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  2008.11.24 15:26:03     처리일   2008.11.25 10:58:41

● 건설기술자의 상시근무에 대하여

건산법의 건설기술자 상시근무조건에 대하여

1. 건설협회에서는 "가법인"의 건설업등록기준에 포함된 기술자는 "나법인"의 비상근이사 또는 등기부상 이사일 경우 겸직으로 등록기준미달임.

2. 기술인협회에서는 건기법에 의하면 경력신고시 "가법인"의 상시근무자로 "나법인"의 비상근이사일 경우 문제가 없음.

그리고, 등록기준이외의 기술자일경우는 관계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처리결과(답변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기술자가 건설업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근무하여야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비상근 포함)이 다른 법인의 건설기술자로 겸직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거 상시 근무하는 자로 보기 어려워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2. 두번째 질의와 관련해서는 건설업 등록기준과 관계가 없다면 건설기술자가 타 법인의 임원을 겸직하거나 다른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건설정책관 건설산업과 김현진(02-2110-8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