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완화 등으로 지역 건설업체는 우후죽순격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업계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공사 입찰참가 수수료가 갈수록 경영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와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도와 청주시는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 입찰참여 신청시 납부하던 참가 수수료 1만원을 폐지했다.

또한 충주시의회도 지난 1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충주시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심사를 벌여 수수료 폐지를 의결해 지난 99년부터 해마다 3억 5000만원에 달하는 수수료(세외수입)를 폐지키로 했다.

그러나 재정자립이 취약한 일부 시·군의 경우 난색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어서 입찰참가 수수료 폐지는 난항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건설업체가 난립되면서 1억원대의 소규모 공사의 경우도 도내 600개업체가 참여하는 등 부작용도 심각한 수준이어서 업계의 자정도 요구되고 있다.

실례로 지난해 일반건설업체(조경·산업설비 제외) 발주관서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충주시의 경우 토목 55건, 건축 11건 등 66건 2억 8820만원을 비롯해 청원군 토목 32건, 건축 5건, 토건 1건 등 38건 1억 6534만원에 달하고 있다.

또한 제천시의 경우 토목 49건, 건축 5건, 토건 1건 등 55건 2억 4354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괴산군 25건(토목 23건, 건축 2건) 1억 1220만원, 단양군 35건(토목 26건, 건축 9건) 1억 4840만원, 보은군 29건(토목 23건, 건축 3건, 토목 3건) 1억 2182만원, 영동군 38건(토목 37건, 건축 1건) 1억 7340만원, 옥천군 42건(토목 34건, 건축 8건), 음성군 35건(토목 25건, 건축 10건) 1억 8200만원, 진천군 24건(토목 21건, 건축 3건) 1억 620만원 등 모두 519건 16억 8810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재정이 취약한 일부 시·군의 경우 막대한 세외수입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자체 공공공사 철콘, 상하수도, 시설물 유지 등 전문건설업계까지 합치면 막대한 잡수익으로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옥천군의 한 관계자는 “입찰수수료가 재정수익에 막대한 도움을 주고 있다”며 “지역 건설업계의 수수료폐지 요구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천 W건설 김모 대표(35)는 “건설업체가 늘면서 지자체 입찰참여시 한해 700∼800만원의 수수료가 지출된다”면서 “공공공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 지출은 회사 경영난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민우기자 minu＠ccnews.co.kr