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예정지가 내년 하반기중 선정되고 오는 2007년 하반기부터 도시건설과 청사건축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또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가 도입되고 올해안에 국가균형발전 달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며 신행정수도 건설과 연계해 정부투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단계적인 지방이전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내년 1월 출범돼 중장기 주택담보대출의 50％를 20년 이상 장기대출로 전환하고 하고 인천공항과 부산신항·광양항 배후단지가 관세자유지역으로 개발된다.


정부는 4일 은행회관에서 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참여정부 출범 100일, 경제정책의 성과와 비전’을 마련했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 정부는 올해 말까지 신행정수도 기본구상과 후보지 선정·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 충청권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내년 1·4분기 중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보완조사를 거쳐 2·4분기 중 평가단을 구성, 후보지 비교·평가를 실시하고 하반기에 국민의견을 수렴한 후 예정지를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예정지를 확정한 후에는 광역도시계획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용지매입 및 실시계획을 2007년 상반기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2007년 하반기부터 2011년 말까지 도시건설과 청사건축공사를 시행하고 2012년부터 행정기관 이전 및 주민입주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안에 국가균형발전 달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키로 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과 특별회계를 신설하며 지역산업과 지방대학 육성, 중추관리기능의 지방분산 등 범국가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지역별 전략산업관련 시책을 개선,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를 도입하고 신성장산업의 집적과 입지 인련수급 산업기술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클러스터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 관광자원개발을 통한 자립화 기반을 구축하고 특성화된 지역문화자원 개발을 추진하는 등 자립적 지역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낙후지역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실효성제고를 위해 신행정수도 건설과 연계해 정부투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단계적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수도권의 계획적인 관리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법 시행에 맞춰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발족하고 올 하반기 중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또 용유·무의·제주도 등에 국제관광 위락단지 조성을 추진하며 인천공항 확장공사를 2008년까지 마무리하고 부산, 광양항 및 배후지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2005년까지 남북경협을 위한 남포·평양∼원산·통천 축을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해 부동산보육화세를 강화하고 연 급여 3천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율을 내년 1월부터 5％ 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경쟁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내년 1월부터 현행 12％에서 10％로 2％포인트 인하하고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내년 1월 출범시켜 중장기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의 50％를 20년 이상 장기 대출로 전환하기로 했다.


사회 통합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는 노사관계법과 제도를 국제기준과 우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을 구현하며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일관성있는 시장개혁 추진을 위해 대기업집단 시책의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도입과 회계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姜漢徹기자 hc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