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9조5천여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투입해 도로, 항만 등 3천362건의 사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특히 1천억원 이상의 신규사업만 건교부 25건, 행자부 10건 등 총 56건에 달하며 2006년까지 무려 477조원에 달하는 사업들이 단계적으로 추진돼 지역경기 활성화의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행정자치부는 각 지자체들의 향후 3년간 중기 요구사업을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확정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9일 밝혔다.


내년도에 추진될 계속 및 신규사업은 총 3천362건에 19조5천108억원 규모로 국고보조사업이 1천405건 10조7천647억원으로 전체의 55.1％를 차지했고 부문별로는 도로건설, 공원 조성, 치수 및 재해대책, 산림자원개발 등 국토자원보존 및 개발부문이 26.9％로 가장 많았다.


행자부는 내년도 사업에 대한 재원 중 60.3％를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원 11조7천747억원으로 구성하고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 7조2천181억원으로 37.0％를 부담하되 잔여 5천180억원의 사업비는 지방채 발행, 채무부담행위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나아가 2006년까지의 전체 중기재정계획의 세입인 477조원에 대해선 지방세 등 자주재원 60.8％,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35.8％, 지방채 및 채무부담행위 3.4％로 구성하되 세출은 경상예산 19.9％, 사업예산 59.2％, 채무상환 4.1％, 예비비 등 16.8％로 예상했다.


행자부는 특히 그동안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실행이 미흡한 단순 계획에 그친 사례가 많았다는 판단 아래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운영실태를 평가해 환류하고 우수지자체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보완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행자부 재정과 관계자는 “국가적 차원의 개발계획과 지자체의 계획이 상호 연계 아래 중장기적으로 투자효과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단계 추진할 방침이며 건교부 등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개별 지자체의 세부 사업계획을 우선순위에 따라 조율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중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될 1천억원이상의 부처별 소관 지자체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건교부


건교부 소관의 지자체 사업 중 1천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공사는 총 206건이며 이중 내년도부터 신규 추진되는 사업은 25건이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2007년까지 국고보조금 611억원, 시·도비 8천301억원 등 총 8천912억원을 투입해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에 착수한다.


내년 222억원, 2004년과 2005년 각각 500억원씩이 투입돼 기본·실시설계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후 잔여 사업비 7천690억원이 본격 투입돼 본격적 공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부산시는 오는 2006∼2008년까지 영도 통과 평면도로 2천360m의 넓이를 20∼35m로 확장하는 사업을 계획중이며 이를 위해 2006년 500억원을 시작으로 총 1천30억원의 예산을 시·도비만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또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시·도비와 국고보조금 각 1천79억원씩 총 2천158억원을 투입해 1.1km의 천마터널과 1.82km의 고가교량도 건립할 계획이며 길이 8.03km, 폭 15∼35m의 온천천 고가도로 건설도 2007년부터 총 4천739억원을 투입해 착수한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2008년까지 시도비 4천450억원을 투입해 석수∼분당간 길이 20km, 폭 20m의 4차선 도로개설 공사를 집행하며 2006∼2009년까지 시·도비 262억원, 국고보조금 787억원 등 총 1천49억원을 투입해 양주군 회천읍∼포천군 소홀읍간 도로 확포장 공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성남시는 성남공원, 삼평공원, 태평공원, 자혜공원 등 관내 공원조성을 위해 2005∼2007년까지 시·군·구비 2천44억원을 집행하며 의정부시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1천142억원의 시군구비를 투입해 추동근린공원 125만㎡를 조성한다.


고양시는 내년부터 2008년까지 지방도 310호선∼국도 1호선간(길이 9.3km 폭 35m), 강매∼상암간(길이 5.5km 폭 35m), 신도시∼신사동간(길이 9km 폭 25∼30m) 도로개설공사에 착수하며 사업별로 3천10억원, 1천630억원, 1천835억원을 각각 집행할 계획이다.


하남시는 내년부터 2008년까지 민자 1천711억원을 포함해 총 3천395억원을 투입해 하남 경량전철 연장 7.8km 구간 건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


강원도 평창군은 지역경제개발을 위해 길이 182km와 407km의 군도 및 논오천도로 확포장 사업에 나서며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07년까지 각각 1천893억원과 2천377억원을 투입한다.


충북도도 대전∼남일간 13.2km의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내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하며 이 사업에는 국고보조금 1천372억원과 시·도비 66억원 등 총 1천438억원이 집행된다.


충북은 또한 대전∼강외∼병천간 지방도 21km에 대한 확포장공사도 2005년 착수해 201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재원은 시·도비 100억원, 국고보조금 950억원 등 총 1천5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청주시도 길이 11.4km, 폭 20m의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을 위한 설계작업을 내년부터 시작할 방침이며 총 2천97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여수시와 목포시는 각각 2천억원과 1천429억원을 투입해 5.5km의 삼학대교와 115만9천㎡의 율촌 택재개발사업에 내년 착수해 2008년과 2009년 마무리할 계획이며 순천시도 201ha의 신규택지개발사업을 위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천195억원을 조성한다.


경북도는 길이 15.3km와 12.5km의 청도∼경산간 도로와 왜관∼가산간 도로의 확포장 사업을 2006∼2014년까지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각각 1천314억원과 2천87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경남도도 한림∼생림간 9.9km의 도로 확포장사업(사업비 1천139억원)을 2005∼2009년까지 추진하는 한편 동읍∼봉간간(10.7km), 봉강∼무안간(9.8km) 도로 확포장사업도 2006∼2010년까지 착수할 방침이다.


◎행자부


행자부 소관 1천억원 이상 사업은 총 98건이며 이중 10건이 내년 이후 신규 추진되는 사업들이다.


대구시는 범물지구∼상인지구간 4차순환도로건설(길이 7천900m 폭 35∼50m, 민자사업) 및 확장사업(길이 2천200m 폭 35∼50m)을 내년과 2007년 착수해 2010년 마무리할 계획이며 각각 5천630억원과 2천220억원을 투입한다.


또 유천교∼성서공단간 고가도로(길이 2천100m, 폭 31∼50m)와 금호강변도로(공항교∼시경계, 길이 13.9km 폭 30m)도 2006년 착수해 2010년 마무리한다는 계획아래 각각 2천240억원과 6천788억원을 집행한다.


대구시는 또한 매천대교∼와룡로간 길이 1천500m 폭 35m의 도로를 건설한다는 방침 아래 내년부터 2009년까지 지방양여금 520억원, 시·도비 481억원 등 총 1천1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울산시도 내년 착공해 2010년 완공한다는 목표 아래 동천제방겸용도로(길이 4천800m 폭 25m) 개설사업, 대로1류 19호선(길이 1만800m 폭 17→35m) 확장사업에 각각 1천98억원과 1천290억원을 집행하며 경기도는 갈현∼문산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내년부터 2009년까지 총 1천290억원을 투입한다.


연천군은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총 1천3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창원시도 국도25호선 연결도로 건설을 위해 내년부터 2010년까지 2천억원을 투자한다.


◎해양·환경부


해양부와 환경부의 1천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전체 92건과 18건 가운데 4건씩이다.


해양부 소관으론 부산시가 내년부터 2013년까지 지방어항 30개소를 해양관광복합형 어항으로 조성한다는 방침 아래 총 3천억원을 투입하며 화성시도 고렴지구 암해복합 해양단지 37만여평 조성을 위해 2005∼2008년까지 총 1천500억원을 집행한다.


또 김제시와 완도군도 내년부터 2013년과 2010년까지 각각 1천145억원과 2천922억원을 투입해 해양종합연구 및 레저타운 1천평과 해양생물산업단지를 각각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부 소관사업으론 울산시가 일 8만4천톤 용량의 용암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을 내년부터 2007년까지 수행하며 총사업비는 국고보조금 1천718억원만으로 편성된다.


경기도도 파주첨단 지방산업단지내 213톤 처리규모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내년부터 2007년까지 총 1천740억원을 투입해 건립하고 용인시는 일일 15만㎡의 시설용량을 지닌 하수처리시설을 수지 등 11곳에 설치한다는 방침 아래 내년부터 2006년까지 3천553억원을 투입한다.


안성시도 574.6㎞의 하수관거를 정비한다는 방침 아래 내년부터 2006년까지 총 3천328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기타 부처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의 내년 이후 신규사업은 과기부 3건, 문광부 3건, 산자부 3건, 보건복지부 2건, 문화재청과 농림부 소관 각 1건씩이다.


과기부 소관 사업은 대구시의 대구 테크노폴리스 및 연구개발집적지구 150만평 조성사업이 내년부터 2015년까지 총 1조9천573억원이 투입돼 추진되며 경북과 전북 익산시도 각각 2천82억원과 1천400억원을 투입해 양성자기반공학기술 개발단지와 첨단퓨전기술종합 연구센터를 2012년과 2008년까지 조성한다.


문광부 사업으론 부산시가 내년부터 2007년까지 1천500억원을 투입해 부산종합 영상센터 건립공사를 추진하며 대구시도 대구종합운동장내 1만2천712석 규모의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1천502억원을 집행한다.


이외 공주시도 공주문화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해 내년부터 2006년까지 민자 1천615억원 등 총 2천85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농림부 사업은 10만평 규모의 화훼종합유통단지를 2008년까지 조성키 위한 과천시의 사업이 3천900억원 규모로 진행되며 김해시가 문화재청 소관사업으로 내년부터 2008년까지 총 1천837억원을 투입해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으로 유적 9개소를 대폭 개보수할 예정이다.


산자부 사업으론 광주시가 2007년까지 5천29억원을 투입해 광산업 2단계 육성 및 집적화사업을 벌이며 제천시도 2007년가지 총 1천806억원을 투입해 종합유통단지 개발에 나선다.


또한 경남 양산시도 가산도시첨단산업단지 28만평 조성을 위해 국고보조금 600억원 등 총 1천140억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산하사업으론 대구시와 경북도가 한방바이오밸리 30만평 조성사업과 한방산업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18개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 아래 2015년과 2013년까지 각각 6천700억원과 3천933억원씩을 투자한다. /金國珍 기자 jinny@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