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 누락방지를 위한 법 위반 주요 사례 안내

□ 퇴직공제제도 안내

❍ (제도의 목적)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을 이동하여 근로하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각 현장의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98.1.1.부터 시행)

<근 거 법 령>

① 건설산업기본법(법 제82조, 시행령 제83조)

②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 (당연가입대상공사의 범위)

-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인 공공공사(민간투자사업 포함)

* 공사예정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를 포함한 금액임

- 200호(실) 이상의 공동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 건설공사

-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민간공사

❍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직 근로자

❍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공제가입사업주는 매월마다 건설근로자가 일한 근로일수만큼 그에 상응하는 근로내역을 공제회에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함

□ 건설근로자법 위반 주요 사례 안내

❍ 퇴직공제 누락 주요원인

- (고의누락) 사업주가 고의로 미가입하거나 근로내역 신고 후 미납부 등 제도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 발생

․ 또한 4대 보험과 연계되면 보험료 납부 부담이 발생된다는 인식 때문에 적립일수를 20일 미만으로 신고하여 누락

- (인력관리 부실) 건설현장 인력을 관리하는 출력일보가 현장 팀․반장 수기에 의존하여 작성

- (하도급사 영세성) 하도급자가 시공중 부도, 폐업, 자금 부족 등 이행능력을 상실한 경우 누락 불가피

․ 이외에도 사업장 담당자 업무 소홀,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공제부금 원가 미반영 등으로 누락

❍ 2017 고용노동부 합동점검 결과 법위반 주요 사례 안내

-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의 법 준수의식 강화 및 건설사업주의 퇴직공제 자율실천의지 제고를 위한 건설현장 감독결과 공유․전파

< 사례 1 >

∘ (공사개요) 경남 통영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976세대, 시공사 : **산업개발)

∘ (적발내용) 미가입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제가입 후

사업주의 지속적인 제도이행 거부, 4억 2천여만 원 납부누락

∘ (조치결과) 사업승인기관(통영시청)에 준공승인시 퇴직공제부금 납부내역 등 이행사항 확인 요청, 관할 지방노동관서(통영지청) 과태료 부과 예정, 민사소송 등 법적조치 검토 중

< 사례 2 >

∘ (공사개요) 경기도 하남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854세대, 시공사 : **종합건설)

∘ (적발내용) 하도급 골조업체의 퇴직공제 이행해태로 과거 미납 과태료 처분

이후에도 고의 누락 대거 적발, 1억 4천여만 원 납부누락 확인

∘ (조치결과) 준공예정시 사업승인기관(하남시청)과 미이행사항에 대한 확인 등

업무 협의예정, 관할 지방노동관서(성남지청) 과태료 추가 부과 예정

< 사례 3 >

∘ (공사개요) 부산 해운대구 소재 메디컬센터 신축공사(시공사 : **종합건설)

∘ (적발내용) 발주자의 퇴직공제부금 원가미반영으로 사업주의 이행지연 및

퇴직공제부금 2천 2백여만 원 누락 확인

∘ (조치결과) 발주자에게 퇴직공제부금 공사원가 반영 촉구, 납부누락 모두

해소하였으며, 추후 발주자와 설계변경 및 정산 예정임을 확인

< 사례 4 >

∘ (공사개요) 인천 서구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시공사 : **종합건설)

∘ (적발내용) 현장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수차례 제도이행 안내에도 불구하고

퇴직공제 이행해태, 3천 7백여만 원 납부누락

∘ (조치결과) 합동점검 이후 업무대행기관을 통해 소급신고 및 납부누락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