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건설사 규제강화 불구 증가

충북도내 건설수주물량 감소와 자본능력이 없는 업체의 입찰참여 제한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도 매월 10여 개사가 등록을 하고 있어 건설사 난립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도내 신규 건설사 300여개 업체가 등록을 마쳐 600여개사로 늘었으나 상반기동안 발주건수는 400여건에 그쳐 40%에 가까운 업체들이 공사수주를 하지 못했다.

건설교통부가 9월부터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자본력 없는 업체의 입찰기회를 박탈키로 하는 등 난립 건설사를 정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신규 건설사의 등록은 계속 늘어 지난 7월 10개 업체에 이어 8월에는 17개 업체가 등록, 현재 도내에는 모두 629개사의 건설사들이 등록돼 있다.

이같은 신규 건설사의 증가에 대해 건설업계는 공사의 80%이상이 이미 발주된 상태여서 신규로 등록할 경우 관리·운영비 지출 등 경상비만 지출하게 될 우려가 높은데도 신규등록 업체의 증가에 대해 이상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건교부는 또 건설공제조합과 보증보험회사 등 보증기관은 건설업체의 재무와 신용상태 등을 평가해 법정자본금의 20∼25%에 해당하는 현금과 담보를 예치받은 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어 자본능력이 없는 건설업체들의 공사 입찰참여가 제한받게 된다.

이에따라 건설업계는 발주물량 대폭 감소와 부실업체의 입찰참여 제한 등 경영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건설협회와 건설업 관계자는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올해를 최악의 건설침체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업체의 증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하반기부터는 공사물량도 거의 없고 각종 규제도 강화돼 신규업체와 부실업체의 경영난은 심화될 것 같다”고 밝혔다. : 박명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