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  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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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무 브 리 핑

2001.  12.   19.

협회 주요업무 추진동향을 회원사에 알리기 위한 자료입니다. 귀사의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건설협회충청북도회

1. 업 체 현 황

가.업체현황                                                  2001.12.15현재

업 종	토 목	건 축	토 건	토·건	조 경	산업설비	계	비 고
계	305	105	134	71	4		619	↑186
2000.12	191	71	134	35	2		433

나.업체분포

구분 시군	업 체 수							등 록 수
	토목	건축	토건	토목건축	조경	산업설비	계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설비	계
계	305	105	134	71	4		619	376	176	134	21	5	712
청주	135	70	89	42	3		339	177	112	89	13	4	395
충주	46	7	14	9	1		77	55	16	14	3		88
제천	20	7	3	6			36	26	13	3	2		44
청원	15	6	7	3			31	18	9	7	1		35
진천	11	5	1	2			19	13	7	1			21
음성	23	7	4	7			41	30	14	4	1	1	50
옥천	9	2	5	1			17	10	3	5			18
영동	9		6				15	9		6			15
보은	12	1	3				16	12	1	3			16
단양	7		1				8	7		1	1		9
괴산	18		1	1			20	19	1	1			21

2. 건설업 관련 업무 안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업무지침 (건경58000-1175, 01.09.24)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2001.9.25부터는 건설업등록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건설업등록기준이 변경되어 건설업등록업무에 참고하도록 아래 업무지침을 시달하오니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지정함.

2. 건설업등록신청자는 건설업등록신청시 상기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부칙⑤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설업자는 2002년3월24일까지 발급기관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3. 다만, 관할 등록관청이 발급기관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사실 및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신청자(또는 기존 건설업자)가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4. 발급기관별 신용평가기준, 예치금규모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에 관한 기준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사실 및 내용 등은 발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되므로 업무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람.

※ 건협충북 3101-459, 2001. 09.27

●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1-14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하도급법□이라함) 제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 지급보증)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일정기준이상의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9월2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대상

하도급법시행령 제3조의2(건설하도급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이상의 등급□이란 2개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부   칙

①이 고시는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2001년 9월30일까지 체결된 건설하도급계약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대상 등급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0-7호(각 공제조합의 재산상태평가결과 최상위등급을 받은 원사업자에 대해 면제)를 적용한다.

※ 건협충북 3101-465, 2001. 10. 5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개정내용 안내

□ 개정이유

ㅇ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제도와 관련하여 원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신용평가전문기관이 하게 함으로써 신용평가업무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건설공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여 수급사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ㅇ 종전 건설공제조합 등이 신용평가를 행하도록 하였으나, 신용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평가전문기관인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를 하도록 함(영 제3조의2제1항제2호)

ㅇ 종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하도급대금을 2회이상 미지급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요건을 확대함(영 제4조제1항 제3호 및 동항제4호 신설)

ㅇ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원사업자는 기성부분의 확인 등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게 협조토록 함(영 제4조제3항 신설)

※ 건협충북 3101-483, 2001. 10. 11

● 재경부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요령 개정·시행안내

□ 부채가 직전연도 결산서 대비 20%이상 감소한 경우 반기결산서로 평가 신설

ㅇ 적용대상 업체

- 외감법 적용업체로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5조에 의한 경영정상화 계획이행

약정을 체결한 업체

ㅇ 평가반영 항목

- 경영평가 세부항목 전체

ㅇ 반기결산서 제출기한

- 반기말일로부터 3개월이내

□ 합병·분할·사업양수도 업체(반기결산 제출업체 포함)의 □총자본회전율(매출액/

총자본)□은 직전연도 결산서로 평가

※ 총자본회전율 외 여타 경영비율 평가방법 : 변경없음

□ 합병·분할·사업양수도 업체의 결산서 및 반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

의견 반영 신설

ㅇ 경영상태 평가점수에서 감점

- 한정의견 : 5% 감점

-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 : 10% 감점

□ 신규업체의 최초결산 또는 합병·분할·사업양수도에 따른 결산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제출의무화

ㅇ (종전)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검토보고서

→ (개정)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 직전연도 결산서 대비 20%이상 자본금 증가업체의 반기결산서 작성·제출기한 연장

ㅇ (종전) 2개월 이내 → (개정) 3개월 이내

※ 건협충북 3101-495, 2001. 10. 18

● 재정경제부 회계통첩 안내

1. 계약심의회 적극 활용

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물품,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요건 기타 계약관련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해 계약심의회를 적극 활용

나. 3천만원이상인 공사계약, 1천만원이상인 물품·용역계약의 수의계약시도 수의계약의 요건, 수의시담자 선정기준등을 계약심의회에서 심사하여 결정

2. 분기별 발주계획의 사전공고 철저

매 연도초에 당해 연도에 경쟁입찰을 실시할 물품,공사,용역 등에 대한 분기별 발주계획(물량, 규모 및 예산액등을 포함)을 정보통신망 등에 공고하여 정보공개 확대

3. 수의계약 운용방법 개선

1천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인 물품·용역계약도 3천만원이상 공사계약의 경우와 같이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함.

4. 제한경쟁입찰 관련규정 준수 철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기초 자치단체 단위(시,군,구등)로 제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

※ 건협충북 3101-515, 2001. 10. 27

● 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정고시알림

1. 건설교통부 건관58528-764 (□01. 9. 28)과 관련입니다.

2.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3. 건설교통부에서는 종전의 『감리업무수행지침서』(건관58825-12,□01.6)를 폐지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제20조③항 및 제54조⑨항)하여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협충북 3101-528, 2001. 11. 3

● 조달청 PQ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시행안내

□ 부채가 직전년도 결산서 대비 20%이상 감소한 경우 반기결산서에 의한 평가 신설(PQ제5조제2항제3호나목(4) 및 바목, 적격제2조제3항6호)

ㅇ 적용대상

- 외감법 적용업체로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15조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약정 체결업체

ㅇ 평가반영 항목

-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을 제외한 경영평가 세부항목 전체

ㅇ 반기결산서 제출기한 : 반기말일로부터 3개월이내

□ 합병·분할·사업양수도 업체 및 반기결산서 제출 업체의 총자본회전율은 정기결산서로 평가(PQ제5조제2항제3호나목(5), 적격제2조제3항제6호)

ㅇ (종전) 합병 등에 의해 제출하는 결산서로 평가

→ (개정) 정기결산서에 의해 평가

※ 기술능력평가요소중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해서도 신규업체의 최초결산서를 제외하고는 정기결산서 준용(PQ제5조제2항제2호)

□ 외감법 적용업체의 반기결산서, 신규업체의 최초결산서 및 합병·분할·사업양수도에 따른 결산서 제출시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첨부의무화(PQ제5조제2항제3호라목, 적격제2조제3항6호)

ㅇ (종전)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검토보고서

→ (개정)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 외감법 적용업체의 정기결산서 제출시 감사보고서 첨부에 대하여도 명문으로 규정함

□ 외감법 적용업체의 정기 또는 반기결산서, 신규업체의 최초결산서 및 합병·분할·사업양수도 업체의 결산서에 첨부하는 감사보고서상의 감사의견 평가반영 신설(PQ제5조제2항제3호사목, 적격제2조제3항6호)

ㅇ 경영상태 최종취득점수에서 감점

- 한정의견 : 5%감점

-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 : 10%감점

※ 공동도급시 감점대상업체가 포함된 경우 해당 수급체의 경영상태 평가 최종점수에서 감점

□ 직전연도 결산서 대비 20%이상 자본금 증가업체의 반기결산서 작성·제출기한 연장(PQ제5조제2항제3호마목, 적격제2조제3항6호)

ㅇ (종전) 2개월 이내 → (개정) 3개월 이내

□ 시행일

ㅇ 2001.11.7 이후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시행

ㅇ 감사보고서는 시행일이후 제출되는 결산서부터 첨부 의무화

ㅇ 2001회계연도 중 2001.7월말이전에 직전연도 결산서 대비 부채가 20%이상 감소하여 반기결산을 하는 업체의 경우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 2001.11.3O이내

ㅇ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평가반영 시기 : 2002.7.1 입찰공고분부터

- 단, 반기결산 등의 사유로 2001.11.7이후 감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2001.11.7 입찰공고분부터 반영

※ 건협충북 3101-543, 2001. 11. 12

● 우수건설 및 용역업자 지정 전문분야 분류기준 고시 안내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 - 293 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 및 용역업자 지정  전문분야 분류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1년 11월 7 일            건설교통부장관

우수건설 및 용역업자지정 전문분야 분류기준

전문분야 분류	적용범위	비고
도로 및 교통시설	- 도로 - 공항 - 지하철 - 철도	- 도로와 철도의 교량, 터널 등 포함
수자원시설	- 항만 - 간척 - 하천 - 상수도시설 - 댐	- 방조제, 방파제 , 배수지건설공사, 정수장,종합치수공사 등 포함
단지개발	- 택지개발 - 공업용지조성 - 매립 - 조경시설 - 농지정리 - 관개수로	- 낙산복원사업, 난지도매립지안정화공사, 치산 등 포함
건축시설	- 공동주택 - 공용청사 - 학교 - 병원 - 집회시설 - 박물관 - 미술관 - 경기장 - 농축수산물도매시설	- 차량기지, 화물주차장, 전동차 검수기지, 군시설공사,역사 등 포함
환경 및 산업설비시설	- 쓰레기처리시설 - 폐수처리시설 - 하수처리시설 - 발전시설 - 송전시설 - 통신시설 - 가스 저장·배송시설 - 유류 저장·배송시설	- 증기배관 설치공사, 차집관로 등 포함

※ 적용시 유의사항

1.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전문분야 분류는 주공종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적용

2. 해당공사가 위의 전문분야 분류표에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전문분야를 적용

3.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

※ 건협충북 3101-587, 2001. 11. 26

●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시행

□ 부채가 직전년도 결산서 대비 20%이상 감소한 경우 반기결산서에 의한 평가 신설(<별표12>의 8)

ㅇ 적용대상

- 외감법 적용업체로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15조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약정 체결업체

ㅇ 평가반영 항목

-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을 제외한 경영평가 세부항목 전체

ㅇ 반기결산서 제출기한 : 반기말일로부터 3개월이내

□ 합병·분할·사업양수도 업체 및 반기결산서 제출 업체의 총자본회전율은 정기결산서로 평가(<별표12>의 11)

ㅇ (종전) 합병 등에 의해 제출하는 결산서로 평가

→ (개정) 정기결산서에 의해 평가

※ 기술능력평가요소중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해서도 신규업체의 최초결산서를 제외하고는 정기결산서에 의거 평가(<별표10>주 6),<별표12>의 2)

□ 외감법 적용업체의 반기결산서, 신규업체의 최초결산서 및 합병·분할·사업양수도에 따른 결산서 제출시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첨부의무화(<별표12>의 10)

ㅇ (종전)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검토보고서

→ (개정)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 외감법 적용업체의 정기결산서 제출시 감사보고서 첨부에 대하여도 명문으로 규정함

□ 외감법 적용업체의 정기 또는 반기결산서, 신규업체의 최초결산서 및 합병·분할·사업양수도 업체의 결산서에 첨부하는 감사보고서상의 감사의견 평가반영 신설(<별표12>의 9)

ㅇ 경영상태 최종취득점수에서 감점

- 한정의견 : 5%감점

-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 : 10%감점

□ 직전연도 결산서 대비 20%이상 자본금 증가업체의 반기결산서 작성·제출기한 연장(<별표12>의 7)

ㅇ (종전) 2개월 이내 → (개정) 3개월 이내

□ 추정가격 50억원이상 경쟁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감점(-3점)처리시 영업취소 또는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자도 감점대상에 포함토록 명시(<별표2>의 2)

ㅇ 국가기준과 일치시켜 해석상 분쟁의 소지 해소

□ 시행일

ㅇ 2001.11.26 이후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시행

ㅇ 감사보고서는 시행일이후 제출되는 결산서부터 첨부 의무화

ㅇ 2001회계연도 중 2001.7월말이전에 직전연도 결산서 대비 부채가 20%이상 감소하여 반기결산을 하는 업체의 경우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 2001.11.3O이내

ㅇ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평가반영 시기 : 2002.7.1 입찰공고분부터

- 단, 반기결산 등의 사유로 2001.11.26이후 감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2001.11.26 입찰공고분부터 반영

※ 건협충북 3101-589, 2001. 11. 28

3. 기 타

● 시·군 유관기관 간담회

- 유관기관과의 유대 및 친목도모

- 사업추진에 따른 의견교환

- 애로사항 건의

10월 31일 - 보은군	11월 20일 - 영동군
11월 6일 - 옥천군	11월 21일 - 음성군
11월 7일 - 괴산군	11월 27일 - 청원군
11월 8일 - 제천시	12월 6일 - 도의원간담회
11월 9일 - 충주시	12월 12일 - 진천군
11월 13일 - 단양군	12월 14일 - 청주시

● 2001년도 체육행사 실시

- 회원간 친목과 화합을 위한 2001년도 체육행사를 등산행사로 개최

가. 일  시 : 2001. 10. 19(금) 11:00 ∼ 15:00

나. 장  소 : 낙영산(괴산군 청천 사담리 공림사 뒷산)

4. 동호회 동정

·실무자협의회 - 10월 12일 18:00  주성식당    22명

·등산동호회   - 11월 20일 10:00  진천만뢰산  13명

- 12월 11일 15:40  우암산      11명

·골프동호회   - 11월 23일 13:00  그랜드C.C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