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 25개 업종의 하반기투자분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투자세액 공제율이 사상 최고 수준인 15％에 이르러 기업의 설비투자가 크게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을 턴키베이스방식으로 시행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도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과 같이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액감면이 이뤄진다.


재경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의결돼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초 공포·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수정내용에 따르면 기업들의 하반기 투자분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0％ 이내에서 15％로 상향 조정,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적용 대상은 건설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제조업 등 25개 업종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투자분에 대해 공제율이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이 공사현장에 필요한 불도저나 굴착기, 지게차,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장비를 구입할 경우 15％를 공제받게 돼 건설업체의 설비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한 제조업은 토지·건물·차량운반구·비품을 제외한 모든 설비투자가 해당되며 도소매업·물류산업은 설비투자외 저온창고 등 물류시설이 포함되고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은 설비투자외 건물 및 승강기 등 건물부착설비 등이 포함된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을 토지매입에서 분양까지 일괄추진하는 일명 턴키베이스방식으로 시행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도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국세·지방세 등을 감면키로 했다.


감면혜택은 소득세와 법인세 등이 3년간 100％ 면제되고 2년간 50％ 감면되며 관세도 수입자본재에 대해 3년간 면제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 1주택 보유자가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일정규모 이하(대지 200평 이내)의 1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기존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해당여부를 농어촌 주택을 제외하고 판정키로 했다.


韓良圭기자 ykhan@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