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보 도 자 료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

□ 보도일시: 2012.2.27(월) 조간,

<인터넷 2.26(일) 12:00 이후>

□  총  2 쪽

❖ 건설산재예방과 과장 이 철 우

안전보건정책과 사무관 고 광 훈

☎ 02-6922-0951

< 본 자료는 http://www.molab.go.kr(알림마당)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해빙기 산재취약 건설현장 집중감독 실시

- 고용노동부, 27일(월)부터 전국 건설현장 700여곳 감독 시작 -

▢ 지난 18일 인천지하철 공사현장의 6차선 도로 중앙부분이 붕괴되면서 부근을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추락·사망했다.

○ 같은 날 강원도 평창에서는 절개지 굴착작업중 낙석이 굴러 떨어져 인부 2명이 사망했다.

▢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해빙기에 자주 발생하는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월27일(월)부터 3월14일(수)까지 전국 건설현장 700여곳을 대상으로「해빙기 건설현장 감독」에 들어간다.

○ 감독 대상은 ▴지반 및 토사 붕괴 위험이 높은 터파기 공사장 ▴교량공사, 터널공사, 타워크레인 다수 사용현장 등 대형사고에 취약한 건설현장과

○ 주상복합빌딩, 학교, 공장, 단지형 생활주택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중·소규모 현장중 굴착공사 등 해빙기 위험한 작업이 진행되는 현장이다.

▢ 특히 올해부터는 시정지시 위주의 점검 방식에서 감독*방식 으로 전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위반사항시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법위반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 추락 또는 붕괴, 비계, 거푸집동바리 조립도 등의 위험방지 조치 미비시 사법처리(개선조치 병행)

○ 또한, 지난 해까지는 안전관리조직, 교육, 추락재해방지시설 등 건설현장 전반을 점검하는 통합점검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나

- 이번에는 터파기 장소 및 주변의 균열 유무, 흙막이 시설의 적정성 및 굴착면의 기울기 준수, 거푸집 동바리의 붕괴 방지조치 여부 등 해빙기 위험요인을 집중 감독한다.

○ 아울러 이번 해빙기 감독기간중에는 보호구 지급 및 착용여부를 집중점검하여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게는 5∼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결빙된 지반이 녹으면서 붕괴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전하면서

○ “근로자도 안전모나 안전대 등 보호구를 꼭 착용하고 일을 해야 하고, 작업과정중에 위험요소를 발견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개선요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