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계획을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에서 지방이 지역특색에 맞게 직접 기획·수립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해 재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8일 지역발전계획을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에서 지방이 직접 기획·수립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산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한달동안 개최된 지역발전 정책토론회에서 서울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가 당면한 국내외 여건과 내부 역량 분석을 바탕으로 제시한 중장기 특화발전 비전과 전략을 체계화해 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는 등 지방재정 지원에 있어 지역특성과 우선순위를 최대한 존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5개 시·도의 중장기 특화발전 비전과 전략을 보면 대전·충남·충북 등 중부권은 신수도권 조성을 계기로 문화·전자·바이오 등 첨단신산업 육성과 물류·유통 분야의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대전은 신수도 시대의 연구개발(R＆D) 중심, 충남은 신수도권 경제·문화 클러스터, 충북은 바이오토피아 계획을 마련했다.


광주·전남·전북 등 서남권은 중국과 연계한 물류·관광 및 光, 생물, 문화영상 등 미래산업 육성 전략을 밝혔다.


광주는 첨단 지식과 문화예술 메카로, 전남은 대중국 전진기지 개발, 전북은 환황해권 교역과 문화 거점 육성 등의 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 등 동남권은 기계·부품·자동차 등 기존 산업의 첨단화와 해양 물류 및 전통문화의 세계화전략을 제시했다.


부산은 해양 수도, 경남은 기계산업 허브, 울산은 동북아 ‘빅5’ 공업도시, 대구는 동남권 테크노폴리스, 경북은 첨단·전통의 차세대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동북아 제일의 물류·지식산업 집적지화 추진을 통해 타 지역으로 발전성과를 전파시키는 전략을 내놨다.


인천은 동북아 ‘펜타 포트’, 경기는 세계속의 지식집적 중심지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강원·제주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관광·휴양의 중심지 및 문화·생물·의료 등 청정신산업 육성전략을 선보였다.


강원은 청정 관광과 테크노밸리, 제주는 21세기를 선도하는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처는 이번에 마련된 지역별 특화발전 비전·전략을 체계화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는 등 지방재정 지원에 지역특성과 우선순위를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예산처는 우선 산·학·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지역혁신시스템(RIS) 구축과 관련한 시범사업을 내년예산에 반영하고 지역별 특화발전 전략을 조정·체계화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발전전략을 재정측면에서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지방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지원제도의 개편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예산처는 그러나 지방발전계획들이 지역의 역량과 연계되지 않은 첨단분야 위주의 전략과 실행방안의 불분명, 전략분야가 중복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검토·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姜漢徹기자 hckang＠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