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여동안 서울소재 2천294개 일반건설업체 가운데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된 업체는 전체의 30.7％인 705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업정지만 보면 처분을 받은 480개사 가운데 87％인 416개사가 지난 99년 건설업 등록제가 도입된 이후 신규로 진입한 업체여서 신규 건설업체들의 부실상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는 24일 건설업등록의 주무관청인 서울시로부터 지난해 6월1일부터 올 6월30일까지 1년여동안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의 처분내용을 분석해 ‘부실건설업체의 행정제재처분 현황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행정처분된 업체는 모두 705개사로서 유형별로는 영업정지가 480개사로 처분업체의 68％를 차지하고 있고 등록말소 101개사(14.3％), 과태료 64개사(9％), 등록반납 54개사(7.6％), 과징금 6개사(0.8％)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영위기간별로는 영업정지의 경우 지난 2001년 등록된 업체가 전체의 48.7％인 234개사에 이르는 등 지난 99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신규로 건설시장에 진입한 업체가 전체의 87％인 416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등록말소는 신규업체가 79개사로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고 등록반납은 전체의 92.5％인 50개사가 신규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회는 건설업 등록제가 도입되면서 무자격업체의 건설업 진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부실 건설업체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공사수행능력이 객관적으로 없는 건설업체로서 수주질서를 문란시키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회는 또 지난 3월부터 부활된 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제도가 본 궤도에 오르고 있는 데다 올 하반기에는 최근 2년간 연평균 공사실적액 미달 업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어 부실건설업체의 퇴출작업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회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부실업체 및 위법행위에 대한 근절을 위해 건설산업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해 불법하도급, 시공실적허위보고 및 기술자 이중등록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며 “업체 입장에서는 실정법위반으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법령준수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權赫用기자 hykwon＠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