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  1 호

	www.cbcak.or.kr
			업 무 브 리 핑
				(2005. 3. 1 ∼ 2005. 7.31)

2005.  8.  11.

협회 주요업무 추진동향을 회원사에 알리기 위한 자료입니다. 귀사의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건설협회충청북도회

1.업 체 현 황

가.업체현황                                                2005. 8. 1현재

업 종	토목	건축	토건	토목.건축	조경	산.비	계
회 원	107	23	175	35	3		343
비 회 원	170	97	17	23	4		311
계	277	120	192	58	7		654

나.업체분포

괄호안은 회원수

구분 시군	업 체 수							등 록 수
	토 목	건 축	토 건	토.건	조 경	산.비	계	토 목	건 축	토 건	조 경	산.비	계
계	277 (107)	120 (23)	192 (175)	58 (35)	7 (3)		654 (343)	337	181	193	31	8	750
청 주	83 (26)	80 (5)	115 (108)	33 (22)	2 (1)		313 (171)	116	115	115	18	8	372
충 주	37 (18)	8 (2)	22 (22)	3 (1)	2 (1)		72 (43)	40	11	22	3		76
제 천	41 (19)	8 (0)	11 (9)	5 (3)			65 (31)	46	13	11	4		74
청 원	18 (7)	7 (1)	12 (9)	1 (1)	2 (0)		40 (18)	20	9	13	4		46
진 천	12 (5)	7 (2)	3 (3)	3 (3)			25 (12)	15	10	3			28
음 성	20 (4)	5 (2)	6 (5)	5 (3)			36 (14)	25	10	6	1		42
옥 천	10 (5)	2 (0)	6 (6)	3 (0)	1 (1)		22 (12)	13	5	6	1		25
영 동	17 (10)		6 (4)				23 (14)	17		6			23
보 은	14 (7)		3 (3)	1 (1)			18 (11)	15	1	3			19
단 양	8 (3)		2 (2)	1 (0)			11 (5)	9	1	2			12
괴 산	10 (2)	2 (2)	2 (2)	3 (2)			17 (8)	13	5	2			20
증 평	7 (1)	1 (0)	4 (3)				12 (4)	8	1	4			13

2.건설업 관련 업무 안내

□ 2005년도 적용 노동관련 각종 고시내용(2005.1.4)

구분	고시부문 (고시번호)			고시내용			비고
				2005년도	2004년도	2003년도
산재보험 관련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31/1,000	33/1,000	29/1,000	보험료 징수법 □14③
	건설공사 노무비율	노무비율		총공사 금액의 28%(개산)	총공사 금액의 27%(개산)	총공사 금액의 29%(개산)	보험료 징수법 □17①
		하도급 노무비율		하도급 공사금액의 33%(확정)	하도급 공사금액의 34%(확정)	하도급 공사금액의 34%(확정)
고용보험 관련	법 적용제외 총공사금액			면허업자가 아닌자가 시공하는 1.2천만원미만공사 2.연면적 330□에 해당하는 총공사금액이하 □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공사는 가입대상	2천만원 미만공사	3억4천만원 미만공사	고용법 □7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월일용근로자수(연인원)100∼200인 : 300,000원(월) 200∼400인 : 500,000원(월) 400∼700인 : 700,000원(월) 700인 이상 : 900,000원(월)	월일용근로자수(연인원) 200~499인 : 200,000원(월) 500인 이상 : 300,000원(월)	-	고용법 □18조의2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등 기준임금액			1,379,000원 (월단위)	1,301,706원 (월단위)	1,236,220원 (월단위)	보험료 징수법 □3
				6,100원 (시간단위)	5,760원 (시간단위)	5,470원 (시간단위)
	건설업 월평균임금			2,314,036원	1,969,474원	1,895,526원	보험료 징수법 □2①
장애인 고용의무 관련	장애인고용부담 기초액			500,000원 (1인당/월)	482,000원 (1인당/월)	437,000원 (1인당/월)	장애인법 □27③
	건설업적용대상 공사실적액			55억3천9백만원 (50인기준임)	314억4천 1백만원	267억1천 2백만원	장애인법 □24①
임금채권 보장관련	사업주 부담금비율			임금총액의 0.4/1,000(예정)	임금총액의 0.3/1,000	임금총액의 0.3/1,000	임금 채권법 □8②
최저임금 관련	최저임금액 □ 적용기간 : □04.9.1~□05.8.31		시간급	2,840원	2,510원	2,275원	최저 임금법 □9①
			일급 (8시간)	22,720원	20,080원	18,200원

□ 국제입찰 대상공사금액 변경고시(2005.1.4)

발 주 기 관	공사의 개방하한금액	원화표시 공사 개방하한금액
		종전	변경
국 가	500만SDR	81억원	84억원
지방자치단체	1,500만SDR	244억원	252억원
정부투자기관	1,500만SDR	244억원	252억원

□ 건설기술관리법 제·개정(2005.1.10)

□부실업체 퇴출강화 및 건설업체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

공포됨 (2004.12.31)

□ 시행일 : 2005. 7. 1

□ 부실업체 퇴출 강화 관련

- 건설기술 경력증 대여 받은 자 형사처벌 신설(제42조의2)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건설기술 경력증 대여하는 건설기술자 처벌규정 강화(제6조의4, 제42조의2)

: 업무정지 1년(현행유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신설)

- 학□경력 허위 신고 건설기술자 처벌규정 강화(제6조의4,제43조)

: 업무정지 1년(신설), 과태료 상향(300만원□500만원)

□ 건설업자 업무부담 완화관련

- 건설업체의 보유기술자현황 신고의무 폐지(제6조의3)

(현행) 매년 2회 건설업체가 소속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상황을 건교부장관에게 보고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법 시행령 제정(2005.1.10)

□폐기물 처리 지연시 폐기물업자 처벌근거 마련과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분리발주 대상공사 규모 축소 등이 포함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 (2004.12.31)

□ 시행일 : 2005. 1. 1

□ 주요개정내용

- 건설현장내 폐기물처리 지연시 폐기물업자 처벌근거 마련

(현행) 없음 □ 폐기물업자가 폐기물처리를 지연시켜 공사진행에 지장을 준 경우

영업정지 처분

□영업정지 처분내용(1월∼허가취소)은 조만간 제정 공포예정인 동 법률시행규칙에

반영될 계획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분리발주 대상공사규모 축소

(현행) 건설폐기물 발생량 5톤이상 공사 □ 현장재활용이 제외된 건설폐기물 발생량 500톤이상 공사로 축소(시행일 2년 이후부터는 100톤)

□ 민간공사는 분리발주 대상에서 전부 제외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개정(2005.1.1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458호(2004.12.30)

□ 대기업의 경우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현행	개정
□ 총액대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실적	10	10
□ 수주액대비 주계약자형 관리방식에 의한 계약실적	5	5
□ 수주액대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 비율	35	35
□ 전년도 협력업자에 대한 하도급 비율	10	10
□ 하도급실적이 있는 협력업자의 비율	5	5
□ 공사대금 적정지급 또는 하도급 관련 처분 실적	20	15	배점 축소
□ 공동도급, 하도급 관련하여 표창받은 실적	5	5
□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5	5
□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실적	5	5
□ 협력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	5	신 설
계	100	100

□ 중소기업의 경우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현행	개정
□ 수주액대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 비율	40	40
□ 전년도 협력업자에 대한 하도급 비율	10	10
□ 하도급실적이 있는 협력업자의 비율	5	5
□ 공사대금 적정지급 또는 하도급 관련 처분 실적	30	25	배점 축소
□ 공동도급, 하도급 관련하여 표창받은 실적	5	5
□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5	5
□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관리	5	5
□ 협력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	5	신 설
계	100	100

□ 참 고

금번 신설 평가항목은 다음의 경우를 인정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협력업자 공개모집  : 일간지, 업체 또는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경우

나. 경쟁입찰 :  수의계약을 제외한 일반경쟁, 지명경쟁의 경우로 입찰공고문,

입찰참가요청서, 현설참가확인서 등으로 확인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2005.2.11)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 세부방법 명시(별표6, 6-1)

□ 원도급공사의 하도급계약건수 대비 직불건수의 비율이 10%이상인 경우 1.0점,

10%미만인 경우 0.5점(기본점수 0.5점)

하도급대금 직불실적(건수) =	하도급대금 직불건수	□ 100(%)
	관급공사(원도급) 계약건수

□ 하도급대금 직불건수 : 1건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건수를 당해 공사에서 체결한 하도급계약 건수로 나눈 값의 합계로 산정

□ 불명확한 문구 정리

□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의 경쟁입찰공사 □접근성□ 평가방법 명확화(별지9)

-□접근성□평가는 당해공사 발주현장 기준임을 명확히 하고, □자치구□의 경우에는 접근성 평가를 하지 않고 만점을 부여함을 명시

□ 적격심사 기준에 맞지 않는 증명서 발급에 대한 규정 보완(별표1 Ⅰ. 3. 가. ②)

-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내용이 적격심사 기준과 상이한 경우 이를 심사기준에 맞게 다시 확인하여 발급한 자료로 평가토록 명확화

□ 연차별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에 대한 개념 정리(별표1 Ⅰ. 3. 나. ⑤)

- 단일용도의 단위 구조물(체) 마지막부분 공사의 준공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이내에 있는 경우 1건으로 인정함을 명시

□ 공동도급 실적평가방법 자구정리(별표1, Ⅰ. 3)

- 공동도급으로 시공한 실적이 당해 적격심사기준의 동일공사 1건실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과거 계약을 이행한 공동수급체가 구성원 및 시공비율 등이 과거와 동일한 상태로 다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만 인정됨을 명시

□ 지방자치단체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2005.4.13)

□행정자치부령 제278호(2004.4.13)

□ 제한경쟁입찰의 한도액 조정(제3조제1호)

□ 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제한경쟁입찰 한도액 기준을 50억원 이하에서 7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전문공사의 경우 5억원 이하□6억원 이하)

□ 지역사업자 기준의 명확화(제4조제1항)

□ 경쟁제한입찰 대상자인 지역사업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관할구역안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특히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관할구역안에 주된 영업소를 두도록 규정

□ 하도급법시행령 개정(2005.6.30)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확대(3천만원 □ 4천만원)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판단근거인□직접공사비□및□정당한 사유□규정

- 직접공사비 :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

□ 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경비 제외

- 정당한 사유: 공사현장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 건산법에 의한 저가심사를 받은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추정

□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

-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60점 부과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005.6.30)

□ 시행령 개정내용

□ 직접시공의무 대상공사 및 비율 규정(□06.1.1 시행)

- 도급금액 30억미만인 건설공사의 30%이상 직접시공 의무화

- 도급계약체결 후 30일이내 직접시공계획서 발주자에게 통보

□ 직접시공의무 위반시 6월의 영업정지 또는 6~24%의 과징금, 직접시공계획서 미통보시 150만원 과태료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공사원가 반영(□06.1.1 시행)

-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

- 지출내역 증빙서류 제출 및 정산은 발주자의 재량사항

□ 4대보험 소요비용의 공사원가 반영(□06.1.1 시행)

-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

□ 당초 입법예고(안)의 정산관련 규정 삭제

□ 부대공사 허용범위 확대(1억원미만 □ 2억원미만)

- 전문건설업자가 도급가능한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 확대(□06.1.1시행)

□ 시공능력평가자료 허위제출자 4월의 영업정지(□05.7.1 시행)

□ 설계변경 등의 경우 공공기관 발주자의 하수급인 통보 기한 명시

- 수급인에게 공사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 날부터 15일이내(□05.7.1 시행)

□ 공무원의 경영실태 등의 조사시 건설업자에게 통보 의무화(□05.7.1 시행)

□ 시행규칙 개정내용(□05.7.1 시행)

□ 폐업신고 절차 마련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면제 대상 확대(3천만원 □ 4천만원)

□ 하도급대금직불 요건 완화(공공공사의 낙찰률 88%미만 □ 82%미만)

- 공공공사중 88%미만 낙찰공사에 대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직불할 수 있던 요건 완화

□ 하도급저가심사대상을 시행규칙에 명시

□ 종전에는 건교부고시에서 정함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005.6.30, 7.1)

□ 시행령 개정내용

□ 설계자문위원회 설계변경심의 대상공사 변경(영 제21조)

현 행	개 정	사 유
□총공사비 500억원(기초지자체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침	□총공사비 100억원(기초지자체 50억원)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침	□설계변경의 투명성 증대

□ 설계의 경제성 및 현장적용 검토 대상 변경(영제38조의 13)

현 행	개 정	사 유
□발주청은 총공사비 5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기본□실시설계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검토	□발주청은 총공사비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기본□실시설계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검토	□설계단계부터 충분한 자문 및 경제성 검토를 거치게 됨에 따라 설계의 내실화 기대

□ 설계감리대상용역의 범위 확대(영 제39조)

현 행	개 정	사 유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1종시설물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1□2종시설물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공사발주 이전 설계의 잘못, 오류 등의 원인 사전 제거

□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공사 확대(영 제46조의2)

현 행	개 정	사 유
□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16층이상 건축물 건설공사 등	□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10층이상 건축물 건설공사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축물과 산안법 유해□위험방지계획 수립대상공사의 일치

□ 감리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신설(영 제54조의3)

현 행	개 정	사 유
<신 설>	□ 책임감리□소방공사감리□통신감리 등을 종합조정하는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규정	□공사추진 어려움 해소

□ 시행규칙 개정내용

□ 건설공사 등 부실벌점 산정방식 등 합리적 개선(별표8)

현 행	개 정	사 유
□발주청에서 평균부실벌점 산정을 부실벌점의 합에 점검횟수로 나눔	□발주청에서 평균부실벌점 산정을 부실벌점의 합에 현장수로 나눔	□불합리한 요인 제거로 부실벌점 부과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임
<추 가>	□평균누계부실벌점 1∼2점에 대한 PQ감점 0.2점 구간 추가	□부실벌점의 실효성 증대

□ 품질관리자 자격기준 완화(별표11)

현 행	개 정	사 유
□취득한 이후의 경력만 인정	□취득 이전 경력까지도 인정	□자격 또는 학위 취득 이전경력까지 인정

□ 환경보전비 산출 요율 상향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항목 구체화(별표15)

현 행	개 정	사 유
□환경보전비 산출 요율 :직접공사비의 0.2∼0.7%	□환경보전비 산출 요율 : 직접공사비의 0.3∼1.5%	□요율에 의한 비용 산출시 실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비용을 반영토록 함
□환경오염방지시설 : 명시 안됨	□환경오염방지시설 : 폐기물보관시설 등 42개항목	□원가계산에 의한 비용 산출시 항목 누락 방지를 위해 항목을 구체화시킴

□ 교통세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회계통첩(2005.7.22)

□ 계약금액 조정대상 계약

□「교통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941호) 시행일(2005년 7월 8일) 전에 체결된

계약과

□ 2005년 7월 8일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 중 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교통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941호) 시행일 전(2005년 7월 8일은 포함하지 않음)인 계약임

□ 계약금액 조정방법

□ 2005년 7월 8일 이후(2005년 7월 8일을 포함한다)에 이행될 부분(공사공정예정표 등에 의해 산출)에 투입되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량에 인상된 경유세율인 리터당 57.21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의 관계

□ 위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 조정금액(B)은 아래 ①에 따라 산출한 물가변동율(□)과 아래 ②에 따라 산출한 물가변동적용대가(A)를 곱하여 산출(B=□□ A)함

-  물가변동율(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은 경유세율 인상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계없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함

- 물가변동적용대가(A)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 대한 대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되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당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소요되는 경유에 대해 경유세율 인상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함

3. 추진사업

가. 간사회 및 총회

□제1회 간사회

- 일  시 : 2005. 3.18. 11:00

- 장  소 : 협회 회의실

- 안  건 : 정기총회 부의사항 의결의 건

□2005년 정기총회

- 일  시 : 2005. 3.30. 11:00

- 장  소 : 썬프라자컨벤션센타

- 안  건 : 2004회계년도 결산 및 2005사업계획 및 예산(안) 결정의 건

□제2회 간사회

- 일  시 : 2005. 6.13. 11:00

- 장  소 : 협회 회의실

- 안  건 : 부당입찰에 관한 대처의 건(음성군)

나. 기타 간담회

□ 출입기자 간담회

- 일  시 : 6. 5, 6.14

- 참  석 : 중부매일, 동양일보, 한빛일보, 충북일보, CJB

- 내  용 : BTL사업 및 부당입찰에 대한 협회 의견 전달

□ 보은지역협의회 순회간담회

- 일  시 : 2005. 7.27. 12:00

- 장  소 : 신라

- 내  용 : 업계현안문제 토의

□ 옥천지역협의회 순회간담회

- 일  시 : 2005. 7.28. 12:00

- 장  소 : 여정

- 내  용 : 업계현안문제 토의

다. 동호회 및 지역협의회

□등산동호회 -  3월 26일(팔공산), 4월 23일(월출산), 5월 20일(양성산)

6월 25일(내변산)

□골프동호회 -  3월 22일(그랜드CC), 5월 24일(그랜드CC)

□지역협의회 -  5월  9일 : 제천지역협의회 현판식

라. BTL민간투자사업 설명회

- 일  시 : 2005. 6. 2. 10:00

- 장  소 : 썬프라자컨벤션센타

- 강  사 : 송병록박사

마. 건의사항

1)대형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 시행건의

- 일  시 : 2005. 4. 25

- 건의처 :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 내  용 :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예정인 공사에 있어 지역업체의 보호와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가 반드시 참여 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공단과 협의시 건의 요청함.

- 결  과 : 대청댐 1,2권역 및 충주댐 2권역 입찰공고에 지역업체 2개사이상,30%이상 지역의무공동도급 반영됨.(2005. 4.29)

2)시설공사 발주에 관한건의

- 일  시 : 2005. 5. 2.

- 건의처 : 음성군

- 내  용 :「음성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건축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제한 및 전국으로 제한하여 공고하여 실적제한 없이 지역제한공사로 발주를 요청함.(행정자치부령 제278호 근거제시)

- 결  과 : 본 공사는 기술력이 필요한 공사라 정정이 어렵다는 구두회신을 받음.

· 협회는 2005. 6. 13일 긴급 간사회에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여 감사원 및 부패방지위원회에 진정서 제출(2005.6.14).

· 2005.7.13일 음성군 이한철의원 및 관계자가 협회를 방문, 토의 결과 추후에 집행하는 입찰은 지역경제와 지역업체를 배려한다는 답을 받고 원만한 화해로 2005. 7.20일 진정취하 함.

3)시설공사 발주에 관한건의

- 일  시 : 2005. 7. 25

- 건의처 : 괴산군

- 내  용 : 괴산군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서 발주예정인「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제한 없이 지역제한으로 시행 하여줄 것을 건의함.

- 결  과 : 협회의 의견을 반영 시행할 것으로 전화회신 받음(2005. 8. 5)

4. 기  타

가. 2004년도 2차 실적신고

- 일  시 : 2005. 4. 1 부터  4. 15

- 장  소 : 협회회의실

나. 제2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금지원

- 일   시 : 2005. 5. 10

- 장   소 : 충청북도 체육회(보치아 종목)

다. 제13회 건설기능경기대회

- 일   시 : 2005. 5. 12 ~ 5.13

- 장   소 : 전문건설공제조합 직업전문학교

- 결   과 : 미장 2명 3위 입상(임병권, 김정회)

라. 회원춘계체련행사

- 일   시 : 2005. 5. 20

- 장   소 : 문의 양성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