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  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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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무 브 리 핑

2002.   9.   22.

협회 주요업무 추진동향을 회원사에 알리기 위한 자료입니다. 귀사의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건설협회충청북도회

1.업 체 현 황

가.업체현황                                                  2002. 9.30현재

업 종	토 목	건 축	토 건	토·건	조 경	산업설비	계	비 고
계	265	112	141	69	2		589
회 원	80	22	136	37	1		276
비회원	185	90	5	32	1		313

나.업체분포

구분 시군	업 체 수							등 록 수
	토목	건축	토건	토목건축	조경	산업설비	계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설비	계
계	265	112	141	69	2		589	334	181	141	25	6	687
청주	106	74	95	42	2		319	148	116	95	18	5	382
충주	38	8	15	8			69	46	16	15	2		79
제천	21	7	4	5			37	26	12	4	2		44
청원	18	6	7	5			36	23	11	7	1		42
진천	9	6	1	1			17	10	7	1			18
음성	22	7	3	6			38	28	13	3	1	1	46
옥천	8	3	5	1			17	9	4	5			18
영동	9		6				15	9		6			15
보은	8		3				11	8		3			11
단양	5		1	1			7	6	1	1	1		9
괴산	21	1	1				23	21	1	1			23

2.건설업 관련 업무 안내

●건설업등록시 자본금기준 적격여부확인에 관한 지침(건경58000-709, 2002.6.28)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9조 관련

1.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만으로 확인

가.외감법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나.공인회계사가 위탁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다.일반 또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업체가 건설업 겸업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가. 또는 나. 외에도 세무사가 세무서에 제출된 것임을 확인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확인가능

2.다음의 경우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자산증빙서류확인

ㅇ법인설립후 90일이내로서 별도 영업실적이 없이 일반 또는 전문건설업을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 등록신청자가 제출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및 부채항목을

종합 고려하되, 자산항목 입증을 위해 등록신청자 명의의 다음서류를 확인하여 처리

ㅇ자산항목 입증서류(※법인인 경우에 대표이사, 이사명의의 자산은 불인정)

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② 30일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③ 사무실 임대사용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⑤ 기타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

ㅇ개인기업에 대해서도 준용할 수 있음

3.자본금기준 적격여부 검토시 건설업종 중복보유 및 주택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업 등의 겸유여부를 확인할 것

4.건설업등록관청은 위 1,2의 경우외에도 재무진단서 제출없이 자본금기준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세부기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건협충북 3101 - 254(2002.07.12)

●재경부「정부계약의 경쟁성 제고를 위한 회계통첩」제정(회제41301-965)

□02. 7. 18 정부계약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의 과도제한, 이중제한 등 부당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으로 경쟁성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정부계약의 경쟁성 제고를 위한 회계통첩」(회제41301-965)을 제정·시행함.

건협충북 3101 - 274(2002.07.23)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조달사업법시행령 개정(2002.09.30 시행)

ㅇ □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에 있어 경쟁제한기준의 공고방법

변경(§22①)

ㅇ 입찰공고의 방법(§33①)

ㅇ 국내입찰에 대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전자입찰실시 근거명시(§39②신설)

ㅇ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예외사유 개정(§68)

ㅇ 부정당업자 제재내용의 게재방법 변경(§76)

건협충북 3101 - 303(2002.08.01)

●2002년도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2002.09.12)

등급	시공능력평가액 (토건,토목,건축)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기준)		비 고 (충북)
		토목공사	건축공사
1	700억원 이상	700억원 이상	400억원 이상	3
2	700억원∼210억원	700억원~320억원	400억원~230억원	11
3	210억원∼110억원	320억원~120억원	230억원~110억원	25
4	110억원∼ 76억원	120억원~85억원	110억원~76억원	28
5	76억원∼ 57억원	85억원~65억원	76억원~57억원	30
6	57억원∼ 44억원	65억원~45억원	57억원~45억원	46
7	44억원∼ 30억원	45억원~30억원	45억원~30억원	72

건협충북 3101 - 366(2002.09.12)

●조달청 PQ 및 적격심사세부기준등 개정(□02.9.12시행)

·저가낙찰에 따른 신인도 감점 폭을 누진적으로 확대하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로 한정

·경영상태 평가 기준 금액단위변경 : 백만원에서 천원단위로 변경

·5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등급제한공사의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500%에서 350%

건협충북 3101 - 383(2002.09.18)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02.9.18 공포·시행)

ㅇ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제 도입에 따른 신고주기 등 규정(제12조의2 신설)

ㅇ 건설공사실적 미달시 영업정지대상이 되는 업종추가(제79조제1항)

ㅇ 등록기준미달에 따른 제재사유의 예외인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사유 명시

(제79조의2 신설)

ㅇ 경력임원 자격 조정(제13조제1항제6호)

-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제1항 단서 규정 적용대상 법인(자산2조원 이상)의

경력임원 자격 완화

ㅇ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의무화(제26조 신설)

ㅇ 건설기술자현장배치 시점 명시(제35조제1항)

ㅇ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정산 의무화(제83조제4항)

건협충북 3101 - 391(2002.09.24)

●조달청 시설공사입찰 주요 제도변경(조달청 계약 12711-53817(□02.9.18))

2002. 9. 12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출범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제정·시행으로 내역입찰 방법이 변경되고, 최저가낙찰제 관련 신인도 평가방법 변경

※시설공사 내역입찰 방법

변경전 - 낙찰대상자에 한하여 입찰후 회계예규 「내역입찰집행요령」및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전체 □산출내역서□ 제출

변경후 - 모든 입찰자는 입찰시 회계예규 「내역입찰집행요령」및 조달청「공사입

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전체 □산출내역서□[□산출내역서집계표□를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

※최저가낙찰제 관련 신인도 평가방법

□ 변경된 기준은 □02. 9. 12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최저가 대상공사에만 적용

* □02. 9. 12 이후 입찰공고되는 최저가대상공사 이외의 적격심사대상공사에서

종전에 받은 최저가 감점은 동 감점의 효력이 소멸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인도 평가항목에서 감점 평가

건협충북 3101 - 397(2002.09.24)

3. 회의 및 행사

● 건설의 날 기념행사

가. 일 시 : 2002년 7월 22일

나. 장 소 : 본회 대회의실

다. 참 석 : 윤치환사장, 사무처장

● 출입기자 간담회

가. 일 시 : 2002년 7월26일 12:00

나. 장 소 : 풍년식당

다. 참 석 : 충청일보,중부매일,동양일보,한빛일보,충청리뷰 출입기자

라. 내 용 : - 교육청 제잡비율 상향조정의 건

- 골재수급 해소의 건

● 시도회장 회의

가. 일 시 : 2002년 8월 30일 08:00

나. 장 소 : 서울 아미가호텔

다. 내 용 : 2002년도 제1회 임시총회 의사진행 협의 등

● 본회 임시총회

가. 일 시 : 2002년 8월30일 10:30

나.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다. 내 용 : - 2001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

- 2001회계년도 추가경정예산 결정의 건

●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설명회

가. 일 시 : 2002년 9월 9일 14:00

나. 장 소 : 대전 정부종합청사

다. 참 석 : 김건태과장, 곽현아

라. 내 용 : G2B 이용을 위한 설명회

● 간사회

가. 일 시 : 2002년 9월 12일 11:00

나. 장 소 : 협회 회의실

다. 내 용 : - 2002년도 장학생 선발의 건(원안의결):7명 각 1,000,000원

- 수재의연금 납부의 건(원안의결):10,000,000원(영동군)

● 회원사 임직원 자녀 장학금 수여식

가. 일 시 : 2002년 9월 17일 14:00

나. 장 소 : 협회 회의실

다. 내 용 : 회원사 임직원 자녀 7명에게 장학금 수여

● 제4회 청주시장기차지 직장인축구대회

가. 일 시 : 2002년 9월 27일 ~ 29일

나. 장 소 : 김수영양궁장 및 청주종합운동장협회 회의실

나. 내 용 : 건설협회 직원 및 회원사 실무자 축구동호회 참가

● 시·도회 사무처장회의

가. 일 시 : 2002년 9월 27일 ~ 28일

나. 장 소 : 대구시회 회의실

다. 내 용 : 현안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선진건설현장연수

- 2002년 8월  2일 ~ 8월  6일  일본

- 2002년 9월 25일 ~ 10월 2일  캐나다

- 2002년 9월 28일 ~ 10월 5일  중국

4. 동호회 및 지역협의회 동정

·등산동호회           -  7월  9일 08:30  속리산 묘봉

·골프동호회           -  9월  3일 14:10  그랜드C.C

·제천·단양지역협의회 -  7월 10일 19:00

-  8월  9일 19:00

·보은지역협의회       -  7월 12일 12:00

-  8월 22일 19:00

·청주지역 회원간담회  -  7월  6일 12:00  율량,사천,주중동

-  7월 19일 12:00  수곡,분평,장성,모충동

-  8월 20일 12:00  북문로,영동

-  9월  5일 12:00  수동,석교동

-  9월  7일 12:00  대성,문화,용암동

-  9월 16일 12:00  우암,내덕,사직,사창동

-  9월 17일 12:00  운천,신봉,가경,복대,강서,봉명,송정동

5.수해복구지원

가.8월 진천지역(8. 5 ~ 8.14)

- 굴삭기   64대

- 덤프     28대

- 페이로다  9대

- 연인원   27명

나.9월 영동지역(9. 2 ~ 9.19)

- 굴삭기  294대

- 덤프     45대

- 살수차    5대

- 연인원   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