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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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패방지위원회와 건설교통부는 건설분야 부조리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부방위는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연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수의계약과 감리제도 등 각 부분별 부패방지대책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부패방지위원회·건설교통부와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방위는 건설분야의 부패지수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건설업계 전반의 부패방지대책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우선 1차적으로 설계변경, 수의계약, 감리제도 등과 관련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
부방위는 또 건설 관련 설계변경 개선안를 비롯해 공사 수의계약제도와 감리제도에 대한 개선 작업을 착수하는 등 늦어도 오는 11월까지 건설 부패방지대책 마련작업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건설교통부도 공공 시설공사를 따내기 위해 시공실적을 부풀려 신고한 건설업체를 대거 적발하고 형사고발이나 입찰 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실례로 건교부는 지난 18일 시공실적을 허위제출한 767개업체, 1791건을 적발해 고발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지난 2001년까지 공공공사 입찰때까지 활용한 자료의 시공실적을 부풀려 재무재표상 매출액을 110%초과하는 시공실적을 신고한 지역업체에 대해 발주처 확인 및 대상업체 소명 등 정밀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실태조사를 각 도에 하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건협 충북도회 관계자는 “공공공사를 따기 위해 시공능력을 부풀려 제출, 적발된 도내 건설업체는 아직까지 없다”며 “실적증명서를 위·변조하거나 고의로 과다 신고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취해진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minu@c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