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목: 한심하고 무능한 행정문화 위원님 들

4월 27일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발의한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설공사 기계설비 분리발주조례(안)에 대한 상임위의 의결이 있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협회의 의견은 실익이 없고

무의미한 조례임을 초지일관 강조하였다

이유는 국가에서는 견실시공과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분리발주를 금지하도록 국가및 지방계약법에 이미 정해진 사항임에도 실효성 없는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이다.

도민을 위한 조례를 발의 하기위해선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미리 청취해야 함에도

사전에 의견수렴 없이 입법예고를 하였다.

당일 의견을 묻는 형식으로 회의 십분전 양측을 불러

마치 의견을 청취한 것 처럼 모양만 내고 졸속 처리한

것은 도민을 무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를 두 가지 이유로

분석한다.

첫 번째

행정문화위원들의 법률적 상식도 없이 무능하면서 도민을 무시하는 오만의 극치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외부의 어떠한 힘에 의하여 진행되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들어 안타까울 뿐이다.

이제 행정문화위원들은 전면에 나서서 조례제정의 기본 내용이 실질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조례인지 한번 더

신중한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서  도민이

납득할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에 우리 건설인들은

본 조례에 대한 전문성도 없는 행정문화위원들과

전문위원들의 처사에 분개하며 무능한 입법의정에

개탄한다.

우리 건설인들은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기를 바라며 지속적으로 도민 홍보및 법적대응과 투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