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현황

구 분	가입대상	가입방법	보험료 납부
산재보험	- 2000만원이상 건설공사 (□05.1.1부터는 전체공사) - 농업·어업·수렵 5인이상 법인아닌 사업 - 기타사업은 상시근로 자 1인이상 사업	- 사업장단위별 가입 - 건설업은 원수급인이 일 괄가입, 일정요건을 갖 추어 승인을 받을 경우 하수급자가 가입	사업주 : 업종별 율 □ 건설업 □ (직영공사인건비 ／하도급금액□노무비율)□33/1,000
고용보험	- 2000천만원이상 건설공사 □ 일용근로자 가입의무 (□04.1.1부터 가입) - 기타사업은 1인이상 상 시 근로자 고용하는 법 인 사업장 □65세이상자 제외	- 사업장단위별 가입 - 건설업은 원수급인이 일 괄가입, 일정요건을 갖 추어 승인을 받을 경우 하수급자가 가입	- 사업주 실업급여 : 0.45% 고용안정 : 0.15% 직업능력개발 : 0.1∼0.7% - 근로자 실업급여 : 0.45%
국민연금	- 직장가입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1개월미만 일용 근로자는 제외 - 지역가입 : 직장가입자를 제외한자	- 사업장단위(기업)별 가입 □ 건설업 예외규정 없음 - 지역단위별 가입	- 사업주 : 4.5% - 근로자 : 4.5% □ 지역은 수혜자 전액부담
국민건강보험	- 직장가입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1개월 미만 근로자 제외 - 지역가입 : 직장가입자를 제외한자	- 사업장단위(기업)별 가입 □ 건설업 예외규정 없음 - 지역단위별 가입	- 사업주 : 2.15% - 근로자 : 2.15% □ 지역은 수혜자 전액부담

4대 사회보험 가입절차 및 벌칙

구 분	가입의무자	가입절차	벌 칙
산재보험	- 사업주 □건설업은 원수급인이 일괄가입, 일정요건을 갖 추어 승인을 받을 경우 하수급자가 가입의무 □ 공사실적인 30억원이상인 업체는 보험료를 업체별로 년간납부하며 그이외는 현장별로 납부	- 사업장단위(현장)별 성립일로부터 14일 보험관계성립신고 □전전년도 총공사실적이 30억원 이상인 업체는 당해 연도 모든현장을 일괄 적용(1개의 사업으로 봄) - 현장개설시 사업개시신고서만 제출	- 과태료30∼ 100만원 (보험미가입한 사업 장의 산재 사고시 지출한 보험료의 50%납부의무)
고용보험	- 사업주 □건설업은 원수급인이 일괄가입, 일정요건을 갖 추어 승인을 받을 경우 하수급자가 가입 □ 공사실적인 30억원이상인 업체는 보험료를 업체별로 년간납부하며 그이외는 현장별로 납부	- 사업장단위(현장)별 자격 변동이 있는 다음월 15일 까지 취득, 상실신고 □전전년도 총공사실적이 30억원 이상인 업체는 당해 연도 현장을 일괄 적용(1개의 사업으로 봄) - 현장개설시 사업개시신고서만 제출	- 과태료100∼ 300만원
국민연금	- 직장 : 사업주 - 지역 : 세대주 □ 보험료를 업체별로 월별납부	- 사업장단위(기업)별 자격변동이 있는 다음월 15일까지 취득, 상실신고 □ 건설업 예외규정 없음 - 지역단위별 가입	- 벌금 50만원
국민건강보험	- 직장 : 사업주 - 지역 : 세대주 □ 보험료를 업체별로 월별납부	- 사업장단위(기업)별 자격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 취득, 상실신고 □ 건설업 예외규정 없음	- 과태료 100만원

4대 사회보험 보험료 납부방법

구 분	납부의무자	납부방법	비 고
산재보험	- 사업주 전액납부 □건설업은 원수급인이 일괄납부, 일정요건을 갖 추어 승인을 받을 경우 하수급자가 납부의무	- 매년초일부터 70일이내 당해연도 보험료 추정(개산)하여 납부 - 다음연도 초일부터 70일이내 전년도 확정보험료 납부 □ 공사실적인 30억원이상인 업체는 보험료를 업체별로 년간납부하며 그이외는 현장별로 납부	- 근로자에 대한 신고의무없음
고용보험	- 사업주 : 0.6%∼1.15% - 근로자 : 0.45% □건설업은 원수급인이 일괄납부, 일정요건을 갖 추어 승인을 받을 경우 하수급자가 납부	- 매년초일부터 70일이내 당 해연도 보험료 추정(개산) 하여 납부 - 다음연도 초일부터 70일이 내 전년도 확정보험료 납부 □ 공사실적인 30억원이상인 업체는 보험료를 업체별로 년간납부하며 그이외는 현장별로 납부	- 근로자에 대한 신고의무는 하수급자에게 있음
국민연금	- 직장 : ·사업주 : 4.5% ·근로자 : 4.5% - 지역 : 세대주 9%	- 사업주(기업)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건설업 예외규정 없음 - 지역단위별 가입	- 건설현장 단위 아님
국민건강보험	- 직장 : 사업주 - 지역 : 세대주 □ 보험료를 업체별로 월별납부	- 사업주(기업)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건설업 예외규정 없음	- 건설현장 단위 아님

□ 고용보험보험료율 □

구 분		근로자	사업주
실 업 급 여		0.45%	0.45%
고 용 안 정		-	0.15%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미만 기업	-	0.1%
	150인이상 기업	-	0.3%
	150인이상∼1000인미만	-	0.5%
	1000인이상 기업	-	0.7%

<표 2 > 각보험별 당연적용 제외자

구 분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사업장 당연적용 제외대상자	□17세 미만, 60세이상자 □1개월미만 일용근로자 □1개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 예) · 7.1 - 7.15고용시 가입대상아님 · 7.1 - 7.28 고용시 가입대상아님 · 7.1 - 8. 2(이기간동안 11일고용시 가입의무	□1개월미만 일용근로자 □1개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자 예) · 7.1 - 7.15고용시 가입대상아님 · 7.1 - 7.28 고용시 가입대상아님 · 7.1 - 8. 2(이기간동안 11일고용시 가입의무	□65세이상인자 □1개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