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12일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전자입찰제를 도입키로 하는 등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으나 공공기관 발주사업의 포괄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거세질 전망이다.

충북도는 모든 입찰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뒤 입찰서 접수와 투찰, 예정가격산정 등을 사이버상에서 진행토록 하는 전자입찰제를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운영키로 했다.

도는 조달청이 개발해 운영중인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공인인증기관의 인증과 등록을 이미 지난 7일 마쳤고 13일 시스템운용을 위한 실무자 연찬과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전국 지역 경실련은 지난 10일 대전에서 ‘지역경실련 상반기 예산감시운동 사례보고 및 하반기 계획보고’ 모임을 갖고 ‘최저가 낙찰제 정책을 위한 운동’을 전국 사업으로 펼치기로 했다.

경실련측은 건설교통부가 최저가 낙찰제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다며 시공사의 낙찰가가 입찰예정가격의 73％ 이하일 경우 계약보증을 하지 못하도록 것은 이 제도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지속적인 시민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들은 정부가 최저가 낙찰제를 훼손해 연간 1조원의 예산낭
비와 건설산업의 기술경쟁을 퇴보시켰다고 주장했다.

최저가 낙찰제는 민간 발주사업에서 모두 도입하고 있으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건설사업에서는 제한규정을 둬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먼저 선정한 뒤 최저가 업체에 낙찰하는 방법으로 부실시공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최저가 입찰자를 먼저 선정한 뒤 부차적으로 기술력을 평가하고 있어 담합과 덤핑 요인이 되고 있다.

경실련측은 최저가 낙찰제 도입외에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와 △설계의 내실화 등을 요구했다.

작성자 : 이인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