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전엔 한달15건...전국적으로 비슷

전문건설은 18개사 생겨 현상유지


지난달 25일부터 건설업 신규 등록기준이 강화되면서 일반건설의 신규 등록건수는 한건도 없는 반면 전문건설은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충북도와 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면허당 법정자본금의 20∼50%를 공제조합에 담보를 제공후 보증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등록이 가능토록 신규 등록기준을 강화했다.

이같이 신규등록기준이 강화되자 매달 15개 업체 이상이 신규로 등록했으나 지난달 25일 이후 등록한 업체는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건설의 신규 등록은 전국적으로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건설의 증가추세가 감소추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충북도와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신규로 일반건설을 등록하려 했던 업체들은 지난 9월25일 이전에 대부분 등록을 한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 등록기준도 강화됐고 기존 업체에 대한 법정 요건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등 부실업체를 퇴출시킬 방침이어서 등록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전문건설은 지난 3월부터 20일 현재 200여개사가 증가했고 지난달 25일 이후에는 18개 업체가 신규로 등록해 전문건설의 증가세는 이전과 비슷했다.

이에 대해 전문건설업계는 전문건설의 경우 공제조합에 법정자본금의 20%인 2천만원만 출자하면 되는데다 운영비도 일반건설보다 적어 신규등록이 줄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전문건설업체는 모두 1천238개로 해마다 1천200여개 수준에서 등록과 면허반납이 이뤄지고 있어 등록기준이 강화되도 이 수준으로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와 업체 관계자는 “전문건설업체는 증가수 만큼 면허반납 업체가 생겨 비슷한 수준의 업체수를 유지하고 있다”며 “업체수 증가 현상은 내년초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 작성자 : 박명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