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7월 1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제제도 및 규정, Jul. 2001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 / 1
□ 주택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 2
□ 신용카드 사용의 증대에 따른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 및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 / 2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 2
□ 비과세 고수익·고위험 채권펀드 허용 / 3
기업구조조정 촉진 / 3
□ 소비자 보호제도 강화 / 4
전자입찰 확대와 전자거래 인센티브제 실시 / 4
□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출자총액제도 개선 / 4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 5
보건의료제도 개선 / 6
수출보험제도 개선 / 7
디지털 지상파 TV방송 및 위성방송 실시 / 7
□ 개인정보보호 강화 / 7
□ 우정서비스 강화 / 8
□ 벤처 농업전문투자조합 결성 / 8
□ 친환경농산물 표시인증제도 시행 / 8
□ 건설업 등록 강화 / 9
□ 한·중 어업협정 발효 / 9
□ 관광진흥제도 개선 / 10
□ 물 수요관리 강화와 먹는물 수질 강화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