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강화와 부실 건설업체 퇴출 등으로 최근들어 건설업체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1998년 4천207개에 불과했던 일반건설업 등록업체수는 1999년 5천151개로 22.4％ 증가했으며 2000년에는 7천978개로 54.8％, 2001년에는 1만1천961개로 49.9％나 급증했다.


그러나 2002년에는 1만2천643개로 5.7％ 증가에 그쳤으며 올해들어 지난달 말까지 등록한 업체도 1만3천83개로 작년 말에 비해 3.5％ 증가에 그치는 등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


올해들어 일반건설업체 등록현황을 보면 1월 28개, 2월 81개, 3월 141개, 4월 94개, 5월 110개, 7월 50개가 각각 증가했으나 6월에는 자격상실업체수의 증가로 전체 등록업체수가 오히려 64개 줄어들었다.


이처럼 건설업체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건설업 등록기준이 강화돼 진입이 제한된 데다 등록기준 주기적 신고제도의 도입으로 부적격업체의 퇴출을 유도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최근 2년간 시공실적의 연평균액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부실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퇴출과 적격심사때 실적평가 대상공사를 축소한 것도 증가세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협은 밝혔다.


건협은 일반건설업체수가 하반기에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연말에는 1만3천400여개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등록기준 강화로 신규등록업체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데다 등록기준 주기적 신고시 기준미달업체에 대한 퇴출과 지속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한 부적격업체 퇴출 등으로 증가세는 계속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姜漢徹기자 hckang＠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