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20만호 건설

2003년까지 국민임대주택 20만가구를 건설하기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에서 4조2천541억원이 추가 지원되고 택지 105만평이 새로 공급된다.

전월세값 폭등으로 인한 서민층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70%까지, 무주택자 전세자금이 6천만원내에서 보증금의 70%까지 확대 지원된다.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지원범위도 전용면적 18평이하 신축주택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임대주택 20만가구 건설 및 전월세 지원대책’을 마련, 당정협의를 거쳐 20일 발표했다.

당정협의에서 기획예산처 전윤철 장관은 “이에따른 추가 재정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서울·경기·인천 등도 “국민임대주택 공급에 필요한 택지공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을 금년중에 2만5천가구, 2002년에 5만2천500가구, 2003년에 9만가구를 건설(사업승인)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98년부터 착수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작년말까지 사업승인된 3만2천500가구를 포함, 2003년에 모두 20만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현재 확보된 국가재정·국민주택기금 4조1천613억원 외에 국가재정에서 1조7천600억원, 주택기금에서 2조4천941억원 등 4조2천541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 국민임대주택 16만7천500가구 건설에 총 254만평(수도권은 156만평)의 택지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중 이미 확보된 149만평을 제외한 105만평을 새로 택지지구를 지정, 공급키로 했다.

국민임대주택은 국가재정에서 30%, 국민주택기금에서 40%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대한주택공사가 10%를 부담하고 입주자는 사업비의 20%만 내면 된다. / 작성자 :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