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간 협력관계 평가시 지속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도입되고 대기업의 공동도급 평가기준이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이같이 개정, 오는 2005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협력관계 평가제는 협력업체에 대한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실적, 협력업체 시공평가 및 지원관리 등을 조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지난 99년 도입됐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협력관계의 지속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년도 협력업자에 대한 금년도 하도급 실적을 평가항목에 신설, 실적에 따라 4∼10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경우 금년도 수주액대비 전년도 협력업자에 대한 금년도 하도급실적이 40％ 이상인 경우 10점, 30∼40％은 8점, 20∼30％는 6점, 10∼20％는 4점이 각각 부여된다.


일반기업은 35％ 이상이면 10점, 25∼30％는 8점, 15∼25％는 6점, 10∼15％는 4점 등이다.


기준은 또 협력관계 형성으로 협력업체가 실질적 혜택을 받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평가하기로 하고 실제 하도급실적이 있는 협력업체의 비율에 따라 최고 5점을 배정하기로 했다.


점수는 비율에 따라 40％ 이상일 경우 5점, 34∼40점은 4점, 30∼35％는 6점, 20∼30％는 4점이 주어진다.


기준은 평가지표의 변별력 제고를 위해 표창·하도급관련 처분 등 변별력이 미흡한 처분실적의 배점을 대기업의 경우 30점에서 20점, 일반기업은 40에서 30점으로 각각 축소했다.


이와 함께 협력업체에 대한 시공평가방법도 개선해 전년도 시공평가 우수업체의 하도급실적이 전체 하도급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가율이 10％ 이상이면 5점, 5∼10％ 이상 3점 0∼5 ％ 이상 2점으로 정했다.


이밖에 기준은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이 공공공사에는 시행되지 않고 공동도급 기준도 엄격해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을 감안, 공동도급계약 총액 대비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실적이 80％ 이상이면 10점, 80％ 이상 8점, 70％ 이상이면 6점으로 완화했다.


현재는 90％ 이상이면 10점, 70％ 이상 8점, 60점 이상 6점이 부여되고 있다. 朴奉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