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의 문제점

1.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에 위배

◦ 제16대, 제18대 국회에서 소방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부작용이 지적되어 채택되지 아니함

※ 남경필 의원(‘03.4.2), 주성용 의원(’09.5.11) 발의

◦ 통합 발주가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하자보수가 용이하며, 품질보장과 공공서비스 수준 제고에 유리하므로 법안 부결

◦ 소방시설의 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분리발주 보다는 감리책임 강화 및 소화설비 재료의 내화기준 준수가 더 중요

※ 제18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이었던 유정복 현 안전행정부장관도 공종 분리발주를 내용으로 하는 보금자리주택 직할시공제의 문제점으로 책임시공 곤란을 제기한 바 있음(’08.11.20 국토해양위 제10차회의)

2. 부실 및 사고발생시 책임소재 규명 곤란과 하자보수 지연

◦ 분리발주 피해사례

공사명	시공사	문제점
OO세무소 직원합숙소 신축공사	ㅇ건축․설비 : A건설 ㅇ전기․통신 : B전설	ㅇ공기지연 및 공사비 증가 ㅇ재시공 및 품질저하 ㅇ하자책임 전가 및 보수지연으로 발주자 피해
OO시 교육청	ㅇ토목 : D건설 ㅇ기계 : F설비 ㅇ전기 : OO업체 ㅇ통신 : OO정보통신 ㅇ소방 : OO소방설비	ㅇ공종별 우선순위 또는 후속공정이 시급히 요구됨에도 각 공종업체별 자사이익에 급급하여 전체 공기 및 공사비에 악영향
OO 제1초등학교 부지정지 및 교사 신축	ㅇ건축․토목 : OO업체 ㅇ전기 : G전업 ㅇ통신 : OO정보통신	ㅇ공종별 공정관리가 안되어 콘크리트 타절시기 지연 또는 조적공사의 재시공 사례 및 이로 시공품질 저하
기 타	-	ㅇ건축공사에서 공종간 공사순서를 무시한 임의적․일방적 시공으로 시공상 애로 및 공사비 상승 요인

3. 발주자 권리 침해 및 부담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