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9. 6.(화) 조간 / (인터넷 보도) 2022. 9. 5.(월) 12:00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권혁민	(044-205-7440)
	화재예방총괄과	담당자	소방경	전준희	(044-205-744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 도입

- 소방청, 건설현장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관리체계 구축 -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오는 12월 1일부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화재예방법”) 시행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앞서 2020년 「건설현장 화재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 이후 대형 물류창고 및 냉동창고 건설현장에서 대형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같은 유사 화재·폭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적 의무화하였으며, 개정된 법은 올 12월부터 시행된다.

□ 법 시행에 따라 2022년 12월 1일 이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하려는 경우,  건설현장의 공사 시공자는 소방계획서의 작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2.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서 가. 지하 2층 이하 나. 지상 11층 이상 다.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주관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급·2급·3급 중 어느 하나)을 발급 받은 사람으로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 또한, 건설현장의 공사 시공자는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한국소방안전원은 「화재예방법」시행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원활한 선임을 위해 법 시행 전 강습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건설현장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않아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을 위한 자격조건을 미리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첨부 1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1.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 「소방시설 설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이하 “공사시공자”라 한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4.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5.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

6.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7. 그 밖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➊ 자격증		+		➋ 수료증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특급·1급·2급·3급 중 어느 하나)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수료증 (강습교육 수료)

첨부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안내

□ (관련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 (선임주체) 공사시공자*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자

○ (선임대상) `22.12.1. 이후 신축 등(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을 하는 아래의 건설현장(시행령 개정 중)

-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서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 또는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인 것

○ (선임자격) ① 자격증 + ② 수료증 모두를 충족해야 함

- (자격증)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급·2급·3급 중 어느 하나) 보유

- (수료증)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

* 교육기간 : 3일(24시간) / 교육기관 : 한국소방안전원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원활한 선임을 위해 법 시행 전 교육예정(10월)

○ (선임기간) 건설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 ~ 건축물 사용승인일

○ (선임신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

□ (처벌기준) 위반자는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

○ (벌금)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300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유 의 사 항 >
□아래의 자격증은 법 시행 후(`22.12.1)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으로 불인정(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은 부여) 단, 아래 자격증을 갖고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함 -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 - 전기기능장·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증 발급, 강습교육, 선임자격·신고 등 문의 : 한국소방안전원 ☏ 1899-4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