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리발주에 대한 행정자치부 의견

◦ 인천광역시 질의회신(2014.12.24.)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에 다른 법령에 정한 공사나 분할시공이 효율적인 공사 등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의 장이 분할하여 계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 위 조례의 경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른 분할계약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이다.

- 또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 공사 분할 계약금지 준수사항 통보(2016.04.14.)

- 관련법령에서 분리 발주하는 규정이 없는 공사를 분리발주 계약, 분리할 경우에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 또는 품질 등 관리의 지장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특정공사를 일률적으로 분리하여 설계토록 지시하는 등 지방계약법령의 위반사례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

-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는 모든 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조항을 준수 바람.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 의견

- 국가 및 지방계약법에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사항을 제목만 특정 업역을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위장된 내용의 조례이며,

- 특히 행정자치부에서 일부 시·도의 불합리한 조례제정(소방 및 기계설비)의 부당함을 지적하여 타시·도에서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실정으로, 도민의 안전과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실익이 없는 조례의 제정은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