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정부 및 지자체 공사대금과 하도급대금의 적기지급 및 건설근로자 체임을 막기 위한 점검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1천5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중기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체불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한 다각적 융자·보장제도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연휴 종합대책’을 확정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정부와 산하기관, 지자체 등이 발주한 각종 공사의 기성이 추석 이전에 적기 지급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하도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상황도 확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9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체불임금 청산기동반을 운영해 취약업체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공정위와 지방사무소 4개소에 하도급거래 관련 체불청산 지원을 위한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결의했다.


정부는 지난달말 기준 미청산 체불임금이 1천874억원에 달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하며 체불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융자제(1인당 500만원씩 250억원) 확대, 휴·폐업 사업장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 활용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1천5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조성해 현대차 등 파업관련 중소기업에 500억원, 기타 추석소요자금에 1천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임금체불기업에는 2억원 한도까지 간이심사를 통해 보증을 지원하는 특례조치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중소기업 대출금의 상환을 유보하고 대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을 설득하는 한편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중 연말까지 도래하는 상환분에 대해 6개월간 상환유예키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 재해·재난예방대책으로 다중이용시설 2천53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래시장 등 화재취약시설 3천365개소를 중점 점검하는 한편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도 마련해 교통소통 및 수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외국인의 공장건립 등 설비투자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현금지원제(캐쉬 그랜트)를 도입하는 내용의 외국인 투자촉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金國珍기자 jinny@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