상가격 기준으로 작성함(부가가치세 포함기준 작성)

2. 조성비는 물류단지 조성에 소요된 직접비로서 조성공사비, 설계비 및 그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3. 부지조성공사에 포함되는 항목(공사비, 설계비 등)의 경우 공정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사업신청자가 필요시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할 수 있다.

<서식 21-2>

사업신청자 사업비 제안금액

사업신청자 사업비 제안금액(A) :	천원
사업신청자 제안 사업대상지 면적(B) :	㎡
단위면적당 사업신청자 제안 사업비(C=A/B) :	천원/㎡

구 분			금 액(천원)	비고
1. 조성공사비
	가) 기본시설공사비
	나) 기타시설공사비
2. 부대비
	가) 조사설계비
	나) 조성부대비
	다) 조성감리비
3. 관리비				(보상비+1+2) X 관리비 요율(7.16% 이하)
		가) 관리감독업무 용역비
		나) 직접인건비, 판매관리비, 일반관리비 등 포함
4. 기타비용
5. 부가가치세
6. 이 윤
7. 예비비				(1+2+3+4+5+6) X 10%(고정)
8. 금융비용
	가) 차입이자
	나) 차입수수료
합 계

주) 1. 공사수행 예정인 관리감독업무 용역비 요율은 관리비(요율 7.16%) 내에서 산정하되, 최소요율은 1.5% 이상 제안하여야 한다.

※ 관리비 요율은 2020년 LH기준 간접비·판관비 비율을 적용함.
- 건설간접비 요율 : 2.66%
- 판매관리비 요율 : 4.50%

※ 관리감독업무 용역비의 경우 사업수행시 공사가 수행하는 관리감독업무에 대한 용역비를 의미함.

2. 서식에 제시된 요율기준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공사비는 객관적인 산정근거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유사사례의 실투입 공사비 내역서를 사용한 경우 이를 근거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 22>

관리감독 용역비 요율

공사수행 관리감독 용역비 요율(%)

본 컨소시엄은 화성도시공사의 사업계획서 작성 취지를 이해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또한 향후 본 건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평가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컨소시엄 대표사               (인)

화성도시공사사장 귀하

<서식 23>

금리 제안서

조달금액
대출금리(A)	%
기타 수수료율(B)	%
All-in-Cost [(A)+(B)]	CD 금리 + %

※ 표면이자율(CD금리+가산금리)외 대출수수료, (미분양)담보대출확약수수료, 대리은행수수료, 자금관리수수료, 금융자문 및 수수료, 기타 각종 수수료 등을 모두 포함한 총비용률(All-in Cost)을 제시 ex) " CD금리 + @ %"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시 제시금리는 협의/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 제시한 금리로 적용함

본 컨소시엄은 화성도시공사의 사업계획서 작성 취지를 이해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또한 향후 본 건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평가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컨소시엄 대표사             (인)

화성도시공사사장 귀하

<서식 24>

재 원 조 달 계 획

1) 재원조달액 산정

(단위 : 백만 원)

구 분		합 계	년	년	년	년	년
총사업비(A)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인건비
	...
	...
영업현금 사용액(B)	분양수입
	이자수익
	소계
재원조달요구액(C=A-B)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조달액
	타인자본 조달액
	소계

주) 영업현금 사용액 : 영업활동 등으로 현금유입액 중 총사업비로 충당할 금액

2)타인자본 상환 스케줄

(단위: 백만 원)

구 분	합 계	년	년	년	년	년
기초차입금
차입액
상환액
기말차입금

3) 타인자본 조달 조건

(단위: 백만 원)

총 대출 한도 금액
차입이자율(%)
기타 금융수수료
최초 차입시점
최종 상환시점
상환조건
자금관리 방법

<서식 25>

미분양 부지매입 확약서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아래 부지 매입을 확약하는 바입니다.

- 아    래 -

사업자 제안 상류 및 지원시설용지 면적	㎡(100.00%)
상류 및 지원시설용지 예상분양금액	원
미분양 매입 확약 비율	%

※ 상류 및 지원시설용지 미분양 발생 시 민간사업자의 매입확약 이행은 상류 및 지원시설용지의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이행한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컨소시엄 대표사               (인)

화성도시공사사장 귀하

<서식 26>

자 기 평 가 서

평가요소	평가내용		점수		비고
			자기 평가	공사 확인
실수요계획	실수요자(물류사업자)의 직접 사용면적 규모	50점
물류사업자 참여	물류사업자 참여 지분비율	40점
분양 및 처분계획	상류 및 지원시설 용지의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 비율	40점
이익배분 계획	공사 이익 배분 비율	40점
재무능력	수익성 비율	15점
	안정성 비율	15점
	활동성 비율	15점
	성장성 비율	15점
	소 계	60점
신용도	사업신청자의 신용도	40점
시공실적	최근 10년간 단지개발사업 시공실적	30점
사업비 제안	사업신청자 사업비 제안금액	100점
공사수행 관리감독업무 용역비 요율	공사수행 관리감독업무 용역비 요율	30점
재무적 투자자 제시금리	재무적 투자자 제시금리	20점
합 계		450점
가점항목		5점
총 점		455점

주)  1. 자기평가란은 사업신청자가 작성, 공사 확인란은 화성도시공사에서 작성

2. 평가점수는 공모지침서 제33조의 사업계획서 평가분야 및 평가·배점기준을 참고하여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각 항목별 제출서식에 작성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3. 재무능력, 사업비제안, 공사수행 관리감독업무 용역비 요율, 제무적투자자 제시금리 항목의 경우 계량 상대평가로서 작성하지 아니한다.

4. 신용도는 <서식 16>에 작성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5. 사업수행능력은 컨소시엄 출자자의 시공실적을 전부 합산하여 산출한다.

상기 계량부분 자기평가서는 “시리 물류단지 개발사업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적합하게 작성·제출된 것으로, 자기평가 점수가 위조·변조 등의 부정한 서류에 의해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공모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컨소시엄 대표사            (인)

화성도시공사사장 귀하

<서식 27>

서 면 질 의 서
회 사 명		대표자명	(인)
전 화 번 호		FAX번호
소 재 지
공모지침(Page)	질 의 내 용

<서식 28-1>

시리물류단지개발사업사업계획서
				30㎜	50㎜						※ 겉표지양식입니다. ※ ① 접수번호(공란으로 제출) ② 일련번호 ③ 제출도서 총수량 ※ 도서규격 및 편철에 맞추어 작성
		15㎜		접수번호	A	-	①
		15㎜		관리번호	② ③
		15㎜
		시리 물류단지 개발사업
		사업계획서
		2021년 0월 컨소시엄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 화 번 호 : FAX 번호 :
		화성도시공사
		※ 컨소시엄명은 1부에만 기재하고, 나머지에는 기재하지 않음

<서식 28-2>

시리물류단지개발사업사업계획서
				30㎜	50㎜						※ 겉표지양식입니다. ※ ① 접수번호(공란으로 제출) ② 일련번호 ③ 제출도서 총수량 ※ 도서규격 및 편철에 맞추어 작성
		15㎜		접수번호	A	-	①
		15㎜		관리번호	② ③
		15㎜
		시리 물류단지 개발사업
		사업계획서
		2021년 0월
		화성도시공사
		※ 컨소시엄명은 1부에만 기재하고, 나머지에는 기재하지 않음

<서식 29>

접 수 확 인 증

사업명 : 시리 물류단지 개발사업

귀 공사에서 추진 중인 「시리 물류단지 개발사업」에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접수번호 :

2021년    월    일

신청자               (인)

화성도시공사사장 귀하

주) 신청자는 대표사로 한다.

--------------------------------- 절  취  선 -----------------------------------------

시리 물류단지 개발사업
접수번호		등록인
업 체 명
대 표 사
접수확인	접수자:

<서식 30>

위 임 장
회 사 명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본 사는 귀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리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대리인(성명)에게 본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1년 월 일 대표자(위임자) (인) 화성도시공사 사장 귀하
< 첨부서류 >
1.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2.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1부

주) 1. 첨부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2. 대리인은 현재 재직직원에 한정됨

3. 대리인은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함

4. 개인이나 사용인감이 없는 경우 인감증명서나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첨부 2>

<사전검토기준(가감점표)>

가점항목

사회적가치 실천기업 가점은 5점으로 구성되며 아래의 5가지 유형 중 1개라도 해당되면 가점 5점을 부여한다.(한도 5점)

평가항목	평가방법	확인서류
노사문화 우수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업’ 으로 선정된 업체	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인증서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으로 선정된 업체	승인(선정)통보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승인(선정)통보서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포함)‘ 으로 선정된 업체	승인(선정)통보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5년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자	고용노동부 공시

감점항목

구 분	내 용	감점기준	비고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위반	∙사업계획서 표지 서식 위반시	5점 감점
	∙사업계획서 용지크기(A4, A3) 규격 위반	5점 감점
	∙페이지 매수초과	초과 페이지당 2점 감점
	∙평가항목 또는 평가요소 누락	해당 평가항목 또는 평가요소 0점 처리
중대한 위반사항	∙익명성 위반 시 ※ 익명성 위반 페이지는 심사 전 임의 폐기 함	10점 감점 / 건
	∙기타 중대한 위반사항(신청무효사유 등)의 경우	선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