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  3 호

	www.cbcak.or.kr
			업 무 브 리 핑

2001.   9.   21.

협회 주요업무 추진동향을 회원사에 알리기 위한 자료입니다. 귀사의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건설협회충청북도회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등 개정

(대통령령  제17,347호(2001. 8. 25))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

(1)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ㅇ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요건 신설(제13조제1항)

-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으로부터 등록기준상 자본금 이상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등록관청에 제출

※ 3년간 한시적 시행

ㅇ 사무실보유 기준 신설(별표2)

-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 50□이상(전용면적)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 33□이상(  ″ )

※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사무실은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에 있어야 함

ㅇ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의 기술자기준 상향조정(별표2)

- 건축공사업 :  3인→ 4인, 토목목공사업 :  4인→5인

(2)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의무가입공사 범위확대(제83조제1항)

ㅇ 공공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00억원이상 → 50억원이상 공사

※ 시행일(□01.8.25)후 최초로 발주된 공사부터 적용

(3) 조경공사업종 수목재배용 토지기준 조정(부칙 제③항)

ㅇ 토지 보유기준을 연차적으로 축소후 □06 1.1부터 폐지

·□01.12.31 까지 : 5만제곱미터

·□02.1.1 - □02.12.31 : 4만제곱미터

·□03.1.1 - □03.12.31 : 3만5천제곱미터

·□04.1.1 - □04.12.31 : 3만제곱미터

·□05.1.1 - □05.12.31 : 2만5천제곱미터

(4) 시행일

ㅇ 공포한 날(□01.8.25)부터 시행, 단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1개월 후 시행, 기존업체는 시행 후 6개월내 보완

- 신규업체 : □01.8.25일 등록신청시부터 개정규정 적용, 단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01.9.25일 등록신청업체부터 적용

- 기존업체 : 사무실·기술자는 □02.2.25 까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02.3.25 까지 새로운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갖추어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ㅇ 건설업등록신청시 첨부 서류 추가(제2조제2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된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등기부 등본

ㅇ 영업소 소재지 변경에 따른 기재사항 변경신청시 첨부서류 추가(제9조제3항)

-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ㅇ 시행일 : 공포일부터 시행(□01.8.28 )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건교부고시 제2001-223호)

ㅇ 특례인정 범위 축소

※ 등록기준 특례 :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해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중복 신청하는 경우 다른 업종 등록기준의 1/2범위내에서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미 보유한 등록기준 중복인정

- 사무실 : 등록기준상 사무실 보유면적이 가장 큰 업종을 우선 갖추고, 나머지 업종은 순차적으로 1/2범위내에서 이미 인정받은 사항 중복인정

- 기술능력 및 자본금 : 중복 불인정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자본금을 기준으로 함으로 중복 불인정

ㅇ 기존 업자에 대한 경과 조치

-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고시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 갖춰야 함

ㅇ 시행일 ; 고시한 날(□01.8.27)부터 시행

※ 건협충북 3101 - 400(2001. 8. 29.) 참조

2. 2001년 상반기(5월기준)『건설업임금실태조사』결과 통보

가. 발표일(적용일) : 2001.  9.  1.

나. 직종별 임금 및 평균임금현황(노무비 지수)

※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bcak.or.kr

※ 건협충북 3101 - 411(2001. 9. 1.) 참조

3.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안내

(교통안전공단 특검 390-1197(2001. 8.14) 및 건교부고시 제2000-294호(2000.11.29)「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기준 및 검사기준등에관한규정」과 관련)

○ 기계식주차장 이용자 편의를 위해 2001.5.30부터 전차입고 및 전차출고에 소요되는 시간이 각각 2시간 30분 이내에서 2시간 이내로 변경되어 1기당 수용할 수 있는 주차대수가 감소됨을 알려드리오니, 기계식주차장 사용검사시 불합격으로 인해 건축물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건협충북 3101 - 412(2001. 9. 1.) 참조

4. 조달청 2001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안내

(조달청공고 2001 - 224 호, 2001.09.01)

○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내용('00년 대비)

(단위 : 억원미만∼억원이상)

등급	시공능력평가액 (토건, 토목, 건축)		공사배정규모
			토목공사		건축공사
	'00	'01	'00	'01	'00	'01
1	700억이상	700억이상	700억이상	700억이상	400억이상	400억이상
2	700∼240	700∼210	700∼370	700∼320	400∼250	400∼230
3	240∼120	210∼110	370∼150	320∼140	250∼130	230∼120
4	120∼80	110∼76	150∼100	140∼90	130∼85	120∼80
5	80∼57	76∼57	100∼65	90∼65	85∼60	80∼60
6	57∼44	57∼44	65∼45	65∼45	60∼45	60∼45
7	44∼30	44∼30	45∼30	45∼30	45∼30	45∼30

※ 건협충북 3101 - 416(2001. 9. 1.) 참조

5. 행정자치부 예규 □선금지급요령□ 개정·시행 안내

(행정자치부예규 제85호, 2001. 9. 7)

ㅇ 선금사용내역 제출기한 연장(제4조제1항제2호)

- 인출일로부터 10일이내 → 30일이내

※ 선금의 원활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함

ㅇ 시행일 : 2001. 9. 10일부터 시행

※ 건협충북 3101 - 427(2001. 9. 10.) 참조

6. 건설업등록기준중 사무실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건경58070-1113, 2001. 9. 10)

(1) 사무실의 범위

□ 다음 각호의 건물등 건설업의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기준의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①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②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 건물

③ 기타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 건설업등록기준의 사무실은 건설업영위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함.

(2) 사무실의 면적산정

□ 사무실은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내에 있어야 하며,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영업소소재지의 사무실만 면적산정에 포함할 것.

□ 다만,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중복하여 등록하는 경우로서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영업소소재지에 사무실을 추가로 확보함이 곤란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영업소소재지와 동일한 읍·면·동 내에 소재한 사무실은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영업소소재지의 사무실과 합산하여 사무실면적을 산정할 수 있음.

(3) 사무실보유 증명서류로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 건물소유자가 건물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실제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재산세 납세증명서 확인 등)에 한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대신하여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음

※ 건협충북 3101 - 442(2001. 9. 1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