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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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동군이 요청한 추가 수해복구자금의 국비지원을 외면하는 바람에 현재 진행중인 상당수 수해복구공사가 재발 위험을 안은 절름발이 공사로 끝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말부터 2016억 1900만원을 투입해 588건의 수해복구공사를 준공 또는 진행중인 군은 50곳의 복구현장에 266억원의 복구자금이 추가로 소요된다며 지난 4월 행정자치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군은 당초 사업량을 잘못 책정하거나 조속한 복구사업을 위해 피해조사를 서두르는 바람에 누락된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자부는 지난 23일 영동군에 “국무회의에서 장관이 직접 건의했지만 영동 수해지역만 특별하게 국비를 지원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며 사실상 지원불가를 통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지원이 안되면 2.5㎞ 구간의 둑을 보강하고 2개의 교량가설을 위해 40억원이 필요한 영동천과 15억원을 추가로 들여 1.3㎞ 구간의 둑을 더 쌓아야 하는 추풍령천 등 지난해 수해의 진원지가 됐던 하천들의 완전한 복구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일단 행자부에서 지원한 일반교부세 25억원을 수해복구에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며 “국비지원은 무산됐지만 행자부의 교부금과 건설교통부의 수해상습지역 개선자금을 추가 지원받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고 밝혔으나 266억원 전액 확보가 쉽지않고 지원절차로 인해 차일피일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지난 24일 영동군 수해현장을 방문한 민주당 정대철 대표는 충북도와 군으로부터 이같은 사정을 보고받고 “모자라는 수해복구자금이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해 군에서는 일말의 희망을 걸고있다.
/권혁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