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소규모 민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재래시장 재건축·재개발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해 시장 현대화를 통한 지방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8일 부산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각 지역의 산업생산도 둔화되고 있는 반면 수도권 집중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 지방 스스로가 특화된 발전 전략을 선택토록 하고 지방경제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지자체가 실시하는 지역개발에 민간자본을 효과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SOC민자사업에 대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방채 인수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기금의 지방채 인수는 지난해 5천970억원, 올해 4천100억원 규모에서 내년에는 7천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금을 확대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소규모 민자사업에 대한 보증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 기금의 정부 출연은 지난 97년까지 800억원에 그쳤으나 보증실적은 지난해 3천억원에서 올해 4천500억원에 이르는 등 지자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돼 기금 규모를 늘리기로 한 것이다.


재경부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방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시장 재개발·재건축의 시행구역 선정 및 사업 시행 등 제반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기로 했다.


여기에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자문을 위해 시장 경영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고객 친화적인 여건 조성을 위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밖에 지금까지 산업화에 중점을 둔 개발전략으로 과잉 중복투자를 야기한 반면 지역특성을 반영할 발전전략이 부족했다고 지적,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지방 스스로가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선택하면 지역 특성에 맞춰 선택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으로 지난 이달 초까지 지자체의 신청을 받았다.


/兪一東 기자 idyoo@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