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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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풍령 우회도로및 칠성우회도로의 보상수탁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사(지사장 이동국)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철도청을 비롯 국토관리청, 한국석유공사등 총 9개 기관에서 철도복선건설, 국도개설사업, 석유비축기지건설사업등 총 39개 사업(6천1백23억원)을 수탁받아 사업을 수행중이라는 것.
이중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사는 도내에서 추풍령 우회도로(7ㆍ4㎞)와 칠성 우회도로(2ㆍ3㎞)에 대한 보상을 수탁받아 수행중에 있다.
지난 99년 10월부터 총 추정보상비 1백10억원이 투자되는 추풍령 우회도로의 경우 현재 80%정도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공사 또한 병행해서 시행되고 있다. 또 추정 사업비 32억원을 투자하는 칠성우회도로는 지난 해 2월부터 보상과 공사가 함께 들어가 현재 98%정도의 보상과 공사가 이루어 지고 있다.
이와함께 한국토지공사는 보상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 국가및 지방공무원에 대한보상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인천광역시등 45개 기관, 2백63명에 대해 보상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올해도 국방부 관재담당 군무원등을 대상으로 보상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보상수탁사업은 정부가 공공사업 추진과정에서 보상지연및 전문성 부족으로 보상비가 당초 예산액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고 사업이 장기화되는등 예산 낭비와 비효율성이 발생, 지난 99년 3월 「공공사업효율화종합대책」을 확정, 보상전문기관을 지정해 보상업무를 전담수행토록 한 것이다.
[경제부 서인석 : isseo@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