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1. 12. 28(수) 총 3매(본문 2, 붙임 1)
담당 부서	건설경제과	담 당 자	∙과장 김채규, 사무관 박근호, 주무관 박재웅 ∙☎ (02)2110-8358, 8353
보 도 일 시		2011년 12월 29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28(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도입․시행

- 공공공사 현장 건설근로자부터 우선 시행 -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공공공사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침’을 마련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동 제도는 지난 8.26일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 동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ㅇ 우선, 원수급인은 매월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건설근로자의 실근무내역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하며,

ㅇ 발주자는 원․하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한 후 당월 청구된 노무비를 지급하고, 이어서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이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발주자와 원수급인은 노무비 지급사실을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노무비 알리미 서비스)함으로써 건설근로자들도 임금지급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사전에 알수 있도록 하였다.

ㅇ 노무비를 지급받은 원․하수급인은 각자 고용한 건설근로자의 개인별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고, 노무비 청구시 발자주가 노무비 지급내역을 다시 확인토록 하였으며,

- 임금 체불 등 위반행위를 한 업체가 있는 경우 발주자는 즉시 이를 처분청(지방고용노동청 등)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43조, 제109조)

□ 이번 제도 도입으로 공공공사에서의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1	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개념도 및 지급시행절차

□ 개념도

□ 지급 시행절차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발주자와 원․하수급인은 공사대금 중 노무비 구분관리

② (노무비 청구) 원수급인은 임금지급을 위한 실근무내역(하수급인 고용 근로자 포함)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매월 노무비 청구

③ (노무비 지급) 발주자는 전월 지급내역을 확인한 후 청구된 노무비를 원수급인에게 계약금 범위 내에서 매월 지급

- 원수급인은 지급받은 노무비를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지급하고, 이를 하수급인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

④ (임금 지급)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지급받은 노무비로 각자의 근로자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