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사 무리한 원가절감 사회적손실 야기

정부가 새로운 시대에 부응할 인재를 키우기 위해 엄청난 교육투자를 실시하면서도 학교시설물에 대한 공사비를
지나치게 원가절감 위주로 산정, 집행하고 있어 그 기대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4일 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건영)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학교공사비 절감방안을 적극 추진, 지난 98년
1천419억원, 99년 2천890억원, 2000년 4천250억원등 3년동안 모두 8천559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같은 무리한 공사비절감은 교육시설의 품질 및 기능저하와 향후 유지비용 증가 등을
불러오는등 오히려 더 큰 사회적 손실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건산연은 특히 정부가 현행 교육시설 절감방안을 지속할 경우 오는 2004년까지 14조6천억원을 투자, 초·중·고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질 높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치겠다는 야심찬 정책도 효과면에서 상당부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했다.

건산연은 이와 함께 공공교육시설 공사비 절감방안이 전체적인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발주기관의
인위적인 판단에 따라 일부 항목의 품셈을 인하조정하거나 공사원가 산정준칙에 있는 제잡비를 삭제 또는 삭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다양성과 기능성이 요구되는 학교시설을 확보하는데 한계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건산연은 이와 관련 정부가 교육시설을 확충함에 있어 품질의 확보보다는 가격 낮추기에 초점을 맞출 경우 학교시설의
획일화와 공사비 하락에 따른 질저하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 설계·시공 일괄방식이나 건설사업관리위탁방식등
다양한 입찰방식을 교육시설공사 입찰에 도입해 다양한 교육시설 수용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金度熏기자 do@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