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건설사업 3분기 집중투자

건교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시설공사집행물량중 70%를 3분기중 집중 투자키로 했다.

특히 지방비확보가 안돼 집행이 부진한 지하철, 광역도로등 지자체사업에 대해 지방비확보를 적극 유도, 조기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대해서도 대출기준개선등 추가적인 개선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건교부는 13일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설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반기집행 대상물량중 70% 정도를
3분기에 조기집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상반기중 정부 전체투자사업의 예산배정실적이 83%인데 반해 지하철등 57개 소관사업의 경우
용지보상지연과 지방비 확보부진 등으로 집행실적이 73%에 불과함에 따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처럼
건설사업투자를 조기집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3분기중 국민임대주택과 일반국도, 다목적댐등 건설사업투자비로 1조2천338억원, 4분기에는
7천222억원을 각각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지방비확보가 안돼 집행이 부진한 지하철, 주거환경개선, 광역도로등 지방비연계사업의 경우
지속적인 지방비확보 독려를 통해 3분기중 집중투자를 유도키로 했다.

또한 국민주택기금에 대해서도 이자율인하등 개선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특히 대출이 부진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대출기준개선등 추가적인 개선조치를 조속히 강구키로 했다.

건교부는 국민주택기금의 경우 대출금리인하·신규자금신설 등으로 하반기 대출소요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3분기내
연간소요 70%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용지보상, 민원발생 등으로 재정집행이 부진한 도로, 공항, 수자원사업 등의 경우 용지매입비를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배정분 전액을 집행하고 지방공항·국도등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용지매수 협조여부에 따라 향후
예산배정 등에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선급금이나 기성금 등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등의
고의적인 인·허가지연에 대해서는 보조금배정억제, 신규사업 불인정등 중앙정부차원의 대응책을 강구키로 했다.

아울러 예산의 이월, 불용액 발생을 억제키 위해 동절기 이전에 건설공사를 완료토록 하는 한편 낙찰차액은 올해중
100%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韓良圭기자 ykhan@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