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 수행해 책임소재를 일원화 시키고 민간보유 신공법·신기술을 적극 활용, 비용절감과 공기단축을 위해 실시하는 턴키공사의 입찰 설계심의제도가 개선된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턴키공사 설계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최근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칙을 개정, 턴키설계심의위원 선정시 종전 활용했던 2200여명의 전문가 명부를 폐지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해당분야 전문인 출신위주의 교수, 기술직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건설업계 임직원 중에서 균형있게 심의위원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는 턴키입찰 참가업체가 설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 전문가 명부에 들어있는 설계심의위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이는 문제를 없애기 위한 포석이다.

또한 고질적인 입찰담합 관행 불식을 위한 부패방지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선 설계평가후 입찰가격 및 당해 공사 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입찰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특히 건교부는 설계중요성이 큰 초대형공사보다는 500억원미만 중대형 공사부터 개선된 제도를 적용, 시행하기로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턴키공사의 입찰 설계심의 개선으로 공정성과 투명성확보가 향상되는 것이 있지만 무엇보다 업체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그러나 해당 공무원 등 새롭게 선정된 설계심의위원들의 비밀유지 부담은 오히려 종전보다 늘어날 것이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minu＠ccnews.co.kr
이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