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실공사비 적용품목 크게 늘어”

중앙조달 시설공사에 대한 실공사비 적용품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조달청에 따르면 시설공사에 대한 원가계산 과정에서 실적공사비로 가격을 반영하는 품목은 지난 2001년 690개에 불과했으나 올해의 경우 1천554개로 2.25배 늘어났다.


조달청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001년 한국정책학회에 의뢰해 실시한 ‘시설공사 원가계산 발전방안’의 연구용역 결과에서 제시한 품셈현실화 의견과 부합되는 것으로 최근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원가계산 과다책정 문제와 맞물려 주목된다.


조달청은 최근 시민단체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앞으로 표준품셈과 차이가 많이 나는 공종에 대해서는 실공사비 가격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실적공사비에 의해 공사비가 책정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고 건교부에서도 실공사비 적용폭의 확대방침을 내놓은 바 있어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편 조달청은 표준품셈과 차이가 나는 공종에 대해 실공사 가격 적용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매년 수요기관에서 설계한 공사비보다 평균 약 6.5％ 정도를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수요기관 설계금액 14조2천766억원에서 조달청 조사금액 13조1천469억원을 뺀 절감액이 1조1천279억원으로 7.9％의 절감비율을 기록, 실공사비 가격반영 품목의 확대가 예산절감에 큰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예산절감보다 시설물의 품질을 결정짓는 것은 적정공사비 확보 여부이므로 실제 시장거래단가가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게 보다 중요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과 더불어 표준품셈 체제마저 흔들릴 경우 적정공사비 확보 곤란은 물론 하도급체계의 교란 등 적지않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李俸杓기자 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