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다세대주택 등 건축물을 지을 경우 용도나 규모에 따라 인접대지경계에서 일정 거리를 두어야 하고 용도를 변경하거나 대수선시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건축물의 안전·기능·성능 개선을 유도키 위해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성능평가제가 도입되고 위법 건축물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표기돼 매매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규제 합리화방안을 마련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으며 관련 법령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지난 99년 건축법 개정 때 폐지했던 대지내 공지기준을 부활, 다세대주택 등 건축물을 지을 때 일조권을 확보토록 하는 동시에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일정 거리를 반드시 이격시키도록 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건축물의 안전이나 기능, 성능을 개선키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성능평가제를 도입해 평가 결과를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시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매매나 융자, 감정평가 등에도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용도변경 및 대수선시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한편 위법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위반사실을 공시하고 등기부등본에도 표기, 매매 및 영업허가 자료로 제공해 불이익을 받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축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주민이 건축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건축기준 주민 제안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피난·방화 등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안전 및 환경 관련 기준도 대폭 보완키로 했다.


건교부는 법 개정에 앞서 관계 부처와 시민단체, 학계, 지자체, 협회 등의 전문가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이달말까지 설문조사와 사례연구를 끝낸 뒤 내달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0월 규개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韓良圭기자 ykhan＠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