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지자체 미발주공사 내달까지 발주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가운데 미발주 공사와 추경예산으로 추진하는 공사를 오는 9월까지 발주를 완료하도록
시달했다.

또 신속한 자금집행을 위해 약식기성검사제도를 적극 활용, 30일마다 정기적으로 기성을 지급하고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계약과 동시에 선금을 70%까지 지급하도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18일 전국 부시장·부지사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재정집행 활성화 지침을 시달해 시행토록 했다.

행자부는 지방경기 활성화를 위해 아직까지 발주되지 않은 사업과 추경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3·4분기까지 발주를 완료하고
올해안에 70% 이상 자금을 집행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사업추진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승인은 최대한 앞당겨 시행하고 설계지원단을 구성해 가능한 자체설계를 실시,
설계기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주요 투자사업의 경우 동절기 이전에 사업추진을 완료하고 기발주된 사업은 자금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해
이월·불용예산을 억제하도록 했다.

특히 자금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약식기성검사제도를 적극 활용, 검사기간을 평균 14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최소한 30일
간격으로 기성검사를 완료, 자금을 집행하도록 했다.

또 채권확보가 가능한 경우 계약과 동시에 선급금을 70%까지 지급하고 계약이 이뤄진 경우 미착공된 공사에 대해서도 선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자금집행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나타날 경우에는 세계현금을 전용하거나 일시차임금제와 지방채 조기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공사 및 공단별로 자금집행실적을 경영평가시 반영하고 융자성기금 등에 대해서는 앞당겨 자금을
배정·집행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지자체 투자사업 가운데 지하철,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319건이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착수가 지연되고 있으며
489건은 설계지연, 127건은 보상미협의 등으로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425건은 환경성검토, 개발 및 실시설계승인, 각종 인·허가지연 등으로 사업이 착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자부는 이달과 다음달중 집중호우를 동반한 태풍이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관장 책임하에 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
이상여부를 재점검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지난 10일까지 실시된 재해 취약지구에 대한 중앙·지방합동점검을 토대로 미흡한 사항은 보강하고 비상시에 대비해
배수펌프장, 피뢰침 비상전원설치 등은 이달말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朴奉植기자 parkbs@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