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최근 도내 건설업체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는 부실업체 난립을 막기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했으나 부실업체 대분분이 무리수를 감행하면서까지 기준을 충족,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올 4월말까지 도내 일반건설업체수는 601개 업체로 지난해 같은 기간 573개업체에 비해 28개 업체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지난해 1060개가 있었으나 23일 현재 101개(9.5%)가 늘어난 1161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

이는 최근 다가구를 비롯한 다세대 건물의 신·개축 공사가 늘어나는 등 건설시장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소규모 건축업체가 늘어난데다 업체들이 일시적으로 등록증을 자진 반납한 후 다시 강화된 등록조건에 맞춰 신규등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의 부실업체 퇴출 엄포와는 달리 오히려 건설 업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 일부에서는 부실 건설업체의 정리를 위한 이번 실태조사가 이미 부도난 업체의 장부정리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정부가 강화한 건설업 등록기준이 ‘앉아서 죽기보다는 무리해서 따라갈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업체들이 ‘퇴출’보다는 ‘생존’을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밖에 일부 부실업체들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가장 까다로운 기준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급전까지 동원해 발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등록기준으로 부실업체를 정리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로인해 한정된 물량의 관급공사의 경우 등록강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더욱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minu＠c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