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다분히 주관적으로 운용돼 무분별한 아파트 재건축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안전진단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예비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의 평가 항목과 결과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바뀌게 돼 몇시간 동안의 육안검사에만 의존하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할 경우 거의 100%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재건축 안전진단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따라 운영돼 왔으나 오는 7월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맞춰 별도로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지침을 제정,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건교부가 외부기관에 용역 의뢰해 최근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 마련되는 지침은 예비안전진단의 경우 평가항목을 객관화하고 정밀안전진단도 구조안전 평가 뿐 아니라 도시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