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일부 언론에서 시설공사에 대한 공사비를 최대치로 산정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체계적인 적정성 검토과정을 거쳐 공사비를 반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달청은 이와 관련 공사비의 과소책정을 주장하는 건설업계와 과다책정을 지적하는 시민단체간에 상반된 주장이 있는 만큼 앞으로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해 적정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혁과제로 이 문제를 다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28일 조달청은 일부 언론에서 인용보도한 한국정책학회 용역내용은 시설공사 원가계산의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도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그동안 많은 부분을 개선하고 있는 데도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공사비가 과다하게 계상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특히 사실상 최대공사비로 공사를 발주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행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서 최대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항목은 일반관리비와 이윤뿐이고 이 마저도 일반관리비의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경영분석’과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결과를 모두 분석해 지난해부터 일정부분을 삭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윤의 경우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보다 높게 반영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들 투자기관은 기본적으로 이윤동기를 우선하는 기관이라는 측면에서 이윤율을 낮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달청의 입장에서는 이윤이 공사품질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는 인식하에 적정공사비를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라며 적정 이윤반영의 당위성을 해명했다.


이와 함께 한 방송에서 아스팔트 시공비가 토지공사의 계산방식과 20배나 많게 차이가 난다며 제시한 사례에 대해서는 설계상 잘못 산출된 자료를 인용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로 이를 토대로 연간 20조원 규모의 공사발주 과정에서 수조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은 조달청이 매년 설계상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연간 7천억∼1조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 전혀 사실무근의 보도라고 일축했다.


조달청은 따라서 현실적으로 공사비의 과소책정을 주장하는 건설업계와 공사비 과다책정을 지적하는 예산집행 감시기관 및 시민단체간의 상반된 주장이 나오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앞으로 공사비 책정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조달행정 개혁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표준품셈과 차이가 많이 나는 공종에 대해서는 실공사비 가격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실적공사비에 의해 공사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건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는 한편 현재는 정기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가격변동 요인이 생기면 수시로 가격을 조사해 적정가격을 반영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李俸杓기자 bong@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