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  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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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무 브 리 핑

2002.   4.   10.

협회 주요업무 추진동향을 회원사에 알리기 위한 자료입니다. 귀사의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건설협회충청북도회

1. 업 체 현 황

가.업체현황                                                  2002. 4. 1현재

업 종	토 목	건 축	토 건	토·건	조 경	산업설비	계	비 고
계	291	103	135	70	3		602	↓ 4
2001.12	298	101	134	69	4		606

나.업체분포

구분 시군	업 체 수							등 록 수
	토목	건축	토건	토목건축	조경	산업설비	계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설비	계
계	291	103	135	70	3		602	361	173	135	24	4	697
청주	125	66	91	41	3		326	166	107	91	17	3	384
충주	43	7	13	12			75	55	19	13	2		89
제천	23	7	3	6			39	29	13	3	2		47
청원	19	5	8	3			35	22	8	8	1		39
진천	6	6	1	1			14	7	7	1			15
음성	22	6	4	6			38	28	12	4	1	1	46
옥천	9	3	4	1			17	10	4	4			18
영동	9		6				15	9		6			15
보은	10	1	3				14	10	1	3			14
단양	6	1	1				8	6	1	1	1		9
괴산	19	1	1				21	19	1	1			21

2. 건설업 관련 업무 안내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노동부 고시내용 안내

<산재보험법령관련>

고시번호	제 목	고 시 내 용		비 고
		2001년도	2002년도
노동부고시 제2001-66호 ('01.12.29)	산업재해보상 보험요율(건설업) ※법§63①	34/1000	33/1000	전년대비 3.0% 인하
제2000-52호 ('01.12.29)	건설공사 노무비율 ※법§62②	ㅇ건설공사노무비율 : 28% ※개산보험료 산정시 적용 ㅇ하도급공사노무비율 : 36% ※확정보험료 정산시 적용	(좌 동)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령관련>

고시번호	제 목	고 시 내 용		비 고
		2001년도	2002년도
노동부고시 제2001-62호 ('01.12.18)	장애인고용부담 기초액 ※법§27③	ㅇ고용율 1%이상 (1인당/월) : 273천원 ㅇ고용율 1%미만 (1인당/월): 316천원	1인당 월 392천원	전년대비 24.1% 인상
제2001-63호 ('01.12.18)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실적액 ※법§24①	242억8천8백만원	247억8천8백만원	전년대비 2.1% 상승

<임금채권보장법령관련>

고시번호	제 목	고 시 내 용		비 고
		2001년도	2002년도
노동부고시 제2001-64호 ('01.12.27)	임금채권보장 부담금비율 ※법§8②	임금총액의 0.5/1000 (전업종 공통)	(좌 동)

<최저임금법령관련>

고시번호	제 목	고 시 내 용		비 고
		2001년도	2002년도
노동부고시 제2001-47호 ('01.8.6)	최저임금액 고시 ※법§10①	ㅇ시간급 : 1,865원 ㅇ일급 : 14,920원	ㅇ시간급 : 2,100원 ㅇ일급 : 16,800원 ※적용기간 : '01.9.1 ∼ '02.8.31	전년대비 12.6% 인상

※ 건협충북 3101-659, 2002. 1.  3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내

□ 현장 직권조사의 면제

ㅇ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 제고로 중소하도급자의 연쇄부도 및 자금난 가중을 완화키 위해 과거 1년간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원사업자에 대하여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현장직권실태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

※ 현금성 결제는 ① 현금, 수표, 내국신용장에 의한 환어음, ② 구매자금융에 의한 환어음, ③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급한 기업구매카드, ④ 양도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포함) 등을 포함

□ 전자입찰비율이 높은 경우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ㅇ 하도급계약 체결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공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동시에 하도급업체 선정을 위한 시간·비용을 절감키 위해

- 하도급계약시 하도급업체선정을 전자입찰로 실시한 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하여 하도급벌점을 감점

ㅇ 감점내용

-  전자입찰비율(전자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금액/총 하도급계약금액×100)이

60%이상∼80%미만 : 1점 감점,  80%이상 : 2점 감점

□ 자율준수프로그램 확대시행을 위한 인센티브부여

ㅇ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자율준수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 공정거래에 관한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운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벌점을 감점

ㅇ 감점내용

-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한 경우 : 1점 감점, 실제 운용되고 있는 경우 : 2점 감점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기준의 객관화

ㅇ 지급보증을 면제받기 위한 회사채등급이 변경되어 면제업체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하도급계약금액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면제

ㅇ 한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취지 및 보증제도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는 수급사업자와의 합의로 면제되지 아니함을 명시

※ 건협충북 3101-670, 2002. 1. 12

● 조달청 2002년 고용보험료 원가계산 적용요율 안내

<조달청 2002년 고용보험료 공사원가계산 적용요율>

(단위 : %)

등급구분	2002년 적용요율	2001년 적용요율	전년대비증감율
1등급	1.25	1.17	6.8
2등급	0.93	0.92	1.1
3등급	0.77	0.73	5.5
4등급이하	0.74	0.65	13.8

※ 건협충북 3101-733, 2002. 2. 20

● 재경부 회계예규「PQ요령」및「적격심사기준」개정내용 통보

가.「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요령」개정요지

□ 1,000억이상 PQ

ㅇ 분야별 배점조정

- 30(경험), 37(기술), 33(경영) → 32(경험), 35(기술), 33(경영)

- 시공경험 배점한도 상향(30→32)에 따른 최근 10년기준 동일·유사 공사실적

배점조정

· 동일공사 실적 : 22 → 24(+2)

· 유사공사 실적 : 12 → 14(+2)

ㅇ 경영상태평가 개선

- 재무항목 다원화(6개 → 9개) 및 배점 축소(33점 → 23점)

종 전	개 정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 10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8 (신설) 고정자산대 고정부채 비율 2 (고정자산/고정부채)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 4(△6)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4(△4)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 2 (삭제)
(신설) 매출액영업이익율(영업이익/매출액) 2 매출액 순이익율 6 (당기순이익/매출액) (신설)	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3 매출액영업이익율(영업이익/매출액) 2 매출액 순이익율 2(△4) (당기순이익/매출액) 총자산 순이익율 1 (당기순이익/총자산)
(신설) 총자본회전율 5 (매출액/총자본)	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비율 2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자산회전율 3(△2)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계 : 33	계 : 23(△10)

[주] 부채총계와 타인자본은 같은 의미임

- 비재무항목(10점)의 신설

① 신용평가 등급  4점

② 감사보고서상의 감사인 의견  3점

③ 영업기간  3점

※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자 기준으로 평가

ㅇ 기술능력 배점한도 하향(37→35)에 따른 기술능력 심사항목 배점조정

- 설비 및 장비보급 상황 : 5 → 4(△1)

- 당해시공에 필요한 사항 : 3 → 2(△1)

□ 1,000억미만 PQ

ㅇ 경영상태 심사항목 다원화(6개→9개)

종 전	개 정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 10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8 (신설) 고정자산대 고정부채 비율 2 (고정자자산/고정부채)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 6(△4)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6(△2)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 3 (삭제)
(신설) 매출액영업이익율(영업이익/매출액) 2 매출액 순이익율(당기순이익/매출액) 6 (신설)	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4 매출액영업이익율(영업이익/매출액) 3(+1) 매출액순이익율(당기순이익/매출액) 3(△3) 총자산 순이익율(당기순이익/총자산) 1
(신설) 총자본회전율 5 (매출액/총자본)	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비율 3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자산회전율 4(△1)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계 : 33	계 : 33

※ 시공경험(30점) 및 기술능력(37점) 분야는 변동없음

□ 기타 개정사항

ㅇ「분야별·항목별 배점한도의 30%이내 가감조정시」또는「항목별 세부사항(신인도제외)의 추가 또는 제외시」에는 □재경부장관과 협의□토록 함(§7②)

나. 「적격심사기준」주요개정 내용

ㅇ 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의 배점한도 조정

- 수행능력 30, 설계평가 40, 입찰가격 30

→ 수행능력 20(△10), 설계평가 45(+5), 입찰가격 35(+5)

ㅇ 100억이상공사의 시공여유율 평가요소 축소

- 3개요소(①미기성총액/시공능력공시액 ②미기성총액/실질자본금 ③ 미기성총액/순유동자산)

→ 1개요소(미기성총액/시공능력공시액)

다. 시행일

ㅇ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요령

- □02.3.16이후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PQ심사시부터 적용하되, 경영상태는 심사서류제출기한을 기준으로 □02.7.1부터 개정기준 적용

ㅇ 적격심사기준

- □02.3.16이후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시부터 적용

※ 건협충북 3101- 28, 2002.  3. 18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통보

□ 부대입찰제도 존치(2003년말까지)

ㅇ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

□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현행 유지(2003년말까지)

ㅇ 추정가격 78억원 미만인 공사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1. 개정이유

건설공사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한 부대입찰제도가 2002년 1월 1일에 폐지되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부대입찰제도폐지안이 국회에서 중소건설업체의 보호를 이유로 현행대로 존재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이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2003년 말까지는 종전의 부대입찰제도를 계속 운영하도록 하고, 지방중소건설업체의 보호를 위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2002년 1월 1일에 추정가격이 78억원 미만인 공사에서 50억원 미만인 공사로 축소하였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중소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3년 말까지는 종전과 같이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는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에 하도급할 부분·하도급금액 및 하수급인 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되, 그 유효기간을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함(영 제19조·제36조제14호 및 부칙 제2항 신설).

나.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중 1인 이상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의무공동도급제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추정가격이 78억원 미만인 공사로 함(영 제72조제3항).

3. 시행일 : 공포한 날(2002. 3. 25)부터 시행(동 일자 관보 참조).

※ 건협충북 3101- 56, 2002.  3. 29

●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안내

가. 운행제한 차량

- 축하중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 차량의 폭 2.5미터, 높이 4.0미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나. 운행제한 차량은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 운행허가를 받아 운행(통과도로중 최상위 도로관리청에 신청)

다.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시 벌칙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건협충북 3101- 60, 2002.  3. 30

3. 기 타

● 2001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강습회 개최

가. 일 시 : 2002년 1월 17일(목) 10:00 - 17:00

·1차 강습회 : 10:30 - 12:30(청주.청원지역 회원사)

·2차 강습회 : 14:00 - 16:00(기타지역 회원사)

나. 장 소 : 한국통신 충북데이터통신국 세미나실(11층)

다. 대 상 : 실적신고업무 및 회계실무 담당자

● 2001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1차)

가. 일 시 : 2002년 2월 1일 - 2월 15일

나. 장 소 : 협회 사무실

다. 대 상 : 회원사

● 불우이웃돕기 성품전달

- 2. 5. 09:00   충주, 제천, 단양군

- 2. 6. 11:00   괴산, 음성군

- 2. 7. 09:30   보은, 옥천, 영동군

- 2. 8. 14:00   청주, 청원, 진천군

● 제44회 정기총회 개최

가. 일 시 : 2002년 2월 28일 11:00

나. 장 소 : 웨딩프라자 일산

다. 의결사항 :

- 2002년도 사업계획(안) 결정

- 2002회계년도 수입·지출 예산(안) 결정

● 입찰참가 수수료 폐지 건의

가. 일 시 : 2002년 3월 11일

나. 대 상 : 시장, 군수, 시·군의회의장

다. 내 용 : 수수료 징수의 부당성 제시, 수수료 폐지 건의

● 2001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2차)

가. 일 시 : 2002년 4월 1일 - 4월 15일

나. 장 소 : 협회 사무실

다. 대 상 : 회원사

4. 동호회 동정

·등산동호회   -  1월 22일 15:00  상당산성

-  3월  5일 09:00

·골프동호회   -  3월 29일 11:00  그랜드C.C

5. 지역협의회 동정

● 제천·단양 지역협의회(3.11 - 제천 항우촌식당)

- 레미콘업체의 불공정행위 대책논의

- 레미콘회사 공동투자 설립안 검토

● 옥천·영동 지역협의회(3.20 - 옥천 여정한정식)

- 수의계약 견적입찰 방법개선 건의

- 수의계약 낙찰율 상향조정 건의

● 지역협의회 회장단 간담회(3.27 - 청주 본가한정식)

- 입찰참가 수수료폐지

- 교육시설공사 제잡비율 인상

- 레미콘 업체 부당행위 등 공동대응책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