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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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현장에 납품하는 레미콘과 아스콘의 조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레미콘의 경우 민간 실거래가격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납품을 하면서 일부업체들의 관납기피현상으로 인한 건설현장의 공정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보호·육성과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건설자재의 관납체계가 저가 납품을 부추기는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실제 수도권의 레미콘 업체들은 민간공사현장에 공급되는 가격에 비해 평균 11%가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고 있다.
아스콘업체들도 민간공사현장의 가격 문제로 인해 관납까지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납품하고 있다며 관납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레미콘과 아스콘 관수가격체계가 민간시장의 실거래가를 토대로 형성되는 데다 실거래가격의 반영도 크게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레미콘관납의 경우 지난 3월말 입찰을 실시했지만 민수실거래가격의 기준시점이 전년 11월과 12월로 잡혀 있어 가격차이로 인해 수개월간 유찰되고 있다.
이는 이미 올 3월초부터 민수가격이 6% 인상된 상황에서 작년말 기준가격으로 낙찰을 한다면 1년내내 낮은 가격으로 납품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스콘업체들도 올초 이라크 전쟁등의 여파로 유가인상에 따른 아스팔트의 가격과 경유값인상, 골재값인상 등 원가상승요인이 컸지만 민간 거래가격이 큰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관납가격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업체들은 이에 따라 민간 실거래가격을 제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일부업체들은 생산원가를 조사해 지역별 업체별 평균치를 토대로 적정한 이윤을 합해 관납가격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레미콘 업계
매년 관수레미콘의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조달청이 입찰일 3∼6개월 이전의 민수시장가격을 조사, 이를 토대로 입찰이 시행되는 체계에 대한 개선의 여론이 많다.
올해도 지난해의 실거래가격을 반영, 올 3월31일 시행된 입찰이 유찰된 이후 현재까지 계약체결이 되지않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이같은 조사방법으로 인해 지난해 오른 시멘트가격이나 골재, 운반비 상승 등 원가인상요인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예가산정시 수수료와 금리에 따른 삭감폭이 커 민수가격과의 차이가 벌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조달청은 관수레미콘가격 결정시 수요처의 수수료 0.2∼1%를 비롯해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금리 1.5∼2%를 깎고 있다.
또 납품후 업체 부도시 회수할 수 없는 대금을 고려해 건설업체 부도대손율 명목으로 2.5∼3%가 추가로 삭감된다.
이에 따라 관수가격은 민수시장가격과 항상 5∼6% 가량 낮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반면 시멘트의 경우 관수가격은 민수가격의 2% 가량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가격결정에 대한 형평성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업체들은 수요처 수수료율은 인정한다 해도 부도대손율이나 대금결제조건을 이유로 한 삭감에 반기를 들고 있다.
실제 외환위기 이후 11%까지 치솟았던 수신금리는 현재 4% 이내에 형성되고 있어 이에 따른 가격삭감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건설업체의 부도율도 98년 12.5%에서 지난해에는 0.4%로 크게 낮아진 점도 이같은 주장에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다.
레미콘업체들은 현재와 같이 관납가격이 낮을 경우 공공현장의 납품기피로 인한 공정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민간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일단 민간현장에 공급물량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관수 납품의뢰가 들어오더라도 민수용 출하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이에 따라 레미콘 원자재의 상승으로 인한 제조원가의 상승 등 가격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 민수 실거래가격을 제때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수와 민수가격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양질의 레미콘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민수가격과의 차이를 2∼3% 이내로 조정하고 수정계약도 60일 이내 5%이상의 전제조건을 30일이나 45일 이내 5%이상 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스콘 업계
아스콘업계의 사정은 더욱 절박하다.
수요특성상 관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출하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가운데 관수 납품가격이 지난 2000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매년 낮아지는 기현상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업체들이 납품하는 주요 규격인 #78의 관납가격은 지난 2000년 12월 계약분이 도착도를 기준으로 3만6천800원(부가세 포함)이었으나 2001년 12월 계약에서는 3만6천320원으로 떨어졌다.
지난해말에는 3만5천780원으로 납품계약을 체결, 현재까지 이 가격으로 납품되고 있다.
또한 #467규격도 지난해 3만1천320원에 납품했으나 현재는 3만940원에 이뤄지고 있으며 #67규격은 3만4천750원에서 3만3천750원으로 떨어졌다.
그동안 골재가격이나 유가, 아스팔트 등의 원재료 인상을 감안할 경우 업계의 체감가격은 더욱 낮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처럼 관수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신규업체의 등장으로 인해 경쟁이 가열되면서 민간거래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업체 관계자는 “신규업체의 경우 경영의 수지보다는 물량확보차원에서 덤핑을 일삼는 경우가 많고 기존 업체들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따라 갈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별로 덤핑현상이 가열될 경우 일부업체들이 원재료의 투입이 부실해져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경우 수요업체로서는 저품질의 제품을 저가에 사쓰는 결과를 낳게 되며 주요 공공공사 현장의 품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업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아스콘 처럼 과열된 시장의 관납제품의 경우 철저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수납품이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 수요처 확보라는 순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朴魯一기자royal@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