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기 집중발주’시책이 높은 추진실적과 달리 예산확보와 자금집행이 부진해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해마다 집중 발주하고 있는 가운데 이 공사 대부분이 예산확보는 뒷전이고 사업자를 선정해놓고 보자는 식이어서 탄력적인 시기조절이 필요하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지역 건설경기 부양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난 97년부터 집중 발주된 도로(686.5㎞) 75건, 국도(317.4㎞) 40건 등 총 125건 (873㎞·사업비 7조 7712억원) 도로 확·포장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올 연말까지 모두 15건의 우회도로, 국도 등의 확·포장 공사를 마쳐야하는데 대다수 공사현장에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실정이다.

실례로 충청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우회도로·국도 확·포장공사 15건이 예산이 미확보된 채 집중발주됐기 때문에 공정률이 지지부진한 상태며, 계획기간을 연장해야 할 실정이다.

공주∼이인간 15.8㎞ 국도공사(사업비 1001억 9400만원)는 오는 연말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도 앞으로 282억 2700만원이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사업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또한 아산∼음봉간 7.6㎞(632억 2400만원)도 오는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야하는데도 내년 260억 71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며, 이달 현재 공정률도 55%에 달하고 있다.

이와함께 부여∼논산간 17.2㎞의 국도 확·포장공사(1006억 5700만원)도 올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하는데 301억 3900만원이 예산이 필요해 기간 연장을 해야 할 상황이며,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추풍령우회도로 6.4㎞구간도 지난 1999년부터 485억 3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올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앞으로 121억 38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며, 지난해까지 3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예산확보을 하지 않은 채 무리한 조기 집중발주를 강행, 해당 수주업체는 실질적인 공사비용외에도 현장 관리·인건비 등의 상당수액의 간접비용 투입이 불가피해 이로 인한 기업경영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 정치권에서 인기전술로 조기발주를 권장했으나 적은 예산으로 현장만 늘어난 장기 계속공사가 되고 있어 오히려 건설업체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예산 미확보로 인해 공사가 지연, 한해 30억원 상당의 관리비가 지출되고 있어 남는게 없다”고 토로했다. /이민우기자 minu＠c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