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 확대, 수의계약 축소
조달청, 10월4일 접수분부터
앞으로 조달청의 시설공사중 경쟁입찰은 확대되고 수의계약은 축소된다.
　조달청은 26일 정부공사의 수의계약 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경쟁입찰을 확대하고 수의계약을 99년 대비 절반으로 축소키로 했다.
　이에따라 조달청은 그동안 모든 공사의 80점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을 추진해 왔던 것을 요건을 대폭 강화, 1백억 이상공사는 90점 이상으로 강화키로 했으며 하자불분명 또는 혼잡한 사유라도 국가에 유리해야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변경 했다.
　또한 수의계약 대상공사에 신규공사가 포함되면 신규공사만 분리하여 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하자발생 빈도가 낮거나 하자 책임구분및 하자보수가 용이한 공사와 작업상 혼잡정도가 낮은 공사까지 대폭 추가해 경쟁입찰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부정.부패 업체 감점제도를 신설, 부패고리 차단및 청렴계약자를 우대하는 행정을 구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99년 대비 수의계약 건수는 절반이상으로 축소가 예상되며 1백억 이상 대형공사는 사실상 수의계약이 불가능해 지게 됐다.
　한편 조달청의 수의계약요건 강화는 오는 10월 4일 접수분부터 적용된다.






[경제부 서인석 : isseo@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