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충 청 북 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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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충북 3101 - 439 시행일자 : 2008. 7. 1.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 원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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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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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자
제 목 : 민자사업 추진시 주무관청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부당한 사례조사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BTL, BTO등 민자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무관청이 실시협약서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관행적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우월적 지위 남용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전문되고 있습니다.

3. 이에 협회는 주무관청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부당한 사례조사를 하여 제도 개선에 활용코자 하오니, 부당한 사례를 첨부된 서식에 의거 □08. 7. 9(수)까지 협회(FAX:257-5257)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동 사례는 귀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사업명과 상호를 익명처리할 예정임)

첨 부 :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충  청  북  도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