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청 학교시설예산의 40％ 정도가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 또는 불용처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이후 160여개 학교가 공개입찰 대상공사를 수의계약 또는 편법으로 분할해 무면허업자에게 발주한 것으로 나타나 공사입찰행정의 투명성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2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에 제출한 ‘학교시설비 집행실태’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2001년 8천56개 초·중·고등학교에 총 4조3천241억원, 지난해에는 8천41개 학교에 4조524억원의 시설비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초·중·고교는 2001년의 경우 전체의 50.5％에 해당하는 2조1천829억원을 집행치 않은채 이월시켰고 지난해에도 36.9％인 1조7천123억원을 이월시키는 등 시설비 집행에 미숙함을 드러낸 것으로 밝혀졌다.


시·도별로는 지난해 경기도내 학교들이 전체 시설공사비의 69.4％인 6천886억원을 이월해 가장 많았고 △전북도 1천103억원(66.6％) △충남도 1천47억원(52.1％) △경북도 1천44억원(42.5％) 등 순이었다.


이와 함께 특별교부금의 이월규모도 큰 것으로 드러났는데 2001년과 2002년 중 모두 6천500억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시설공사에 지원됐으나 이중 4천700억원이 이월처리돼 예산집행체계의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시·도교육청의 감사결과, 서울 61개교와 경기 22개교 등 전국적으로 165개 학교가 공개입찰 대상공사를 입찰에 부치지 않았으며 특히 443개 학교, 614건에 이르는 시설공사가 무면허업자에 의해 시공한 것으로 드러나 학교시설공사 입찰의 불투명성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편법분할·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집행한 학교도 160개교 325건이었다.


이밖에 입찰업무의 공개도 미온적인 것으로 지적됐는데 공사 발주시 홈페이지에 발주정보를 올린 비율이 시·도교육청은 총 공사건수의 66％인 1만1천336건, 대학은 86％인 1천195건에 그쳤던 것으로 집계됐다.


朴佑炳기자 mjver＠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