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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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SOC사업 추진을 위해 채권이나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는 사례가 늘어 나는 등 재원조달방식이 다양해지고 보험회사 등의 출자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23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민자SOC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주로 은행차입을 통해 조달됐으나 최근에는 SOC채권, 대출채권에 기초한 ABS발행 등 다양한 방식을 통 해 재원을 조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SOC채권의 경우 지난 99년 인천공항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위해 1천억원 규모가 발행된데 이어 대구부산고속도로(주)는 지난 2월 착공한 대구∼대동간고속도로 (82.5㎞)건설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5천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LG건설 등이 참여하는 서울고속도로(주)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 간 8차선, 36.3㎞)건설을 위해 5천억원 규모의 SOC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부산신항만(주)은 컨테이너부두 3.2㎞와 5만톤급 선박 9개를 접안시킬 수 있는 부두 등을 건설하는 부산신항만 1단계 공사를 위해 4천억원 규모의 SOC채권 발행 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예산처는 SOC채권발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투자법을 개정, SOC채 권을 발행해 기존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천안논산고속도로(주)는 천안∼논산간 4차선 고속도로(80.9㎞)의 건 설을 위해 지난 2월 7천300억원 규모의 ABS를 발행했다. 주식취득한도 예외인정 등 제도개선에 힘입어 보험회사, 연기금, 공제회, 인프 라펀드 등 민자SOC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도 늘어나는 추세다. 보험회사 가운데 삼성생명의 경우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자본금(4천300억원)의 12%를 투자한데 이어 지난해 12월 착공한 부산신항만(자기자본 4천700억원)건설 에도 8% 지분을 참여했다. 현대해상화재도 인천공항철도에, 삼성화재는 인천공항고속도로와 부산신항만 에, 동양화재는 부산신항만에 각각 일정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대구 국우터널의 사업권을 인수한데 이어 현재 건설중인 인천문학 산 터널사업에 일정지분을 출자했다. 공무원연금도 연간 600∼700억원 규모로 2천억원을 민자SOC사업에 투자키로 하 고 대상을 물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 교보생명 등이 참여하는 인프라펀드도 2천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 할 예정이며 캐나다 퀘벡신탁기금 등이 참여하는 역외인프라펀드도 1억달러의 펀 드를 조성, 올해 국내 민자SOC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예산처 관계자는 SOC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출자총액한도에서 제외, 민 간기업의 출자여력을 높여주는 개선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앞으로도 재원다양화 와 출자참여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朴奉植기자 parkbs@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